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E급) 해소 추진상황

재난위험시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의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퇴거 유도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E급 현황 : 총 10개소 - 71세대, 53개 점포(작업장) 잔류

시설구분	거주·이용현황	비 고
아파트(정릉스카이 3개동)	22세대 거주	11세대 이주절차 진행중
시장(홍제시장 등 3개소)	30세대 거주, 52점포 영업중	24세대 퇴거 희망
일반주택 등(4개소)	19세대 거주, 1작업장 사용중	13세대 이주절차 진행중

□ 해소 추진실적(‘14.5월부터 시· 구 합동 TF 활동 중)

○ 거주 E급시설 15개중 5개를 해소(‘14.5~7)

□ 서대문구 금화시범아파트(2개동) : 거주세대 전원 퇴거(6.12, 구에서 행정대집행 실시)

□ 구로구 빌라 담장(2개소) : 철거 및 보강공사 완료

□ 용산구 갈월동 쪽방 : 보강공사(‘13.12월) 후 안전점검을 거쳐 등급상향 조정(E→D)

○ 위험시설내 거주자 퇴거 유도를 위한 임대주택 , 점포 이전 유도 등 지원책 시행

□ 전통시장 긴급안전조치 및 상인 이전 지원(경제진흥실)

□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긴급이주 지원(주택정책실)

□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퇴거시 생활지원(복지건강실)

○ 거주·사용자 전체에 대한 거주실태 및 퇴거의향 조사(관할 자치구,‘14.5~6)

- 48세대가 퇴거의사 표명, 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 조회절차 등 진행중

○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보수에 소요되는 긴급사업비 지원(예비비 등 활용)

□ 금화시범아파트 접근차단시설 설치 등 6건, 150백만원(도시안전실)

□ 3개시장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8건, 126백만원(경제진흥실)

□ 용산구 노후주택(E급) 2개소 등 13개소 정밀안전진단, 115백만원(주택정책실)

□ 중점 추진방향

거주자의 인명피해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자진철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통한 조기퇴거 유도, 유사시 비상대피 등 안전조치 강화

○ 거주·사용자 대상 임대주택 또는 대체점포 이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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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주택정책실)

현재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48세대로 연말까지 이주완료시 잔여 거주자는 20여세대로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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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점포 이전(경제진흥실)

신노량진시장의 경우 8월말부터 인근 영도시장으로 이전 예정, 양남시장은 대체시장 물색중

※ 퇴거 불응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 검토

○ 거주·사용자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재난위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정밀안전진단 결과 E급 진단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대피 등 후속조치 시행

- 다만, 홍제시장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진단결과에 따라 등급상향 검토

※ 시장 3개소, 영등포구 연립, 용산구 노후주택 2개소 등 6개소 대상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예정)

○ 자진철거 유도 및 정비사업절차 적극 지원으로 조속한 정비 유도

- 한남동 작업장은 소유자와 임차인간 법적분쟁 중으로 연내 철거 유도

- 신노량진시장·양남시장은 시장정비사업, 홍제시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중

○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

- 대피책임자 지정, 시설별 유사시 대피장소 확보 등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순찰 강화

	< 집중호우시 비상대피계획 수립 개요 >
□ 대상 : 거주·사용 E급시설 10개소 전체 □ 계획 수립권자 : 구청장 □ 주요내용 - 시설물 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 직원 등으로 대피책임자 지정 - 고시원, 여관 등 긴급대피가 가능한 시설로 대피장소 사전 지정 - 강제대피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사전 구축

참 고

재난위험시설 해소 시·구 합동TF 추진경위

□ 행정2부시장 주재 시·구 합동회의 : ‘14.5.13

○ 거주 E급시설 해소를 목표로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시·구 합동TF 구성

- 추진체계

도시안전실	TF 운영 총괄	주택정책실	주택부문 해소대책 총괄, 임대주택 입주 지원
경제진흥실	시장부문 해소대책 총괄	복지건강실	퇴거시 생활지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지원	자치구	해소대책 실행

○ 우기 전까지 자치구별 퇴거 실행계획 수립 지시

○ 자치구 자체 TF 구성 지시(복지부서, 안전총괄부서, 주택관리부서 등)      ※ 거주 또는 사용 E급시설 관할 5개 자치구에서 구성·운영중

□ 시·구 과장급 회의 : ‘14.5.30

○ 이주지원, 생활지원, 점포이전대책 등 분야별 시 지원방안 강구

○ 응급보수 및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등 자치구 건의사항 검토

○ 거주민 일제실태조사 실시 및 퇴거조치계획 구체화

□ 시·구 국장급 회의 : ‘14.6.20

○ 분야별 시 지원방안(이주지원, 생활지원, 점포이전 등) 발표 및 토의

○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

□ 시·구 팀장급 회의 : ‘14.7.9

○ 재난위험시설별 비상대피계획 수립지침 시달

□ 행정2부시장 주재 시·구 합동회의 : ‘14.7.24

○ E급 재난위험시설별 해소 추진상황 공유 및 조기 해소방안 논의

○ 호우 등 대비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비상대피계획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