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1.21] [소방방재청훈령 제255호, 2011.11.21, 일부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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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구조구급과), 02-2100-53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수립·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작전절차 수립) ①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표준작전절차가 통일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하고 이를 소방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시달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작전절차를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누적되어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각 시·도별 표준작전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조(시·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 ①소방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시·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은 시·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①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보고한 시·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표준작전절차의 변경) ①소방본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도별 표준작전절차를 현장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별 표준작전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도별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 ①제3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조례, 규칙 등에 개별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시·도별 여건이 달라 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본부장이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표준작전절차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성체계에서 항목이 할당되지 않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체계) 표준작전절차는 별표 1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대원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별 표준작전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표준작전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제255호, 2011.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