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연장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도)

□ 최근 2년간의 지방세 감면 실적

감면	근거 법령	지특법 제78조제1항		지특법 제78조제2항		지특법 제78조제3항제1호		지특법 제78조제4항
	내용	사업시행자 - 조성용		사업시행자 - 분양․임대용		사업시행자 - 직접 사용분		입주기업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년도
‘15년도
추가경감비율*(조례)		%		%		%		%

* 지특법 개정(’14.12.31)에 따라 취득세 경감시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 비율

□ 최근 2년간의 지방세 감면 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감면	근거 법령	지특법 제78조제1항		지특법 제78조제2항		지특법 제78조제3항제1호		지특법 제78조제4항
	내용	사업시행자 - 조성용		사업시행자 - 분양․임대용		사업시행자 - 직접 사용분		입주기업
	구분	효과	산출방법	효과	산출방법	효과	산출방법	효과	산출방법
‘14년도
‘15년도

※ 경제적 효과 분석을 작성하는 경우 산출방법 명시

※ 사업시행자 감면 중 조성용과 분양․임대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용에 작성

□ 조세지원 이외에 재정, 금융 등 지원 실적

분 류		산단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4년도	분양임대용
	실수요자용
‘15년도	분양임대용
	실수요자용

□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에 대한 의견

ㅇ

□ 기타 참고자료 ( * 별도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	○○○도 ○○○○과 ○○○사무관	연락처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