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관련 서울시 건의안

1		용역결과 주요내용

□	조직(단위) :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을 서울특별시로 이관

❍ 추진논거1 : 주민혼란과 비용 발생 최소화, 광역적 경찰 수요 반영

- 전국단위 경찰청을 제외하고 광역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만 설치해 경찰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경찰 서비스 이용에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 최소화

❍ 추진논거2 : 경찰법 제2조 충실히 반영  ※ 시도지사 소속 지방경찰청 설치

- 광역단위 자치경찰 설치로 광역과 기초 분리로 인한 비효율과 치안 불균등성 완화

	<추진모형>
✓ 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경찰조직을(경찰서 및 파출소 포함) 자치경찰로 전환. 별도 자치경찰 신설 불필요

□	사무‧권한 : (원칙)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예외)국가사무

❍ 추진논거 :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경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착되어 있는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 수행

- 현장에서의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권 필요

	<추진모형>
✓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 제외한 모든 경찰사무 이관. 수사권 부여

□	인사 :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자치경찰 관리

❍ 추진논거 : 정치권력에 종속된 국가경찰의 폐해 극복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찰이 겪고 있는 정치권력에의 종속성을 극복

- 자치경찰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하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방경찰청장 추천권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추진모형>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관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 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3배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경찰서장은 필요시 시․군․구청장과 협의)

□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세원 발굴

❍ 추진논거 : 자치경찰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추가적인 재정부담 최소화

- 자치경찰로서 신분을 명확히 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추진모형>
✓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국가재정 지원 및 지방세제 개편으로 충당 ‣(자치경찰 신분) :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보수․근속․수당 등 대우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자체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 ‣(자치경찰 재정) : 초기에는 국가예산을 ‘(가칭)치안특별교부금’으로 활용(국고보조), 중장기적으로는 자주재원화(범칙금, 벌금, 지방소비세 등)와 병행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모델(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모델안 >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의결기관) 시․도지사 시․도경찰위원회 (합의제의결기관) 시․도의회 시․도지방경찰청 (집행기관) 국가경찰청 (집행기관) 시․군․구경찰서 (일선집행기관) <협 력> <위원임면 동의> <관리> <지휘․감독> <소속> 중앙정부 <협력> 력> <국가사무위임> <소속>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