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전면개정 계획

◇ 현행 에 병원 화재, 크레인 사고 등 신종 재난유형을 추가하고 교통사고 대응절차 등을 전면 개선하고자 함

* 2007년 제정이후 4회(‘11년, ’12년, ‘15년, ‘17년) 부분 개정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59조(현장지휘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10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청 훈령 제2호)

□ 현   황 : 6개분야 65종 구성

분야	주요내용	소관
지휘통제	현장지휘, 지휘권이양, 지휘활동기준, 위험구역 등 6개	119구조과
화재대응	공통 – 화재 시 임무, 특수현상 대응, 소방시설 이용 대상 – 일반건축물, 아파트, 지하철, 터널, 차량 등 17개	화재대응과
구조·구급 생활안전	구조 – 기계장치, 승강기, 항공기, 철도, 생활안전 등 16개 구급 – 다수환자 대응, 범죄현장, 폭행방지 등 7개	119구조과 119구급과 생활안전과
접수출동	신고접수, 출동 중 조치, 현장 도착시, 복귀 등 4개	종합상황실
안전관리	임무·유형별 표준지침, 감염관리, 구급차량 운행 등 6개	소방정책과 119구급과

□ 개정방향

○ 최근 재난사례* 등 참고, 신종 사고유형 표준작전절차 신설

* 크레인 사고(’17년, 8건 16명 사망), 밀양 의료시설 화재(’18.1월, 51명 사망) 등

○ 현장활동 중 교통사고 예방 등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SSG) 개선

* 구급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全 소방차량 안전운행 공통 표준지침

○ 생활안전활동 처리절차 개선 및 재난현장브리핑 항목 추가

○ 사용자의 빠른 이해를 위한 절차별 주요 흐름 도식 삽입

○ 관련법규, 지침, 훈령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수정 등

□ 추진계획(분야별 T/F팀 구성‧운영)

○ (구성) 119구조과장 등 31명(소방청 14, 시․도 및 소방학교 17)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 TF
						119구조과장
업무총괄			구조·생활안전					화재대응				구급대응			현장안전						상황·브리핑
구조총괄팀장 경 김채후 위 박종열(경기) 위 김영규(인천)			긴급구조계장 경 방장석 위 이형석 (시·도) 서울·강원·충북					대응전략계장 경 조재용 (시·도) 부산·광주·충남				구급정책계장 위 박홍수 (시·도) 대전·전북·전남			보건안전계장 교 신정필 (시·도) 울산·경북·경남						경 허승탁 장 곽희창 (시·도) 세종··제주·창원

- 분야별 6개반으로 구성하여 비상설* 운영

- 소방청 실무책임자, 소방학교 교관, 시․도 담당자(수시 의견수렴)

* 추진상황에 따라 업무총괄반은 합동근무 실시(1～2주)

○ (기간) ’18. 3월 ~ 6월(3개월간)

○ (절차) 소방청 훈령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

① 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	⇨	② 개정의견 검토 및 개정(안) 작성	⇨	④ 개정(안) 시·도 의견조회	⇨	④ 개정(안) 확정
• 소방청 및 시·도 의견 수렴 • 자료수집 • 추가 항목 작성		• 개정의견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병행) • 개정(안) 작성		• 개정(안) 시·도 의견조회 • 전문가 포함 전체회의(1차)		• 개정(안) 검토회의 및 확정
‘18년 4월		‘18년 4월 ~ 5월		‘18년 6월		‘18년 6월

□ 교육훈련 등

○ (책자발간) 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책자 발간 및 제작 → 소방청 및 전국 소방관서 배포(500부)

○ (일과교육) 소방공무원 일과표 개선계획과 연계, 야간 교육훈련에 표준작전절차(SOP) 항목 旣 반영 → 교육용 강의자료 등 제작 추진

○ (개정시기) 신종 사고유형, 관련 법령, 훈련, 지침 등 개정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 → 2년마다 개정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