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공동주택 및 복합 건축물 관련 정기점검 대상 여부 구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는 공동주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연면적 3,000㎡이상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미만의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은 대지에 있는 집합건축물(부속상가 등)도 정기점검 대상인가요?

☞ 공동주택과 별개로 해당 집합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부속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점검 대상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비 대상

②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연면적 3,000㎡ 미만은 비 대상, 이상은 대상

③ 주택 외 집합건축물 : 연면적 3,000㎡ 미만은 비 대상, 이상은 대상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연면적 3,000㎡이상의 주택 외 집합건축물 :

의무관리 공동주택 부분은 비 대상, 주택 외 집합 건축물 부분은 대상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연면적 3,000㎡미만의 주택 외 집합건축물 : 모두 비 대상

⑥ 연면적 합계가 3,000㎡미만의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택 외 집합건축물 : 비 대상

⑦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의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택 외 집합건축물 :  대상

공동주택 및 복합건축물 관련 정기점검 대상 여부 유형

구 분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비고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 대상
②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 연면적 3,000㎡ 미만	비 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 (단, 3년 이내 실시 안전점검만 인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은 필요 시 실시
③ 주택 외 집합 건축물*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	ⓐ 연면적 3,000㎡ 미만	비 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대상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미만의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이 동일 대지 내에 같이 있는 경우		비 대상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이 동일 대지 내에 같이 있는 경우		주택 외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
⑥ 연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이 동일 대지 내에 같이 있는 경우		비 대상
⑦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이 동일 대지 내에 같이 있는 경우		대상

* 주택 외 건축물 :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의 구분소유 건축물(오피스텔, 구분 소유 점포 등)

유형별 정기점검 대상여부 세부 예시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 관련)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대상)
②-ⓐ 연면적 3,000㎡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대상)	②-ⓑ 연면적 3,000㎡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③-ⓐ 연면적 3,000㎡ 미만의 주택 외 집합건축물 (비대상)	③-ⓑ 연면적 3,000㎡ 이상의 주택 외 집합건축물 (대상)
④ 동일대지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미만의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이 같이 있는 경우 (모두 비대상)	⑤ 동일대지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이 같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비대상, 집합 건축물: 대상)
⑥ 동일대지 내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경우 (비대상)	⑦ 동일대지 내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 집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대상)

참고2		대규모 점포,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련 정기점검 대상 여부 구분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몰, 백화점,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및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대규모점포 경영회사 직영점포 등)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과 같은 정기점검 비대상 건축물 부분과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과 같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정기점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같은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부분과 비대상 건축물 부분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구분된 경우, 원칙적으로 점검항목별로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점검합니다.

다만, 대상 건축물 밖에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점검대상 건축물과 점검항목별로 기능이 연계 되는 경우(공용부분 및 시설, 설비 등), 정기점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점검합니다.

세부적인 점검항목별 점검대상 여부는 점검 전 사용승인도면 검토, 관리자와 협의, 사전답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구분하여 점검계획 수립 시 반영하며,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일부만 있는 경우 건물 전체를 점검해야 하나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므로,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점검 비대상 건축물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됩니다.

대규모 점포 및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관련 정기점검 대상 여부 유형

구 분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비고
①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		비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제4호
②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대상	일부의 경우도 건물 전체가 대상에 포함
③ 동일 대지 내 다중이용건축물과 대규모 점포가 같이 있는 경우	ⓐ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점검항목과 연계된 부속건물 포함
	ⓑ 대규모점포	비 대상
④ 동일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일부) 와 대규모 점포 가 같이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	대상	다중이용업소 이외 건축물 부분 포함 (대규모 점포 부분 제외)
	ⓑ 대규모점포	비 대상

유형별 정기점검 대상여부 세부 예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관련)
①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 (비대상)	②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대상)
③ 동일 대지 내 다중이용건축물과 대규모점포가 같이 있는 경우 - 다중이용건축물, 부속건물 등 연계 점검항목: 대상 - 대규모점포: 비대상	④ 동일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일부)와 대규모 점포가 같이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 및 그 외 건축물 부분: 대상 - 대규모점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