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 재해부조금 개요

○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지급요건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시행령 제36조 제1항)

(1) 재해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입은 피해

(2) 재산의 범위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 지분 포함) 이나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로 확인

❏ 재해정도 및 지급기준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재해정도	지급기준액
주택이 완전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주1) 평균액의 3.9배
주택의 1/2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의 1/3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주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5. 1. ～ 익년도 4. 30. 적용)

- ’15.5.1~’16.4.30 : 467만원 적용

’16.5.1~’17.4.30 : 491만원 적용

❏ 지급절차

(1)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지부)에 청구

• 공단(지부)에서는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공무원(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

(3) 교육직공무원

• 공무원(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육청에 청구

•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

❏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1부. (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재해보상서식)

○ 피해상황확인서 1부.

- 피해주택의 주소 기재 확인

- 건축물등록대장에 등재된 주택 총 면적과 피해면적 기재 여부 확인

○ 건축물등록대장 1부.

- 건물 사용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지급(점포, 사무실 등 제외)

- 주택의 총  적은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모든 면적의 합계임

- 건축물대장의 주택 주소와 피해상황확인서의 주택 주소가 일치되어야 함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과 공무원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한함) 1부.

- 피해 주택 주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급법 제33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보조금 등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재해부조금 청구서>에 확인 기재하여야 함.

※ 확인서류: <재해복구비 지급사실확인서>(시·군·구 발행) 등

• 지급액: 재해부조금 산정액 – 정부보조금 수령액

※ 정부보조금에는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도 포함됨

예시

▫ 재해범위: 공무원 본인 소유 주택이 폭우로 전파

재해발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910,000원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정부보조금 수령액: 8,100,000원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부조금 지급액: 11,049,000원

(4,910,000원 × 3.9배) - 8,100,000원 = 11,049,000원

❏ 재해부조금 지급 결정사례

○ 주택의 파손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재해부조금 청구권을 취득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민법상 상속인이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신축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화재 당시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고 사실상 주택으로 완성된 상태라면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를 산정할 때 화재증명원상 그을림에 의한 오손 등은 소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같은 건물 안에 개별등기가 된 원룸 1개가 완전 소실된 경우 완전소실된 것으로 봄

○ 건축물대장에 같은 번지에 한 동은 주택용도, 다른 한 동은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용도인 건물을 기준으로 피해정도를 산정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재해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재해부조금액에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

○ 공무원이 자택에서 분신자살을 하면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택이 전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고의에 의한 재해부조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해부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청구시효  :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부터 3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