[붙임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세부 과제명	1.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권고요지	가.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나.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관련 법령 (조항)	00법, 00시행령, 지침, 고시 등 관련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향 ○ ○ ○ □ 추진일정 ○ ○ ○ ※ 과제별 성격에 따라 양식을 자유롭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조치기한 내 개선이 가능하도록 일정계획 수립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

세부 과제명	2.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권고요지	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다.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라.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관련 법령 (조항)	00법, 00시행령, 지침, 고시 등 관련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향 ○ ○ ○ □ 추진일정 ○ ○ ○ ※ 과제별 성격에 따라 양식을 자유롭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조치기한 내 개선이 가능하도록 일정계획 수립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