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라.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시장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을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