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이라 한다)과 ○○○○○○(이하“사업자”이라한다)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을(이하“사업”이라 한다)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입주자의 개별자립을 계획·실행하고, 지원하는 등「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을 하도록 협약한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2. “입주자”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며 각종 자립생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사업비”란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비품구입비, 편의시설 설치비 등 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일체를 의미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5.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거주 또는 퇴소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체험 공간(기존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을 통합하여 운영)을 의미한다.

6. “자립생활 코디네이터”란 사업자의 자립생활주택 실무자로서 입주자의 개별자립계획을 계획, 실행함으로써 입주자의 지역사회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의미한다

7. “자립생활 프로그램”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협약기간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집행 등) ① “OO구”는 분기별로 “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해당기간 동안의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비를 2015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구”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 서류 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이 협약체결 이후에 “○○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구입하는 비품은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범위) “사업자”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운영

2. 자립생활 코디네이터에 대한 복무 및 인사 관리

3. 입주자 자립지원

4. 자립생활 프로그램

5.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비치

6. 기타 운영과 관련된 역할

제6조(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지침」 및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행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실무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사업자”는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 일체를 제3자 등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 “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험의 가입) ① “사업자”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구”가 지급하는 사업비 전액(‘나’형 주택 보증금 인상분 제외)의 상환을 보증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주자 및 코디네이터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보험(대인 및 대물보상 포함)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험의 보험기간은 협약일로부터 0000.00.00 까지로 하며 보험가입증서 원본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실적 제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해당 연도 사업실적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분기 사업실적은 다음분기 시작  월 10일까지 “○○구”에게 제출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사업자”는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자료를 제출하며, 최종 정산서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자”의 사업비 정산서는 사용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 “○○구”가 인정하는 양식으로 하고, “○○구”는 “사업자”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는 “사업자”에게 제2항의 수정․보완요구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이 협약체결 이후에 “○○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반납 물품은 반납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기간이 미경과한 물품으로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사업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를 “○○구”에게 지정기한 내 배상하여야 하고, 만일 기한 내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구”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2. “사업자”가 사업수행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사업자”가 사업을 하도급 한 때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때

5.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한 때

6. 서울시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구”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OO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와 “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본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협약사항 미이행 부분이 있으면 해당 사항의 완료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사업자”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7조(사업결과물의 소유 등)  “○○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산출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홍보물 및 자료집 등 기타 제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제18조(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및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016년   11월   00일

“○○구” : ○○구(주소 : 서울특별시                    )
○○구청장                 (인)

“사업자” :      (주소 : 서울특별시                    )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