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서

권고과제명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의 결 일	2021.07.19.		기관명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세부과제별 이행상황
						세부과제 계	4건
			부서명	경영기획부
						이행완료	4건
조치기한	2022.02.28.
						이행중	건
			담당자	서혜원
						불수용	건
최종작성일	2022.03.23.
						추진곤란	건
			연락처	02-2136-8713
						기한미도래	건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3256969

이행현황

이행완료

이행일자

2022.01.12.

경영기획부

서혜원

(02-2136-8713)

1.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의무화 및 관련규정 정비

[추진실적]

○ 경영기획팀-114(‘22.01.12)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개정내용 : ‘채용신체검사 관련 조항 폐지’

- 공개채용시험의 방법 ‘신체검사’ 삭제

- 합격자 결정 ‘직원채용신체검사’ 삭제

-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 ‘신체검사’ 관련 조항 삭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개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삭제>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직원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한다. (개정2017.08.03.)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삭제>
제20조(구비서류) 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제20조(구비서류) 7. <삭제>
제21조(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한다. ②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신체검사) <삭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34262

이행현황

이행완료

이행일자

2022.01.12.

경영기획부

서혜원

(02-2136-8713)

2. 소속기관별 관련 규정 반영 및 지도‧감독

[추진실적]

○ 경영기획팀-114(‘22.01.12)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개정내용 : ‘채용신체검사 관련 조항 폐지’

- 공개채용시험의 방법 ‘신체검사’ 삭제

- 합격자 결정 ‘직원채용신체검사’ 삭제

-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 ‘신체검사’ 관련 조항 삭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개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삭제>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직원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한다. (개정2017.08.03.)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삭제>
제20조(구비서류) 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제20조(구비서류) 7. <삭제>
제21조(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한다. ②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신체검사) <삭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35974

이행현황

이행완료

이행일자

2022.01.12.

경영기획부

서혜원

(02-2136-8713)

3. 비공무원 근로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금지 등 결격사유 규정 개선

○ 경영기획팀-114(‘22.01.12)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개정내용 : ‘채용신체검사 관련 조항 폐지’

- 공개채용시험의 방법 ‘신체검사’ 삭제

- 합격자 결정 ‘직원채용신체검사’ 삭제

-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 ‘신체검사’ 관련 조항 삭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개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삭제>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직원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한다. (개정2017.08.03.)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삭제>
제20조(구비서류) 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제20조(구비서류) 7. <삭제>
제21조(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한다. ②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신체검사) <삭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37667

이행현황

이행완료

이행일자

2022.01.12.

경영기획부

서혜원

(02-2136-8713)

4.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사무직 등)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추진실적]

○ 경영기획팀-114(‘22.01.12)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개정내용 : ‘채용신체검사 관련 조항 폐지’

- 공개채용시험의 방법 ‘신체검사’ 삭제

- 합격자 결정 ‘직원채용신체검사’ 삭제

-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 ‘신체검사’ 관련 조항 삭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개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4. <삭제>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직원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한다. (개정2017.08.03.)	제18조(합격자 결정) ③ <삭제>
제20조(구비서류) 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제20조(구비서류) 7. <삭제>
제21조(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한다. ②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신체검사) <삭제>

권고과제명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의 결 일	2021.10.25.		기관명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세부과제별 이행상황
						세부과제 계	3건
			부서명	경영기획부
						이행완료	건
조치기한	2022.05.31.
						이행중	건
			담당자	서혜원
						불수용	건
최종작성일	2022.03.23.
						추진곤란	건
			연락처	02-2136-8713
						기한미도래	3건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40907	이행현황	기한미도래	이행일자		경영기획부 서혜원 (02-2136-8713)
1. 소송유형별 소송사무관련 절차·기준 등을 담은 내부규정 마련		※ 기한 미도래. 향후 내부 규정에 반영 예정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42165	이행현황	기한미도래	이행일자		경영기획부 서혜원 (02-2136-8713)
2.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 기한 미도래. 향후 내부 규정에 반영 예정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43423	이행현황	기한미도래	이행일자		경영기획부 서혜원 (02-2136-8713)
3.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 마련 - 불확정적 개념 삭제 및 구체적 사유 명시 -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 참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후 승인		※ 기한 미도래. 향후 내부 규정에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