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 매입가액 산정방법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2. 매입금액결정 : 건축비 + 토지비 + 택지가산비

3. 항목별 산정방법

1) 건축비(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 건축비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표준건축비, 제2008 - 707호 기준)

- 지하층 면적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

- 건축가산비

․발코니섀시 설치비용 :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

․발코니 확장시 확장비용 지급(국토교통부 발코니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확장면적 ㎡당 106,000원)

- 건물구조별 가산비(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철골조 건물 16%(표준건축비 대비) 가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 10% 가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5% 가산

2) 토지비(도정조례 제29조 제2항)

- 적용방법 : 비점유 국공유지 평균단가 → 점유 국공유지 평균단가 → 사유지 평균단가

- 필요서류 : 감정평가서류 첨부

3) 택지가산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 대지조성비, 암반공사비, 흙막이(차수벽)공사비, 간선시설설치비, 지장물철거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 산정기관(규칙 제8조2항)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

- 필요서류 : 공사원가계산보고서(대지조성공사, 기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