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기준

1. 목   적

○ 이 기준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운영주체가 안전한 환경         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기준을          정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거주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그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법인·개인 운영),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서울시

복지재단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IL센터 운영)

3. 안전점검

○ 안전점검은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점검 조사표’에 의거 지도․감독기관,

운영주체, 종사자 등이 연 3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 점검을 수행하는 주체 및 목적에 따라 별도의 조사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에 따름.

- 분야별 전문적인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고, 별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전문 수행기관에 신청하여 실시

< 분야별 안전점검 참고사항 >
분 야	점 검 주 기		전문 수행기관
건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법적 의무 없음.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무상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점검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립생활 체험홈 등	법적 의무 없음. 사설업체에 신청하여 점검실시	국토교통부 지정 진단업체
소방	법적 의무 없음. 소방서에 신청하여 점검실시		관할 소방서
전기	3년마다 1회 이상 검검실시		지역별 전기안전공사 사업소
도시 가스	1년에 2회 이상 검검실시(가스보일러가 설치되거나 가스 사용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지역별 가스공급업체

- 가스·전기 공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함.

4. 안전설비

○ 안전설비는 아래의 ‘안전설비 설치기준’를 참고하여 시설형태 및 거주인의

상태를 고려하고 설치·관리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기준 >
구분	설 비 명	설 치 대 상	설 치 수 량
소방설비	일반소화기	전체 의무설치	1단 이상
	투척용소화기	전체 의무설치
	자동 확산소화기	전체 의무설치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또는 시각경보기)	전체 의무설치 (청각장애인이 거주중일 경우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주방, 거실, 보일러실, 방 마다 설치)	1대
	간이 스프링클러	권고 (1,2급 중증 지체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이 거주인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자가)	1대 이상
	조명등 또는 유도 표지판	전체 의무설치	1대/개 이상
가스 설비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전체 의무설치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1대 이상
전기 설비	전기누전차단기	전체 의무설치	1대
기타	안전난간	권고(내·외부 계단/자가)
	계단미끄럼방지테이프	권고 (시각 장애인 거주 등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이벽지	권고	벽 및 천장 면적
	방염 커튼․카펫	전체 의무설치	커튼․카펫 필요 수

※ 개별 거주인 및 주택의 현황을 반영하여 필요시 추가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동일한 기능

의 유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 가능

※ 설치대상의 ‘전체’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임.

5. 재난대응 매뉴얼

○ 인적 및 자연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재난대응 매뉴얼과 개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각각 1부씩 종사자와 거주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 개별적인 사항을 반영한 재난대응 매뉴얼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거주인․주택의 현황 및 실태분석, 안점점검계획, 안전설비 설치․관리,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계획,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방법, 비상 연락망 및 주체별 임무,

대피로 확보 및 관리 등

- 특히, 스스로 초기 대응이 불가능한 거주인이 있을 경우, 함께 거주는 하는 자 중

초기적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동료 도우미 지정하고, 주변 이웃을 연계하여

유사시 대응하도록 대비

4.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그룹홈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 종사자는 거주인에게 연 1회 이상 관할 소방서 또는 지역별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적 안전교육을 신청하여 제공

○ 종사자는 거주인에게 연 4회 이상 재난 시 대피, 화재진압 등 실제적 시나리오

에 따른 역할시연을 포함한 모의훈련을 제공

5. 보험가입

○ 시설 운영주체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보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6. 기타

○ 해당 기준 이외에 적용해야 하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법규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