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소극행정 유발규제 집중발굴 추진계획

(’19.4.15,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1. 추진배경

◦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이로 인한 감사 부담으로 규제혁신에 소극적인 무사안일 행태가 상존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건의 제도를 입법화(’13년)하고,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

*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2. 추진내용

적극행정 징계 감경․면책 필요사례 발굴 및 대안마련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면책 필요 사례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행정 대상요건 검토

- 규제완화 쟁점사항, 공공이익 적극행정 여부, 고의‧중과실 배제여부, 감사기관의 징계요구 사유 등을 기준으로 분석

- 현장점검, 관계기관 및 대상자 인터뷰 등 방문협의를 실시하여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 사례발굴 → 적극행정 요건검토 → 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협의 → 과제선정

◦ 선별된 적극행정 과제별로 징계 감경․면책 필요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 후 징계 감경․면책 건의

소극행정 유발규제 발굴 및 개선안 도출

◦ 옴부즈만 규제애로 접수과제 분석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미흡하여 규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극행정 유발규제 집중 발굴

- 또한 적극행정 규제완화이지만 징계요구 대상인 징계감경 면책 필요사례 중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과제 추가 발굴 및 대안마련

* 지자체 인허가 관련공무원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발굴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확산

◦ 기업은 인허가 및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하여 규제애로 건의를 포기

* A기업인은 회사 경영을 그만둘 때까지는 기업민원 피해신고를 할 수 없다고 토로

◦ 이에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보호헌장(안)을 마련․권고하여 258개 기관** 제정(~’15년)

* 소극적 업무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준수기준 시행, 허가 및 인가 거부․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불합리한 세무조사 등

** (중앙부처 15곳)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행안부, 중기부, 여가부 등, (지자체 243곳)

◦ 하지만 일부 부처가 미제정 중이고 제정 완료기관 역시 내‧외부 구성원의 인지 및 실천이 미흡함으로 보호정책 확산 적극 추진

3. 협조 요청사항

적극행정 면책건의 사례 발굴하여 제출(참고1 양식, 자유양식 가능)

* 공무원 개인도 자유롭게 제출가능하며, 발굴실적은 합동평가 실적으로 반영

◦ 면책 필요사례 발생시 옴부즈만 시스템에 상시 신고* 가능

*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 (신고유형) 적극행정 면책건의

소극행정 유발규제* 집중 발굴하여 제출(참고2 양식)

*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나, 책임 문제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한 소극행정 사례

** 규제애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몇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 등으로 적극행정을 펼쳤으나, 규제애로 개선이 되지 않은 사례 등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현황 제출(붙임3 양식)

참고1		적극행정 면책건의 필요사례(예시)

< 참고양식 >

OO 대상사업 검토업무 적극행정 징계면제(감경) 건의

▶ 담당기관 :

▶ 징계대상 소속기관 :

1. 검토배경

원인이 된 규제완화 사업개요

◦

감사원 징계요구 관련경위

◦

2. 규제완화 쟁점사항 등에 대한 검토의견

◈ 본 사안 규제적용에 있어 실질적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검토

대상사업의 집행상의 적절성 여부

◦

규제완화 과정에서의 적절성·책임성

◦

3.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검토의견

◈ 적극행정 면책기준인 고의․중과실 위반, 적극행정 여부 등과 감사원 감사 징계요구 사유인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적극행정 면책요건 검토

가. 공공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

나. 고의․중과실의 배제추정

◦

감사원 감사관 징계요구 사유검토

가.

◦

나.

◦

참고		관련규정

참고2		소극행정 유발규제 건의문(예시)

별정통신 2·3호의 자본금 등록요건 현실화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02-2110-1925)

▶기업정보 : 00기업, 000 대표(000-000-0000, 0000@gmail.com)

▶발 굴 자 : 00시 규제개혁과 000(00-000-0000), 00시 소관부서 000(00-000-0000)

▶애로유형 :  중앙부처 규제,  광역지자체 규제,  기초지자체 규제,  기타

< 현황 및 문제점 >    (* 규제애로 사례 및 기업피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 별정통신사업은 자체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직접 수요자를 모집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재판매(유통)하는 사업으로,

* 전신, 전화, 전기통신회선 임대, 주파수 등을 할당받아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 기간통신사업과 달리 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나, 재정·기술 능력, 이용자보호 등 일정 등록요건*을 요구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28조

- 재정능력의 경우, 별정통신 2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과 별정통신 3호 구내통신사업은 각각 자본금 3억원, 5억원

< 별정통신사업자 세부 유형별 서비스 및 등록요건 >

구분	별정통신 1호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 2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 3호 (구내통신사업)	별정통신 4호 (도매제공의무 서비스재판매사업)
개념	자체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외 전기통신 회선설비 등을 이용, 기간 통신 역무 제공	자체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 의 전기 통신 회선설비 등을 이용, 기간통신 역무 제공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교환기, LAN 등을 설치, 또는 이를 이용 하여, 구내 에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	도매의무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설비,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
주요 서비스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전용 회선재판매 등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등	전송업무 등	MVNO 등 (알뜰폰)
자본금	3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계 3인 이상 기능계 2인 이상	기술·기능계 중 1 인 이상	기술계 1인 이상 기능계 1인 이상	기술계 3인 이상 기능계 2인 이상

□ 별정통신 2·3호의 자본금 등록규제는 타 별정통신보다는 낮으나 시장변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부담

◦ 별정통신 2호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2호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이 위협*

*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음성과 문자를 싸게 묶은 요금제를 제공하면서 소비지가 내는 통신비와 2호 사업자의 망대가가 큰 차이가 없음

◦ 또한 대규모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수요시장이 늘어났으나, 공급자인 별정통신 3호의 등록요건이 여전하여 일종의 독점현상이 야기

*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7.5.26)

◦ 별정통신 2·3호 사업자의 원할한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

* 더욱이 소관부처가 검토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안(’17.8월)을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 폐지 항목은 시장 경쟁구도에서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될 우려

□ 별정통신 2·3호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

◦ 창업기업들의 통신사업 자본금 등록요건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자본금을 추가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가 상환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애로 토로

◦ 아울러 융복합 활성화에 맞춰 통신시장으로 진입하고 싶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시장진입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

- SW 스타트업인 A기업은 자본금 부족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 자격요건이 있는 사업자를 중간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중간 마진 등으로 매출은 제자리

- 정보통신 스타트업 B기업은 직접 요건을 갖추어 구내통신 사업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 포기

□ 등록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타 주요 사업·업종에 비하여도 별정통신 2·3호 사업의 자본금 요건은 과도함

◦ 우리나라는 시장질서 유지, 안전·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205개 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46건, 인력 82건, 사업소 119건, 시설 66건, 장비 62건 등 등록규제를 적용

- 평균 등록규제 비용은 자본금 81백만원, 인력 18백만원, 시설․장비 등* 105백만원 등 총 약 2억원

* 창업단계별 핵심규제 발굴 및 부담완화 방안 연구(’16년, 한국규제학회)

◦ 즉 별정통신 2·3호 사업의 자본금 요건은 전체 평균액을 상회하고 있어 규제강도가 높은 실정

- 주요 공사업의 최소자본금 등록요건* 역시 안전보호 및 대형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나 1~2억원 내외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별정통신 2·3호 자본금 요건은 규제목적에 비해 불합리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법인 5천만원, 개인1억원, (전기공사·도장공사·실내 건축공사업) 2억원, (정보통신공사업) 법인 1.5억원, 개인 2억원 등

□ 최근 호주는 미디어 플랫폼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허수수료 및 소유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소관부처는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호주와 비교시 변화하는 시장환경, 업계현실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규제혁신이 미흡

◦ 별정통신 등록규제 목적인 건전한 통신거래환경 보호는 자본금 규제방식이 아닌 보증보험, 기술인력, 규제집행 내실화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현 자본금 규제는 시장진입을 막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침해하고, 정상기업의 부실 및 부적절 행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자본금 등록요건 규제완화시 창업기업들의 자유로운 통신시장 진입으로 통신기술 경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기술발전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조치 필요사항 반드시 명시)

□ (개선방안) 별정통신 2·3호 사업의 최소자본금 등록요건을 각각 3억원, 5억원에서 1억원, 2억원으로 현실화

* 조치 필요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 별표2 규정 개정

□ (기대효과) 정보통신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입 및 기존기업 영업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경쟁 유도, 통신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여부 >    (* 적극행정 필요사례에 대한 근거 및 소극행정에 따른 기업민원 피해 여부, 동 안건에 대한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 등)

□

◦

◦

-

참고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