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복원 수요조사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ㅇ ’23년 신규사업으로 전통사찰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별 복원 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추진

* 전란,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된 전통사찰 내 건조물의 복원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ㅇ (지원대상) 전통사찰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22년 현재 973개) 내 건조물 중 과거에 존재했으나 현재 소실된 건물

* 과거 건조물 존재 여부를 유물, 문헌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건물에 한하며,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 예정

** 창건 및 소실시기, 소실 사유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 지원범위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최종 확정 후 재공지 예정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정률 50, 국비:지방비 50:50)

ㅇ (신청주체) 광역시·도 15개 ※ 제주, 세종은 지방이양으로 제외

ㅇ (지원규모) 사찰당 1개 건물 지원

* 문화재 보수비용 산정기준에 준하여 복원비용 산정 예정

□ 향후 계획

ㅇ (가수요조사) 사업규모 산출을 위한 가수요 조사(광역시·도 협조, ’22.1.24~2.15)

* 복원대상 건조물의 과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소실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간략히 첨부하여 제출(제출양식 붙임)

ㅇ (예산 협의) 가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신규 예산 협의(기재부, 5~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