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안전한 이용․관리 방침

구분	원칙	비고
수집 이용	o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 목적별로 관제 o 설치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단,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으로 긴급한 구난 또는 수배자 검거 등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5조, 제58조
제3자 제공	o 영상정보의 실시간 제3자 제공 또는 공유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해당 상황과 직접 관련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경우 o 기 보관 중인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 - 통합관제센터 관리자가 구체적 내용을 먼저 열람 확인한 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열람 허용 - 열람․제공시 목적, 법적 근거 등 기록 관리 및 공개 ※ 구체적 사안별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안행부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5조
안전조치	o 권한없는 자의 출입 및 접근을 엄격히 제한 o 영상정보 보관기관은 범죄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까지로 함 o 기 제공된 정보는 목적 달성후 반환․파기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