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계획

가. 추진배경

□ 전통시장의 대부분은 70~80년대에 건립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건축물로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

* 전통시장 형태 : 장옥형(11.7%), 상가주택복합형(36.4%), 건물형(50.3%), 노점형(1.6%)

◦ 전통시장 화재가 주로 전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높은 임차비율(75.2%), 비용부담주체 불명확 등으로 상인 자체개선에 한계

< 전통시장 화재 발생 주요원인(최근 5년) >

구분	전기적 요인	부주의	기계적 요인	방화	원인미상
비율	48%	26%	10%	3%	12%

◦ 여수수산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등의 대형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후 전기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

나. 그간 전기화재 예방사업 추진현황

□ 소규모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전력기금)

◦ 일반용(소규모) 전기설비 안전점검사업 예산(전력기금, 年 961억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7.5만 점포, 7.3억원, ‘17년)

* 중․대형 시장의 개별점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 발생

□ 전통시장 안전점검 (중기부, 소진기금)

◦ 3년 주기로 전통시장 안전점검(전기·가스·소방, 年 29.7억원)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개선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투자비율(%) : (‘17) 10 → (’19) 15) → (‘21) 20

□ ‘17년 전통시장내 노후 전기시설개선 시범사업(중기부․산업부․전기안전공사 협업)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비	지방/자부담
김해동상시장	5.1	3.6	1.5	․공용 및 점포별 전기설비 개선 ․원격 전기안전 감시시스템 설치
춘천중앙시장	3.5	2.4	1.1

다. 전기화재 예방사업 추진 방안

◈ 관계부처·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전체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시설 일제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 이를 토대로 화재 위험도가 높은 D등급부터 대대적인 정비 추진

□ 개별점포 안전점검 확대 (산업부, 전력기금 20.3억, 소진기금  5.3억)

◦ 전통시장 전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전면 도입 및 등급(A~D) 분류(‘18년)

* (현재) 소규모인 일반용 전기설비만 점검대상 → (개선) 전체 전기설비

□ 노출전선 정비

◦ 한전선로-수급지점(산업부) : 한전 자체예산을 활용,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 곳부터 우선 정비 추진(한전 자체예산 2,000억원)

◦ 수급지점-전통시장(중기부, 지자체 협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18년~‘20년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시장 개선

- 시도(목표시장수/년) : 서울(15), 부산(12), 대구(8), 인천(3), 광주(2), 대전(2), 울산(3), 세종(1), 경기(9),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4), 전남(7), 경북(10), 경남(11), 제주(2) 총 101개

* (정비구간 상세내용) 공용부분 전선부터 점포내 콘센트까지 정비

◦ 추진방법

- (2018년도) ① ‘18년도 기 계획된 시설현대화사업 계획변경, ② 집행잔액 활용, ③ 타 사업(아케이드, 장옥정비 등) 시 노후전선 정비 병행, ④ 先 지자체 자체개선, 後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보전

- (2019~20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 시·도 및 지방청 협조사항

◦ (시·도) ①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노출전선 정비 계획* 제출(1.31한)

* 연도별 정비대상(시도별 목표시장수 반영), 예산 등 표형식으로 간략히 작성

시도	시군구	사업년도	시장명	사업내용 (노출전선 정비)	사업비(단위 : 천원)		추진방법 (기 계획변경, 집행잔액활용, 예산반영 등 표시)
					국비	지방비

② ’18년도 시·군·구별 기 편성된 시설현대화 예산을 노출전선 정비사업으로 또는 전선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사업변경* 유도

* 사업변경으로 취소된 사업은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19년도 예산에 반영

◦ (지방청) 노출전선 정비사업 대상 추천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도별 성과목표 관리

참고 1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 전통시장 화재발생 원인

구분 연도	계	전기적 요 인	기계적요 인	가 스 누 출	화학적요 인	부주의	방화	방 화 의 심	기타/ 미상
2012년	72	36	6	1	0	19	0	3	7
2013년	69	37	3	0	1	13	1	1	13
2014년	63	28	8	0	1	18	0	3	5
2015년	78	39	9	1	0	19	1	0	9
2016년	104	45	12	0	2	30	0	1	14
2017년 (9월)	53	27	4	1	0	15	0	0	6
계	439	212	42	3	4	114	2	8	54
점유율(%)	100.0	48.3	9.6	0.7	0.9	26.0	0.4	1.8	12.3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전통시장 전기화재 발화원인

구분 연도	계	합 선	과부하	기 타	반단선	누 전
2012년	36	26	2	3	1	4
2013년	37	30	3	3	0	1
2014년	28	19	5	3	1	0
2015년	39	33	2	2	2	0
2016년	45	31	9	1	3	1
2017년 (9월)	27	19	6	1	1	0
계	212	158	27	13	8	6
점유율(%)	100	74.5	12.7	6.2	3.8	2.8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