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 및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절차와 관련한 투자의향서 접수,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 기관 협의·조정,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이견이 있는 경우 기술검토서 작성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산업입지법 및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5. 제22조에 따른 재생사업 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6. 제23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장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등

제18조(산업단지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사업 시행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② 제1항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해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조(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고용효과, 첨단기술 보유, 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 중 시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자리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4. 기 입주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거나 관할구역 내 기 입주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24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