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재정공시 주요 항목 점검표(checklist)

항목	항목명	주요 점검사항	점검 결과
공시 접근성	접근성 제고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2단계 이하) (초기화면 바로가기 설치시 3단계 이하) ‣광역 ↔ 기초간 바로가기 링크 제공 여부
	방법 및 수단의 다양성	‣홈페이지 이외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평가
수요자 배려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재정공시 내용 웹페이지 구성 여부 (다운로드 없이 확인 : HTML, ebook 등) ‣연도별 공시내용 유지(최근 5년 등) ‣항목별 구분공시 여부 및 문서의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파일 형태로 제공여부
	주민을 위한 용어해설 등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해설 등 첨부 (편람 111～141p 참조)
내용 충실도	공시기준 준수여부	‣기준준수 여부 (공시시기,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공시후 10일이내 보고 여부 평가)
	내용 설명	‣연도간 또는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경우,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운 항목, 주민의 관심이 큰 항목 등에는 반드시 설명 추가
	세부집행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국외여비 등은 상세내역 작성(업추비 등 상세내역 별도 공개시는 위치 안내 또는 링크)
활성화 노력	주민소통 활성화	‣공시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질의응답코너 설치 여부(별도 또는 국민신문고, 통합민원게시판 등과 연계 구성) ‣주민 만족도 및 설문조사 코너 설치 여부
	통합공시 활성화	‣통합공시 바로가기 제공 여부
	열람/조회 수	‣열람/조회 수 등 카운트 관리 기능 구현 (카운트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관)
공통	회계범위, 예산과목, 금액단위	‣항목별로 회계범위(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및 예산과목(통계목까지) 확인 ‣금액단위 확인
공통	최종버전의 공시편람 반영 여부	‣최종버전의 공시편람을 토대로 작성했는지 여부 (최종버전 : 재정고 게시)
공시문	재정자립도․자주도	‣전국평균(자립도 50.1%, 자주도 75.1%)을 동종단체평균(공통공시 총괄, 3-1, 3-2)과 혼동하지 말것
공시문	문의사항 안내	‣공시 위치, 의견제시 방법, 담당자(전화, 이메일) 등 표시 여부
공시문	동종단체 설명	‣6개 구분(특별․광역시/도/50만 이상 시/ 50만미만 시/군/자치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서문 등에 설명
1	공통공시 총괄	‣단위(억원), 총괄과 각 항목별 금액 일치여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된 양식 적용여부 (세입부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추가)
3-1 3-2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13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매년 초 발표되는 당초예산 기준과는 다름)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67～270p(자립도), 300～304p(자주도) 참조
3-3	재정력지수	‣자치구는 광역단위로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광역을 달리하는 자치구와 비교시 설명 필요
4-1-1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별도한도액(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포함 작성 여부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표의 ’13년도 금액과 세부내역표의 ‘재정부담액’ 금액 일치 여부, 재원별 내역 등
6-2	지자체 청사관리․운영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은 페널티(감액)만 있음, 보유면적이 적정면적보다 적은 경우 “0”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및 자치구는 수요반영액 생략하고 불교부 단체임을 명시
6-4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유형별로 상세히 작성(단일건이 1백만원 이상은 별도 칸으로), 별도로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는 홈페이지 위치 안내 및 링크
6-5	국외여비	‣반드시 건 별로 내역을 작성하되 단체장이 포함된 건에는 “단체장 포함” 표기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반드시 건 별로 작성
6-9	연말지출 비율	‣작성기준 확인(일반회계, 본청, 11～12월, 원인행위기준 등), 지출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등 사유 설명
7-2	민간이전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집행내역 작성 여부
8-1-1	기금성과분석 결과	‣항목별 지표값 확인,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를 첨부 또는 링크
8-3	출자․출연금	‣연도별 증감(두번째 표)의 출자금총액(C)은 연도말기준 보유 출자금 누계액이므로 당해연도 출자내역이 없더라도 결산서를 확인, 보완
8-4	지방공기업 현황	‣경영평가 등급 누락여부(지역개발기금 외에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
9-1	재무보고서	‣필요시 내용설명 및 재무보고서 바로가기 안내(링크)
9-2	재정분석 결과	‣결과 총평 및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설명 (2013년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참조)
9-5 9-6	성인지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 현황	‣누락 여부(작년과 동일하게 시범이지만 반드시 공시) ‣바로가기 사이트 설정 또는 안내
9-7 9-8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8월말까지 미완료 시, 공시 예정일 반드시 명시
10-1	감사결과	‣누락여부(감사부서에 확인) 및 해당 감사기관의 사이트 바로가기 설정 또는 안내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누락여부(재정고 ‘2013년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배분내역’에서 확인)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사업유형(투융자, 지방채, 민자)별 작성대상(편람참조) 누락여부 및 재원, 추진상황 등 오류 여부, 10건이상 작성 여부
기타	특수공시	‣항목 선정의 적정여부(편람 9p, 85p 참조) ‣사업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항목별 작성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2014년 지자체 재정공시 편람’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