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균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256번)

2. 2010년 이후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 및 이행      결과

□ 2010년 이후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 및 이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참고로 우리 감사관에서는 2011년 말 이후에 실시한 서울시 자체감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         (http://gov.seoul.go.kr/inspection)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자체감사결과(2010~2013)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민 병 진 황 은 성
	☎2133-3027 ☎2133-3054	담 당 자	유 혜 정 김 국 진
	작 성 일 : 2013. 6.

2010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목록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	종합	투자출연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10.2.3 ～3.9	시정 12 주의 24 제도개선 3	경징계 4 경고 14 주의 28	환수 등 684,670천원
2	부분	건축설계용역 부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건축부)	'10.2.18 ～2.26	시정 2 주의 3	훈계 7 주의 4	환수 등 219,364천원
3	종합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서울시립미술관	'10.2.22 ～3.8	시정 4 주의 12 제도개선 8 현지시정 3	징계 1 훈계 8 주의 8	환수 등 13,166천원
4	종합	도로교통사업소 종합감사	북부․강서도로 교통사업소	'10.3.10 ～4.8	시정 22 주의 16 제도개선 4 현지시정 21	경징계 1 훈계 13 경고 3 주의 35	환수 등 804,387천원
5	부분	일상경비 감사	한강사업본부 등 17개 사업소	'10.3.15 ~3.26	시정 34 주의 10 제도개선 2 현지시정 70	경징계 3 훈계 12 주의 14	환수 등 93,395천원
6	부분	취약분야(세무․세외수입) 특별감사	서대문구․강서구	'10.4.12 ~5.13	시정 55 주의 6 제도개선 2 현지시정 5	경징계 1 훈계 20 주의 28	추징 등 1,401,862천원
7	종합	투자기관 종합감사	(재)세종문화회관	'10.4.19 ～4.30	시정 13 주의 13 제도개선 8	경징계 2 경고 18	환수 등 135,620천원
8	부분	보조금 집행 감사	서대문청소년수련관	'10.5.14 ～5.20	주의 4	징계 1 경고 2	-
9	부분	자치구 취약분야(위생) 특별감사	금천구, 강남구	'10.5.17 ～6.23	시정 14 주의 11 제도개선 2 현지시정 23	경징계 3 훈계 11 주의 27	환수 등 27,200천원
10	부분	분양권 거래실태 점검 (문정도시개발구역, 동남권유통단지)	SH공사(보상본부)	'10.5.18 ～5.25	주의 3	중징계 1 경고 1	-
11	종합	푸른도시사업소 종합감사	동부, 중부, 서부 푸른도시사업소	'10.5.20 ～6.30	시정 33 주의 27	경징계 1 훈계 13 주의 27	환수 등 628,990천원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2	종합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소방재난본부	'10.6.10 ～6.23	시정 16 주의 9 제도개선 1	경징계 2 훈계 15 주의 17	환수 등 1,814,000천원
13	특정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운영관련 특별감사	서울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10.6.22 ～6.28	기관 문책 부서 경고 (일자리정책과)	-	-
14	부분	도시관리계획분야 부분감사	은평구, 동작구	'10.7.12 ～9.8	시정 43 주의 25 제도개선 5	경징계 1 훈계 39 주의 29	추징 등 21,675,000천원
15	특정	시비보조 노인전문요양센터 감사	서부,동부 노인전문 요양센터	'10.8.24 ～9.17	시정 18 주의 22 제도개선 3 현지시정 4	경징계 2 훈계 5 주의 8	환수 등 106,983천원
16	종합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성과감사	(재)서울시립 교향악단	'10.8.25 ～8.31	시정 6 주의 10 제도개선 5	경고 8 주의 6	환수 3,940천원
17	부분	환경도시분야 성과감사	맑은환경본부(자원순환과), 공공처리시설 4개소 (도봉, 강동, 서대문, 동대문)	'10.8.27 ～11.3	정책제언 3 시정 4 제도개선 4	-	-
18	종합	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10.9.2 ～9.17	시정 23 주의 16 제도개선 4 현지시정 9	경징계 3 경고 17 주의 7	환수 등 840,931천원
19	종합	서울시 교통방송 종합감사	교통방송	'10.10.25 ～11.9	시정 17 주의 8 제도개선 5 현지시정 6	훈계 20 주의 17	환수 등 24,029천원
20	종합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상수도사업본부	'10.11.8 ～11.26	시정 9 주의 6 제도개선 4	훈계 4 주의 13	감액 등 4,873,753천원
21	부분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특별감사	동작구․서초구	'10.11.8 ～12.8	시정 58 제도개선 3 현지시정 3	훈계 9 주의 17	환수 등 6,609,156천원
22	종합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서울대공원	'10.11.10 ～11.26	시정 18 주의 16 제도개선 1 현지시정 9	경징계 1 훈계 8 주의 20	환수 등 60,415천원

2011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목록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	종합	기관운영(물재생센터) 감사	난지,중랑 물재생센터	'11.2.10 ~2.28(난지) 4.27~5.17 (중랑)	시정 27 주의 14 개선 4 현지시정 11	경징계 5 훈계 27 주의 21	환수 등 67,002천원
2	종합	기관운영(소방) 감사	도봉‧동대문소방서	'11.2.17 ~ 3.22.	시정 22 주의 19 개선 2 현지시정 5	경징계 3 훈계 16 주의 52	-
3	특정	자치구 취약분야 (위생) 감사	양천구 송파구	'11.3.17 ～4.21	시정 15 주의 5 개선 1 현지시정 17	경징계 3 훈계 23 주의 24	환수 등 119,220천원
4	재무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본청,사업소	'11.4.18 ～4.29	시정 111 주의 4	중징계 1 훈계 1 주의 1	환수 등 7,689천원
5	특정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강북구 양천구	'11.6.1 ~6.15	시정 11 주의 32 개선 1 현지시정 5	경징계 1 훈계 11 주의 42	환수 등 376,733천원
6	특정	시비보조 청소년 수련관 감사	서울,중랑,문래,노원	'11.6.2 ～6.24	시정 24 주의 25 현지시정 8	경징계 1 훈계 9 주의 18	환수 등 103,401천원
7	특정	자치구 공원녹지 관리운영 실태 감사	동작구 강서구	'11.6.20 ~7.6	시정 21 주의 19 개선 1 현지시정 8	경징계 3 훈계 16	환수 등 216,703천원
8	특정	지방세부과 및 징수 실태 감사	광진구 동대문구	'11.7.4 ～7.15	시정 33 현지시정 4	훈계 1 주의 14	환수 등 642,602천원
9	특정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11.7.7 ～7.20	시정 1 주의 53 개선 1 현지시정 53	훈계 2 주의 8	감액 296,692천원
10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감사	데이터센터, 품질시험소	'11.8.27 ~9.30	시정 4 주의 5 개선 2 통보 1 현지시정 9	훈계 3 주의 4	환수 등 7,001천원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1	종합	기관운영(시립병원) 감사	은평병원 서북병원	'11.8.25 ~9.7	시정 11 주의 16 개선 2 현지시정 7	경징계 1 훈계 4 주의 34	환수 등 10건 7,015천원
12	종합	기관운영(도로사업소) 감사	남부,성동도로사업소	'11.8.25 ~9.30	시정 34 주의 19 개선 3 현지시정 3	경징계 1 훈계 24 주의 40 경고 2	환수 등 34건 575,510천원
13	종합	기관운영(아리수센터) 감사	뚝도,영등포 아리수센터	‘11.10.10 ~ 11.7	시정 32 주의 19 개선 1 현지시정 14	훈계 25 주의 16	환수 등 7건 40,062천원
14	특정	주요 도로시설물 안전 감사	도시안전본부	'11.10.20 ~11.4	시정 5 주의 7 개선 6 현지시정 43	훈계 1 경고 2 주의 7	환수 등 8건 138,007천원
15	종합	출연기관 특별감사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11.11.21 ～12.9	시정 25 주의 35 개선 2	중징계 8 경징계 7 계약해지 1 경고(시효) 1 훈계,경고 27	환수 등 790,415 (징계부가금 2,365)
16	특정	시비보조단체특별감사	서울시체육회	'11.11.24 ~12.7	시정 9 주의 12 개선 3	중징계 4 경징계 5 훈계 9 고발 1	환수 659,482
17	특정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매실태 특정감사	서북, 은평, 어린이, 동부, 북부, 보라매, 서남병원	'11.12.22 ~12.28	시정 8 주의 7 현지시정 13	경징계 6 훈계 10 경고 1 주의 15 기관경고 1	환수 3건 4,844천원
18	특정	양화대교 개선공사 사업비 증액관련 특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11.12.14 ～12.21	시정 2	훈계 3 주의 1	감액 378,000
19	특정	투자기관 특별조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1.11.23 ~12.7	주의 3	경고(시효) 9 기관경고 1	환수 20,980

2012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목록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천원)
1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디자인재단	'11.12.22 ~'12.1.13	시정 8 주의 19	중징계 2 경징계 1 주의(시효) 5 주의,경고 12 면직 2	환수 18,199
2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경제진흥실 등 16개 기관(부서)	'12.1.19~2.3 '12.4.9~8.31	시정 5 주의 5	경징계 1 훈계 2 주의 4	환수 4건 2,587
3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여성가족재단	'12.1.30 ~2.10	시정 22 주의 21	중징계 3 경징계 5 경고 17 주의 10	환수 14건 148,083
4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문화재단	'12.3.5 ~3.16	시정 13 주의 17 개선 2	중징계 2 경징계 9 경고,주의14 기관경고 1	환수 등 9건 117,204
5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복지재단	'12.3.28 ~4.10	시정 5 주의 15 개선 1	경징계 4 훈계 7 주의 8 기관경고 1	환수 등 4건 22,405
6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서울역사박물관	'12.3.28 ~4.10	시정 2 주의 12	경징계 2 훈계 7 주의 4	환수 4건 14,860
7	특정	탄성포장 시공현황 특정감사	사업소5,구청20	'12.2.15~2.21 3.8~3.30	시정 180 주의 4	경징계 3 훈계 16 경고 9 주의 18	재시공 142건 3,821,937 환수 5건 159,149
8	특정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본부3,투자기관2 (건설공사장 21개소)	'12.3.20 ~4.4	시정 18 주의 19	훈계 1 주의 22	환수 1,648,507 감액 19,493
9	특정	신청사 설계변경 관련 특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12.4.5 ~4.16	시정 18 현지시정 1	훈계 2 주의 1	감액 2,245,051
10	특정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12.4.9 ~4.20	시정 9 주의 7 통보 7	중징계 1 경징계 1 경고(시효) 2 경고 4	환수 1건 1,358
11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시설관리공단	'12.5.14 ~5.25	시정 22 주의 32 개선 1 현지시정19	중징계 1 경징계 6 경고 22 훈계 2	환수 등 16건 506,258
12	특정	복개구조물 및 소교량 등 안전감사	남부,성동,강서도로사업소	'12.5.21 ～6.12	시정 12 주의 11 통보 1	훈계 30 주의 3	환수 등 135,883
13	특정	한국스마트카드특정감사	도시교통본부	'12.6.11 ~11.30	시정 6 개선 5	훈계 6 주의 6 기관주의 1	환수 1건 144,301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4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신용보증재단	'12.6.18 ~7.6	시정 16 주의 27 통보 5 개선 1 현지시정 5	중징계 1 경징계 9 주의 24	환수 등 8건 3,201,806
15	특정		자치구 시설공사집행실태 종합감사	금천구,노원구	'12.6.21 ~7.4)	시정 39 주의 10 현지시정6 벌점부과4	징계 4 훈계 17 주의 24	환수등 36건 1,869,747
16	재무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재무감사	SH공사 등 9개 투자출연기관	'12.7.16 ~7.21	시정 18 기관주의 28 개선 9	경징계 4 경고 18 주의 5	환수 56,370
17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한강사업본부	'12.9.13 ~9.26	시정 9 주의 5 현지시정18	훈계 3 경고 1 주의 13	환수 등 6건 144,505
18	특정		공원녹지사업 집행실태 감사	공원녹지국 동부,중부,서부	'12.9.13 ~10.12	시정 17 주의 17 현지시정 9	훈계 21 경고 11 주의 20	환수 등 24건 2,944,520
19	특정		한강상교량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	도시안전실, SH공사,서울메트로	'12.10.29 ~11.29	시정 14 주의 6 권고 2 통보 3 현지시정247	경징계 2 훈계 1 경고 1 주의 8	환수 등 6건 282,285
20	특정		회계운영실태 감사	본청부서11,사업소 5, 구 3(도봉, 구로 , 성동) 농수산물공사,서울의료원,디자인재단	'12.11.12 ~12.14	주의 2 개선 3	경징계 1 훈계 2 주의 2	-
21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도시철도공사	'12.12.3 ~12.21 ('13.4.16)	통보 8 시정 9 주의 12	중징계 2 경징계 4 경고 16 주의 23	환수 등 7건 367,495
22	특정	체납시세 결손처분 및 세입징수 포상금 일제 조사		25개 자치구 (세무부서)	'11.12.16~26 '12.2.1~15	시정 12	경징계 8 훈계(시효)13	환수 3,666 (압류 2,649,715)
23	특정	축산물판매업소 단속공무원 비위사실 조사		식품안전과	12.1.12 ~ 1.20	개선 1	중징계 2 훈계 1 고발 1	-
24	특정	투자출연기관 회의수당 지급 관련 조사		16개 투자출연기관	11.12.30 ~12.1.20	-	훈계 4 주의 17	환수 4,100
25	특정	지하철2호선 후진운전 관련 조사		서울메트로	12.2.4 ~2.5	-	경징계 2	-
26	특정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조사		서울시, 강북구청	'11.12.8 ~'12.3.9 '12.4.9~6.29	시정 1 개선 10	훈계(시효)17 훈계 5
27	특정	세빛둥둥섬 협약변경 적정여부 관련조사		한강사업본부	'12.1.18 ~2.16 4.12~5.18	개선 5	중징계 4 경징계 1 훈계 1 훈계(시효) 9	추징 9,200,000

2013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목록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	특정	위탁병원 운영실태 감사		동부병원, 북부병원	'13.2.14 ~2.27	시정 2 주의 30 개선 2 통보 13 현지시정 4	경징계 4 경고 6 주의 16	추징 등 2건 7,913
2	특정	한옥지원사업분야 집행실태 감사		주택정책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SH공사	‘13.2.18 ~3.4	시정 8 주의 4 권고 1 개선 2 현지시정 1	훈계 2 경고 3 주의 4	환수 등 4건 115,108
3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체육시설사업소	'13.3.7 ~3.20	시정 18 개선 4 권고 1	경징계 1 훈계 11 주의 17	14건 230,903
4	특정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중구	‘13.4.4 ~4.17	시정 17 개선 3 통보 1	훈계 4 주의 7	17건 2,847,709
5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메트로	13.4.1 ~4.17	보고서 작성 중
6	특정	'13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3.4.4 ~4.18	보고서 작성 중
7	특정	보도블록 정비사업 감사		본청 및 사업소 5 자치구 10 SH공사	‘13.4.18 ~5.15	보고서 작성 중
8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서울시립대학교	'13.5.6 ~5.24	보고서 작성 중
9	특정	보조금지원 사업 정책감사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13.5.23 ~6.14	보고서 작성 중

2010`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1. 투자출연기관 계약관리실태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 감사기간 : 2010. 2. 3 ～ 3. 9 (기간 중 18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4명

○ 감사중점 : '07~'09년 각 투자기관의 계약(공사,용역,물품,임대) 관리실태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재 정 상 (천원)
	계	용역,임대	물품구매	공사
계	39	18	6	15	684,670
시설관리공단	16	7	2	7	57,925
농수산물공사	11	5	2	4	614,856
서울의료원	12	6	2	4	11,889

※ 제도개선 3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적격심사를 잘못하여 낙찰자 부당결정

- 시설관리공단 : 2건 570백만원, 농수산물공사 : 1건 284백만원, 서울의료원 : 3건 446백만원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결여

○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 : 9건 692백만원

○ 용역 및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계약의 이행관리 부적정(9건 680백만원)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등 3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6	10건 684,670	46	4	42	36	10건 684,670	46	4	42

2. 건축설계용역 부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건축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 감사기간 : 2010. 2. 18 ~ 2. 26 (기간 중 5일)

○ 감사범위 : 7개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 적정성 등

○ 감사중점 : 건축설계 공사비․ 용역비 산정 적정여부,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용역비 증액 설계변경 적정여부, 설계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기 관 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비 고
	계	시 정	주 의	계	회 수	추 징	변 상
계	5	2	3	1	219,364	-	-
도시기반시설본부	4	2	2	1	219,364	-	-
기술심사담당관	1	-	1	-	-	-	-

≪ 주요 지적내용 ≫

○ 설계변경 용역비 증액 부적정

○ 용역비 대가요율 적용 부적정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미적용

≪ 제도개선 검토과제 ≫  도서작성 구분(도서의 양) 적용기준 마련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	219,364	11	-	11	4	20,000	11	-	훈계7 주의4

※ 재정상 조치는 법원 조정결과에 따라 20,000천원 납부완료로 종결

3.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 감사기간 : 2010. 2.22 ～ 3. 8(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외 7명

○ 감사범위 : 작품구입(기증) 관리, 전시회, 시설관리, 조직․인사․예산․회계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계	작품구입(기증)분야	작품관리분야	작품전시분야	일반행정분야	기타 분야
16	4	1	4	4	3

≪ 주요 지적내용 ≫

○ 작품구입 절차의 공정성․타당성 결여, 기증작품 가격의 임의산정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부적정, 구매 작품의 손해보험 가입 소홀

○ 특별전 약정서 작성 소홀, 신진작가 지원신청접수 및 심사업무 소홀

○ 전시회 외빈초청경비 집행 및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부적정

○ 연가보상비,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지급 업무 소홀

○ 급량비 지급 부적정, 행정재산 사용료 미 부과

○ 시립미술관 내 자판기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작품 구입(기증) 절차 개선 등 8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6	13,166	17	1	16	16	13,166	17	1	16

4. 도로교통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북부․강서 도로교통사업소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0. 3. 10 ～ 4. 8 (기간 중 20일)

○ 감사범위 : '07~'09.2월 처리한 일반행정 및 과적, 단속, 시설물관리 등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기 관 별	계	분 야 별 지 적 사 항					제도개선
		소 계	공사분야	유지관리	단속업무	일반 행정
계	63	59	22	12	8	17	4
북 부	27	27	11	6	1	9	-
강 서	29	29	10	6	5	8	-
도시교통본부	7	3	1	-	2	-	4

※ 현지시정 21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기준미달 아스콘 포장공사의 재시공 조치 미이행

○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공사 준공시 제경비 정산 부적정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고발 미이행, 과적단속 근무자 근무시간 중 취침 등

≪ 제도개선 검토과제 ≫ 표지병 설치기준 개선 등 3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2	183건 804,387	52	1	51	42	182건 720,970	52	1	51

※ 재정상조치 1건(83,417천원) 진행중

5.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강사업본부 등 17개 사업소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2명

○ 감사기간 : 2010. 3. 15 ~ 3. 26(기간 중 10일)

○ 감사범위 : ’08. 1월 ~ ’10. 3월 현재까지 일상경비 집행실태 전반

○ 감사중점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지 적 사 항								제도 개선
	소계	집 행 부적정	목적외 사 용	집행방법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관용차량 관리	연가보상비 지급	기타회계 처 리
적 출	44	7	3	6	1	6	16	5	2

※ 현지시정 70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시책업무추진비 소속직원들의 경조비로 사용

○ 개인차량에 유류주유 후 법인카드로 회계처리

○ 기관업무추진비를 업무무관용도에 집행

○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여비지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4	93,395	29	3	26	44	93,395	29	3	26

6. 자치구 취약분야(세무․세외수입)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대문구․강서구

○ 감사기간 : 2010.4.12.~5.13.(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외 7명

○ 감사중점 :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부과․징수 적정여부, 시세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계	세무분야					세외수입분야						재정상 (천원)
		소계	법 인 부동산	개 인 부동산	주민세	차 량 관련세	소계	시유 재산	시 비 보조금	점용료	부담금	기타 (건축)
계	61	31	13	5	11	2	30	8	5	14	2	1	1,401,862
서대문구	30	14	5	4	4	1	16	4	4	7	0	1	298,045
강서구	31	17	8	1	7	1	14	4	1	7	2	0	1,103,816

※ 현지시정 제외(서대문 3, 강서 2)

≪ 주요 지적내용 ≫

○ 지방세 분야 :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및 일반과세 추징누락, 과소․과다부과 등

○ 세외수입분야 : 무허가 돌출간판 변상금 부과누락, 도로점용변상금 부과누락 및 도로점용료를 서울시 수입이 아닌 자치구 수입으로 처리 등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지방세 중과세대상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2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61	1,401,862	49	1	48	61	1,401,862	49	1	48

7. 투자기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재)세종문화회관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6명

○ 감사기간 : 2010. 4. 19 ～ 4. 30(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조직․인사, 예산․회계분야, 예술단체, 시민공연, 대관사업 및 전시장
운영실태, 대외홍보 및 후원회, 회원관리 실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계	공연,예술 분야	대관,전시분야	홍보분야	시설관리분야	위,수탁 시설분야	일반행정 분야
26	2	3	2	2	7	10

≪ 주요 지적내용 ≫

○ 공연협찬금 징수업무 처리 소홀

○ 공동주최 공연비용 집행․정산 부적정

○ 대극장(행사․공연) 대관료 산정 부적정

○ 지정 기부금 운영관리 소홀, 위․수탁 시설물 하자관리 부적정

○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등

≪ 제도개선 검토과제 ≫ 무급예술단(유스) 운영규정 제정 등 8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6	135,620	20	2	18	26	45,208	20	2	18

※ 재정상조치 90,412천원 진행중

8. 서대문청소년수련관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기간 : 2010. 5. 14 ～ 5. 20(기간 중 5일)

○ 감사요청사항

- 「누리컴퓨터」회사 관련 계약 부당여부

- 「동성기공」회사 관련 계약 부당여부

- 「서진목재」회사 관련 계약 부당여부

- 계약업체와의 유착 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실거래가격 조사없이 미리 내정된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전산소모품비
과다지급 및 소모품 관리대장 미작성

○ 헬스장 LCD 모니터 구매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 유아체능단 전용버스 차량관리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2천만원 초과하는 13건 전자공개 수의계약 미이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	-	3	1	2	4	-	3	1	2

9. 자치구 취약분야(위생)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금천구, 강남구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감사기간 : 금천구) 2010. 5. 17 ~ 5. 31 (기간중 10일)

강남구) 2010. 6. 10 ～ 6. 23 (기간중 10일)

○ 감사중점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행정처분 적정여부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적정여부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계	허가․신고분야	행정처분분야	사후관리분야	기타 분야	비고
25	3	10	8	4	현지시정 23

≪ 주요 지적내용 ≫

○ 시설기준 위반 업소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보고 후 허가처리

○ 허가(신고)처리시 시설확인 소홀

○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를 불문처리

○ 시설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시 묵인

○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 부적정 및 집행여부 현장확인 업무 소홀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5	54건 27,200	41	3	38	25	54건 27,200	38	1	37

※징계 2명 및 주의 1명은 퇴직

10. 분양권 거래실태 점검 (문정도시개발구역, 동남권유통단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SH공사(보상본부, 사업2본부)

○ 점검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 점검기간 : 2010. 5. 18. ～ 5. 25.(기간중 5일)

○ 점검중점사항

- 딱지거래 실태조사

- SH공사의 업무상 책임소재 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물건조사 지연 및 처리 부적정

○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토지관리 보전대책 소홀

○ 축산업자 시설이전비 지급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	-	2	1	1	3	-	2	1	1

11. 푸른도시사업소(동부, 중부, 서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동부, 중부, 서부 푸른도시사업소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0. 5. 20 ～ 6. 30(기간중 25일)

○ 감사범위 : 2007. 1. 1 ～ 2010. 5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일반행정분야 전반 및 공원조성공사 설계 및 시공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재 정 상 (천원)
	계	공사	운영․관리	계약	일반행정
계	60	24	11	17	8	628,990
동부푸른도시사업소	22	9	4	6	3	91,331
중부푸른도시사업소	19	8	3	6	2	382,459
서부푸른도시사업소	19	7	4	5	3	155,200

※현지시정 6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공사원가 산출 부적정으로 공사비 지급

○ 설계변경시 수량산출 및 단가적용 잘못으로 공사비 과다지급

○ 공사준공시 제경비 과다지급

○ 위탁시설 계약이행보증금 처리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4	26건 (628,990)	41	1	40	54	26건 (628,990)	41	1	40

12.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포함)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감사기간 : 2010. 6. 10 ～ 6. 23(기간 중 10일)

○ 감사범위 : '05. 1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소방행정, 재난대응, 예방행정, 안전 지원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지 적 사 항						제도개선
	계	예산․회계	소방장비	소방행정	계약업무	인사․ 후생복지
계	25	10	1	4	8	2	1
소방재난본부	19	7	1	4	5	2	1
종합방재센터	6	3			3

※ 현지시정 13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연가보상비․국내여비 부적정 지급, 법인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사적 적립 등

○ 일선소방서의 행정처분 지도․감독 소홀, 무자격자 소방검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예방행정 실태확인 소홀 등

○ 공사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지연배상금 미부과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5	1,814,000	34	2	32	25	1,814,000	34	2	32

13. 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 운영관련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

○ 감사인원 : 감사총괄팀장 외 3명

○ 감사기간 : 2010. 6. 22 ~ 6. 28 (기간중 5일)

○ 감사범위 : 제보사항 및 예산집행 등 '08년이후 위탁운영 전반

○ 감사중점 : 인력운용･조직관리 및 재산관리 분야, 회계관리 분야, 학사운영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서울시 승인 없이 예산 목적외 집행 및 수탁재산 개보수･장비구매(2건)

○ 직업학교 시설 개･보수비로 학교시설외 공사 실시

○ 서울시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직업학교 자체 수입금 집행

○ 기숙사비 정산 부적정, 시설공사 기성금 지급 부적정

○ 회계업무 담당직원 등 관리･운영 부적정

○ 신･증축 공유재산 등기부 등재 미이행,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2건)

□ 감사결과 조치사항

○ 경제진흥본부에 감사결과 통보

- 행정상(시정･개선, 주의), 재정상(손해배상), 신분상(관련자 문책) 등 조치

○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 : 기관(부서) 경고

- 문책대상 : 일자리정책과

- 문책범위

• 위･수탁협약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도･점검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 위반내용이 장기간 지속된 사항으로 관리기간을 특정하여 공무원 개인을 문책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관(부서)을 문책

14. 도시관리계획 분야 부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은평구, 동작구

○ 감사기간 : 2010. 7. 12 ~ 9. 8 (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2007. 1. 1 ～ 2010. 7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토지보상, 주거이전비 지급 등) 시행,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 출 사 례	계	은평구	동작구	재정상 조치
계	68	33	35	81/21,675,000천원
지구단위계획 분야	6	3	3	-
도시계획시설사업 분야	6	4	2	-
정비사업시행 분야	56	26	30	81/21,675,000천원

≪ 주요 지적내용 ≫

○ 권한이 없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개발계획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과 다르게 건축물 설계ㆍ허가

○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등

≪ 제도개선 검토과제 ≫

○ 용도지역 세분(변경) 권한 위임 조례 개정 등 5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68	81건 21,675,000	69	1	68	68	61건 16,029,889	69	1	68

※ 재정상조치 20건 5,645,111천원 진행중

15. 시비보조 노인전문요양센터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부․동부 노인전문요양센터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0. 8. 24 ～ 9. 17(기간 중 7일)

○ 감사범위 : 2007. 1. 1 ～ 2010. 8월까지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사항

○ 감사중점 : 시비보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입금 집행 적정성, 예산․회계, 용역 계약 및 물품관리, 시설 및 후원금 관리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총 계	분야별 지적사항				수범 사례	제도 개선	환수금액 (천원)
		계약	인사․급여	예산․회계	후원금 등
계	40	8	6	19	`7	4	3	106,983
서 부	20	3	2	12	3	2	3	22,314
동 부	20	5	4	7	4	2		84,669

※ 현지시정(서부 : 2건, 동부 : 2건)

≪ 주요 지적내용 ≫

○ 단가계약 체결된 급식물품 대금을 초과 지출하고 검수조서 미작성으로 물품대금지급

○ 요양보호사 용역 계약을 하면서 적격심사시 부적합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 심사하고 기존 업체와 2년간 수의 계약 체결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0	106,983	15	2	13	40	106,983	15	2	13

16. 서울시립교향악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 감사기간 : 2010. 8. 25 ～ 8. 31 (기간 중 5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3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관리분야 등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소계	지 적 사 항				제도 개선	수범 사례
		일반행정 분 야	교향악단 운영분야	계약분야 (공사,용역등)	세무․회계 분 야
(재)서울시립 교 향 악 단	16	5	1	4	6	5	3

※ 현지시정 1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일반행정 분야 : 직원채용관련 결격사유 확인 소홀

○ 교향악단 운영 분야 : 교향악단 단원 복무관리 소홀

○ 계약(공사,용역 등) 분야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방법·기간 및 위원회 운영 부적정

○ 세무․회계 분야 :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 경리시 당기 순손실 과다산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6	1건 3,940	14	-	14	16	1건 3,940	14	-	14

17. 환경도시분야 성과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맑은환경본부(자원순환과), 공공처리시설 4개소(도봉, 강동, 서대문, 동대문)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 감사기간 : 2010. 8. 27. ~ 2010. 11. 3.

○ 감사범위 : ‘07.~’10.6월 기간중 발생 및 배출․수집․운반 시스템,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태,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고객만족도제고 등

□ 감사결과

《 정책제언 : 3건 》

○ 공공처리시설 자치구간 상호처리 협약(맑은환경본부, 도봉, 강동, 동대문, 서대문)

○ 감량의무화사업장 관리 개선(맑은환경본부, 자치구 공통)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대비 처리대책 조속 추진(맑은환경본부, 도봉, 강동)

《 시정사항 : 4건 》

○ 시비보조금 조속 반납 조치 강구(맑은환경본부, 도봉)

○ 생산제품(퇴비) 관리 철저(서대문)

○ 폐쇄 후 방치된 퇴비화 시설 조속 철거(강동)

○ 운반차량과의 충돌위험 견학로 보완 및 배출수 수질기준 준수(동대문)

《 제도개선 : 4건 》

○ 주민복지 지원금 사용 확인 의무화(서대문)

○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동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강동)

○ 청소행정조직 정비 및 가동율에 따른 처리비용 차등 지급 검토(동대문)

○ 에너지 회수설비 설치 검토(도봉)

《 수범사례 3건 》

○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 시행(맑은환경본부, 영등포구)

○ 자원이 순환되는 도심폐기물 종합시설 건설(동대문구)

○ 음식폐기물 발생폐수 탈리액 처리개선(도봉구)

18. 출연기관(산업통상진흥원)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7명

○ 감사기간 : 2010. 9. 2 ～ 9. 17 (기간 중 12일)

○ 감사범위 : ’06.11.1.~’10.9월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조직,인력, 예산,회계, 계약 및 재단운영관련 제반사항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재정상 (천원)
	계	인사 분야	예산 집행	계약 분야	사업 수행	시설 관리	물품 관리
산업통상진흥원	39	3	17	6	6	4	3	840,931

※ 제도개선  4건, 현지시정 9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인사규정 위배 특별승진 및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직실시

○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절차 부적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 가족수당 지급부적정

○ 실본부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미징수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4	840,931	27	3	24	44	840,931	27	3	24

19. 서울시 교통방송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 교통방송

○ 감사기간 : 2010. 10. 25. ～ 11. 9.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2007.1.1.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프로그램제작․진행비, 방송장비, 방송심의, 방송 협찬․광고 분야, 인사․조직․예산․복무 등 일반행정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제도 개선	재정상 (천원)
	계	프로그램 제작분야	협찬․광고 분야	방송심의 분야	일반행정 분야
교통방송	25	9	4	1	11	5	24,029

※ 현지시정 6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특집․공개방송 가창료 지급 부적정

○ 리포터 채용절차 부적정 및 리포터료 과다지급

○ 방송사고 사후조치 부적정

○ 협찬금 유치 위탁계약 부적정 및 협찬방송 모집 위탁수수료 과다지급 등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수탁방송 등 대행사업 수수료 부과규정 신설 등 5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5	24,029	37	-	37	25	24,029	37	-	37

20.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0. 11. 8. ~ 11. 26. (기간 중 15일)

○ 감사범위 : 2008. 1. 1 ～ 2010.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고도정수처리사업 적정성, 상수도 수질관리 및 운영 적정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성, 공사발주, 설계변경 등 공사관리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기 관 명	계 (건수)	분 야 별 지 적 사 항					재정상 (천원)	제도 개선
		소 계	고도정수	수질관리	공사관리	일반행정
상수도사업본부	19	15	3	3	6	3	4,873,753	4

≪ 주요 지적내용 ≫

○ 오존발생기 용량 과다 설계로 인한 구매비용 과다산정

○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열분해식 배오존파괴기로 설계

○ 배수지 정비 우선순위 부적정 등

≪ 제도개선 검토과제 ≫ 공사실명판 설치 개선 등 4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5	4,873,753	17	-	17	15	4,873,753	17	-	17

21.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동작구, 서초구

○ 감사기간 : 2010. 11. 8. ～ 12. 8. (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7명

○ 감사범위 : ’06.1.1.~’10.10월 현재 시세 부과․징수업무

○ 감사중점 :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부과․징수 적정여부, 중과세 적정과세 여부, 고액시세 부과취소 및 시세 경감(비과세․감면) 적정처리여부, 기타 과오납 환부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재정상 (천원)
	계	법인본점 신축중과세	법인본점 전입중과세	고급주택 중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감면	일반 과세	주민세	자동 차세
계	58	8	5	4	3	14	8	11	4	1	6,609,156
동작구	26	3	2	1	2	4	5	7	2	0	1,489,717
서초구	32	5	3	3	1	10	3	4	2	1	5,119,439

※ 현지시정 3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및 대도시전입 등록세 누락

○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취득세 및 법인과점주주 취득세 추징누락

○ 고유목적 미사용 학교법인․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등록세 추징누락

○ 시장정비사업자, 벤처기업, 장학법인, 유상거래 감면부동산 추징 누락

○ 사전입주 부동산, 취득간접비용, 가설물 취득세 부과누락 및 주민세 부과누락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지방세 중과세․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 3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8	6,609,156	26	-	26	58	6,609,156	26	-	26

22.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대공원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0. 11. 10. ~ 11. 26. (예비감사 3일, 본감사 10일)

○ 감사중점 : 인사, 복무, 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출분야						재정상 조 치	제도개선	수범사례
소계	계 약	공원운영	동물원운영	시설공사	일반행정
43	9	7	8	15	4	60,415	1	1

※ 현지시정 9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적격심사 대상을 적격심사 미 대상으로 입찰공고

○ 적격심사 잘못으로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 하자보수 보증금 부적정 산정

○ 유휴 공유재산 관리 소홀

○ 온실 식물원 식물관리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5	60,415	29	1	28	35	60,415	29	1	28

2011`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1. 난지․중랑 물재생센터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난지․중랑 물재생센터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5

○ 감사기간 : '11.2.10~2.28(난지), '11.4.27~5.17(중랑)

○ 감사중점 : 수처리․오니처리 운영, 기전․토목시설물 유지관리, 일반행정․계약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기관별	분야별 적출사항
	합계	수처리 운영	오니처리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	시설공사	일반 행정
합계	56	6	9	10	7	19	5
난지	26	1	4	4	2	11	4
중랑	30	5	5	6	5	8	1

※ 현지시정 11건, 개선과제 4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상암오수펌프장 운영관리 부적정

○ 특수성능 포함 물품 수의계약 처리 부적정

○ 혐기성 소화조 소화온도 운영 부적정 등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슬러지 탈수약품 사용량 결정체계 개선 등 4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5	67,002	53	5	48	40	65,370	53	5	48

※ 행정상조치 5건, 재정상조치 1,632천원 진행 중

2. 소방분야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봉소방서․동대문소방서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7

○ 감사기간 : 2011. 2. 17. ~ 3 .22.

○ 감사중점 : 소방시설완비증명발급, 소방시설 건축동허가동의, 행정처분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소방서	분 야 별 지 적 사 항								제도 개선	수범 사례
	계	행정 처분	건축동의 완공검사	완비 증명	소방 검사	대응관리등 (위험물제조소)	소방행정	예산 회계
계	41	3	9	11	3	3	6	6	2	3
도봉소방서	23	1	4	6	2	3	4 (소방본부1)	3
동대문소방서	18	2	5	5	1	-	2	3

≪ 주요 지적내용 ≫

○ 2개 행정처분으로 1개 행정처분으로 부당 경감

○ 행정처분시 관계법령 착오적용 행정처분 부당 경감

○ 소방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임의적 내부위원회 운영으로 소방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일선소방서의 임의․편법으로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폐지 검토 등 2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3	-	71	3	68	43	-	71	3	68

3. 자치구 취약분야(위생)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양천구, 송파구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6

○ 감사기간 : 2011. 3. 17 ～ 4. 21

○ 감사중점

- 학교주변 위해업소 관리 실태

-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 실태

-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행정처분, 사후관리 적정여부

- 무허가(신고) 업소 지도단속 실태

-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분야별 적출사항						제도개선	현지시정
	소계	학교주변유해업소	허가․신고	행정처분	사후관리	기 타
합 계	20	2	4	6	4	4	1	17
양천구	10	1	2	3	2	2
송파구	10	1	2	3	2	2

≪ 주요 지적내용 ≫

○ 단란주점 영업허가 처리 부적정,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 소홀

○ 영업신고 시설기준 위반 등 수리 부적정

○ 경찰서 적발 통보된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 영업정지 처분 이행여부 미확인

≪ 제도개선 검토과제 ≫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 신원조회 제도 폐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1	119,220	50	3	47	21	119,220	50	3	47

4.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재무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본청․사업소 전부서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9

○ 감사기간 : 2011. 4. 18. ~ 4. 29.

○ 감사중점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 목적외 사용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시책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업무추진비 선결제 사후집행	경조사비 부적정 집행
계	115 10,092	91 6,689	4 2,403	20 1,000
본청	102 9,442	91 6,689	4 2.403	7 350
사업소	13 650	-	-	13 650

※ 현지시정 : 435건 - 단순 직원격려 등

≪ 주요 지적내용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

○ 법인카드를 업소에서 선결제한 후 직원회식비로 사용

○ 업무 무관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15	7,689	3	1	2	115	7,689	3	1	2

5.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강북구, 양천구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8

○ 감사기간 : 2011. 6. 1. ~ 6. 15.

○ 감사중점 : 발주내역 작성 시 공사원가산출, 계약방법 및 입찰공고, 설계
도면과 시방서 등 설계서대로 시공여부,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하자관리 등 유지관리의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기 관 명	분 야 별 적 출 사 항				제도 개선	재정상 조치 (회수·감액 등)
	합계	도로․하수	공원․녹지	건축․기전
합 계	48건	16건	16건	16건	1	193건/376,733천원
강 북 구	24건	7건	7건	10건		69건/194,865천원
양 천 구	24건	9건	9건	6건		124건/182,868천원

※ 현지시정 5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거푸집 일위대가(단가산출) 중복산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계상

○ 일괄발주 가능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

○ 수량 및 단가를 잘못 산출하여 공사비 과다 지급

≪ 제도개선 검토사항 ≫ 준설토 중간집하장 계근대 설치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4	193건 376,733	54	1	53	44	178건 354,789	54	1	53

※ 재정상조치 15건, 21,944천원 진행중

6. 시비보조 청소년 수련관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지원형(서울, 중랑), 독립형(문래, 노원)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8

○ 감사기간 : 2011. 6. 2. ~ 6. 24.(기간 중 각 7일)

○ 감사중점

- 인사 및 조직관련 규정 준수여부

- 예산․회계 절차 및 집행 적정여부

- 용역계약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 목적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분야별 적출사항					현지 시정	수범 사례	환수금액 (천원)
	합계	계약	예산․회계	물품․시설물	인사․급여
계	49	14	21	7	7	8	4	103,401
문 래	14	2	7	2	3	2	1	11,454
중 랑	11	5	5	.	1	2	1	7,243
서 울	12	2	5	4	1	2	1	22,153
노 원	12	5	4	1	2	2	1	62,551

≪ 주요 지적내용 ≫

○ 물품․공사 계약 방법 부적정(전자공개 수의계약 미실시)

○ 용역 계약 적격 심사 부적정

○ 사업비 목적 외 사용

○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9	103,401	28	1	27	49	103,401	28	1	27

7. 자치구 공원․녹지분야  특정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강서구, 동작구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9명

○ 감사기간 : 2011. 6. 20. ~ 7. 6.(예비감사 3일, 본감사 10일)

○ 감사중점 : 공원 조성공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조경,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가로수, 조경 및 자연생태관리의 적정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분 야 별 지 적 사 항					개선	재정상조치 (천원)
	소계	계약	인허가 등	공사	조경,산림
합 계	48	6	8	29	5	1	17건/216,703
본청	2	1	-	-	-	1	4건/126,208
강서구	25	3	5	16	1	-	13건/90,495
동작구	22	2	3	13	4	-	-

※ 현지시정 8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자치구 공사 수의계약 부당지시

○ 교부금의 용도외 집행 및 부당설계 변경

○ 선 공사 시행 후 분할 수의계약

○ 녹지구역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 제도개선 검토사항 ≫ 설계용역 조기발주로 공사 적기시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1	216,703	19	3	16	41	216,703	19	3	16

8.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광진구, 동대문구

○ 감사기간 : 2011. 7. 4. ~ 7. 15.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13명

○ 감사범위 : ’06.6.1. ~ ’11.6월 현재 시세 부과․징수업무

○ 감사중점 :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부과․징수 적정여부, 중과세분 누락여부,
고액 시세의 부과취소 및 시세 경감(비과세․감면) 적정처리여부,
시세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건)									재정상 (천원)
	계	법인본점 신축중과세	법인본점 전입중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감면	일반 과세	주민세	차량 관련세
계	33	5	2	1	5	2	11	5	2	642,602
광진구	10	1	2	-	1	-	3	2	1	220,887
동대문구	23	4	-	1	4	2	8	3	1	421,715

※ 현지시정(동대문) 4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

○ 고유목적 미사용 새마을금고 취득․등록세 추징누락

○ 고유목적 미사용 종교단체 취득․등록세 추징누락

○ 주민세․농어촌특별세 부과누락

○ 국가유공자․장애인용 차량 취득․등록세 추징누락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3	642,602	15	-	15	33	642,602	15	-	15

9.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감사인원 : 안전감사팀장 외 4

○ 감사기간 : 2011. 7. 7. ~ 7. 20 (본감사 10일)

○ 감사중점 : 안전관리 법규 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운영 실태
공사장 안전과 관련된 설계 및 시공 실태
기타 시민불편 사항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 분	분 야 별 적 출 사 항					제도개선	현지조치	재정상 조치 (감액)
	합 계	안전관리	설 계	시 공	감 리
계	54	36	3	14	1	1	53	4/296,692천원
토 목	50	36	3	10	1		41	4/296,692천원
건 축	4	-	-	4	-		12	-

≪ 주요 지적내용 ≫

○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심사 부적정

○ 방수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 비탈면 현황도 설계변경 부적정

○ 발생재료(발파암)에 대한 설계 부적정

≪ 제도개선 검토사항 ≫ 정기안전점검 시행 개선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5	296,692	10	-	훈계 2 주의 8	55	143,907	10	-	10

※ 행정상 5건 및 재정상 3건 152,785천원 조치 진행 중

10.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데이터센터, 품질시험소

○ 감사기간 : 2011. 8. 30. ~ 9. 7.(기간 중 7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8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관리분야 등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출현황 감사대상	분야별 지적사항						제도 개선	재 정 상 (회수,감액,추징)
	계	조직관리	일반행정	전산․통신	보안관리	품질시험(계량)
데이터센터	10	1	5	2	2	-	2	3,861
품질시험소	9	1	6	-	-	2		3,140

※ 현지시정 9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구내식당 판매대금 세입 미조치(데이터센터)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과다 지급(데이터센터)

○ 불용물품 매각 부적정(품질시험소)

○ 출장여비 및 연가보상비 과다지급(품질시험소)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관리 소홀(데이터센터)

○ 통제(제한)구역 관리 등 보안업무 소홀(데이터센터)

○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부적정(품질시험소)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중징계	경징계 등	경고 등			계	징계	훈계 등
12	7,001	7	-	-	훈계 3 주의 4	12	7,001	7	-	훈계 3 주의 4

11. 기관운영(시립병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은평병원

○ 감사기간 : 2011.8.25(목) ～ 9.7(수) (기간 중 각 10일)

○ 감사인원 : 서북병원(감사2팀장외 5명), 은평병원 (감사3팀장외 5명)

○ 감사중점 : 조직․인사, 의료인력 운영․관리, 예산, 진료비수납관리, 의료장비․의약품 관리,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제도 개선	현지 시정	수범 사례	재정상 조치 (원)
	합계	병원운영	시설․공사	일반행정
계	27	6	14	7	2	7	4	7,015,277
서북	15	1	9	5	1	3	2	6,316,027
은평	12	5	5	2	1	4	2	699,250

≪ 주요 지적내용 ≫

○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실시여부 누락, 설계도서 보유현황
누락 등 작성 부실

○ 진료비 수납분에 대한 세외수입 입금처리 지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소홀

○ 적격심사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업체와 계약

○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훈계 등
29	7,015	39	1	훈계 4 주의 34	29	7,015	39	1	훈계 4 주의 34

12. 기관운영(도로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남부ㆍ성동도로사업소

○ 감사기간 : 2011.8.25. ~ 9.30.(기간중 20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7인(외부전문가 2명 포함)

○ 감사중점 : 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공직기강 및 과적단속업무처리, 일반행정 및 예산․회계, 물품관리 적정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기관명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회수·감액 등)
	합 계	도로․시설물	기 전	장비․과적	예산․회계
합 계	56	22	11	15	8	34건/575,510천원
남 부	27	11	6	7	3	17건/258,488천원
성 동	29	11	5	8	5	17건/317,022천원

※ 현지시정 3건 별도(완료)

≪ 주요 지적내용 ≫

○ 아스콘 재료 품질시험 부적정

○ 지하차도 천정 콘크리트 면보수 수량정산 부적정

○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야간 과적단속 근무 소홀

○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 제도개선 검토사항 ≫ 아스콘 품질확보를 위한 「아스콘 사전ㆍ현장 시험제」도입 등 3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훈계 등
56	575,510	67	1	훈계 26 주의 40	34	418,670	67	1	훈계 26 주의 40

※ 재정상조치 13건 156,840천원 진행중

13. 기관운영(아리수센터)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뚝도,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08.1.~ '11.10. 현재 업무처리 전반)

○ 감사기간 : 2011.10.10. ~ 11.7. (기간중 가 10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인 (외부전문가 1인 포함)

○ 감사중점 : 인사․복무, 예산․회계, 계약, 수질관리 및 정수처리, 기전․토목․건축시설물 설계․시공․유지관리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제도 개선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정수처리	시설물관리	시설공사	계약	일반행정
계	65	20	19	10	5	11	1	40,062
뚝도	29	10	10	3	1	5		13,424
영등포	36	10	9	7	4	6	1	26,638

※현지시정 14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여과지 가동중지 및 운영비 절감 미검토, 오존 주입관리 부적정

○ 원수 pH 조정을 위한 이산화탄소 주입 부적정

○ 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 부적정, 취수구 및 침사지 관리 부적정

○ 설계 및 공사감독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중징계	경징계 등	경고 등			계	징계	훈계 등
52	40,062	41	-	-	훈계 25 주의 16	52	29,744	41	-	훈계 25 주의 16

※ 재정상 3건 10,318천원 진행 중

14. 주요 도로시설물 안전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 50개 도로시설물

○ 감사기간 : 2011. 10. 20(목) ～ 11. 4(금) (기간 중 11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팀장 외 8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 감사중점 : 관련법령 준수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주기․방법․점검결과 처리, 보수․보강공사, 하자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 야 별 지 적 건 수					제도 개선	재정상 조치 (환수·감액 등)
	계	계획	안전점검	현장관리	보수․보강
계	55	11	3	28	13	6	8건 138,007천원
일반교량(8)	9	1	-	2	6
고가차도(10)	16	1	1	12	2
입체교차(1)/지하차도(2)	1	-	-	1	-
복개(17)/터널(12)	28	9/-	1/-	2/11	2/3
공통	1	-	1	-	-

※현지시정 43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부적정

○ 안전점검 실적관리 부적정 등

○ 터널내 비상구 안내표지판 미설치, 교량하부 불법 점용물 방치 등

○ 설계원가산정 및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8	138,007	10	-	훈계 1 경고 2 주의 7	18	119,051	10	-	훈계 1 경고 2 주의 7

※재정상조치 2건(18,956천원) 진행 중

15.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감사기간 : 2011. 11. 21 ～ 12. 9 (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18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예산․회계․ 및 사업집행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재정상 (천원)
	계	조직․인사 분야	예산‧회계 분야	위탁사업 분야	고유사업분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62	16	37	4	5	790,415

※ 현지시정 23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별도직군 무단 신설 및 부당 정원 증원 등 자의적인 인력운영

○ 직제에 없는 직위 무단 신설로 정년퇴임자 등 재채용 부적정

○ 경력직 및 계약직 채용 등 부적정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업무추진비 등 집행)

○ 시설관리 용역 검사 소홀로 대가 과다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중징계	경징계 등	경고 등			계	징계	훈계 등
62	14건 790,415	44	8	8	28	51	42,000	38	7	31

※ 신분상 조치 대상자 중 6명 퇴직

※ 행정상‧재정상 조치 사항 11건 등은 현재 소송중임

16. 서울특별시 체육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체육회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6명

○ 감사기간 : 2011. 11. 24 ～ 12. 7 (기간 중 10일)

○ 감사범위 : ’08. 1월이후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조직,인력, 예산,회계, 계약 및 가맹단체 위탁사업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제도 개선	재정상 (천원)
	계	조직․인사	고유사업	위탁사업	계약	기타
서울특별시체육회	21	2	4	9	2	4	3	659,482

≪ 주요 지적내용 ≫

○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권 남용으로 조직의 건전성 저해 및 예산 부당 지출 초래

○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로 방만한 예산 운용

○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로 예산 낭비 초래

○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부당 수의계약 체결로 회계질서 문란

○ 가맹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금 부적정 집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고발			계	징계	훈계 등
24	7건 659,482	19	9	9	1	20	6건 18,447	19	중징계 4 경징계 3 불문(경고) 1	훈계 10 고발 1

※ 행정상 1건, 개선검토과제 3건, 재정상 1건(641,035천원) 환수조치 진행 중

17.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매실태 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2007.1.1 ～ 2011.12.21까지 병원별 의료장비 구매 등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4명

○ 감사기간 : 2011.12.22 ～ 2011.12.28(기간 중 5일)

○ 감사중점 : 의료장비 구매 적정성, 의료장비 활용사항, 폐기장비 처리현황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의료장비 구매운영	구매계약	물품검수	기타
계	15	6	5	3	1	3건 4,844

≪ 주요 지적내용 ≫

○ 응급실 의료장비 등 구매 후 장기간 방치(서남)

○ 기관지 내시경 등 장비 구매 후 미사용 및 검사비용 지출(서북)

○ 지방계약법이 규정하지 않은 특정업체와 의료장비 구매대행 계약 부적정(보라매, 서남)

○ 병원 임직원이 아닌 자가 예정가격을 결정(보라매)

○ 부적정한 적격심사로 자격없는 업체 낙찰(어린이)

○ 납품기한 경과하여 납품한 물품 지연배상금 미부과(서남 외 2곳)

○ 물품검수를 소홀히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는데도 납품처리(보라매)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5	3건 4,844	32	6	26	15	3건 4,844	32	6	26

※ 서남병원 기관경고 별도

18. 양화대교 공사비 증액 관련 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 감사기간 : 2011.12.14 ～ 2011.12.21(기간 중 6일)

○ 감사중점 : 시의회 삭감예산 예비비 집행 적정여부,
추가공사비 예산반영 적정여부, 추가공사비 발생원인 및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예비비 집행 및 공사비 산정	추가공사비 발생
계	2	1	1	378,000

≪ 주요 지적내용 ≫

○ 시의회에서 삭감된 ′11년도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 182억원을 시장방침으로 예비비로 집행

○ 예비비 확보시 추가공사비 약  8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노출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 182억원만 예비비를 확보

○ 추가공사비는 75억원이 아닌 71.22억원으로 이중 43.62억원이 설계용역사의 설계 부적정에서 발생되고, 27.6억원은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

○ 추가공사비 실정보고 및 승인 부적정 등 4개 공종에서 공사비 3.78억원 과다계상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	1건 378,000	4	-	4	1	-	4	-	4

※ 재정상 1건 378,000천원 진행중

19. 투자기관(농수산물공사) 특별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농수산물공사 (시의회 논의사항)

○ 조사기간 : '11. 11. 23 ～ 12. 7 (기간 중 10일)

○ 조사인원 : 조사1팀장 외 2명

○ 조사중점 : 상임고문 운영 및 광고비 집행의 적정 여부, 인사에 관한 사항 등

□ 조사결과

○ 부여된 임무와 실적이 없는 상임고문에게 고문료와 퇴직금 부당지급

- 가락시장 환경문제･도매시장 운영관련 자문역인 상임고문이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하고 상시 근무하지 않아 실제 역할수행이나 업무실적이 없는데도

- '05.2월～11.10월까지 매월 3,000천원씩 4명의 상임고문에게 고문료 234,000천원과 퇴직금 19,500천원 등 253,500천원을 부당 지급

○ 운전원 부당채용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재계약

- '06.9월 사장 운전원 채용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에도 실무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하였고

- 음주운전으로 '08.11.27～'09.3.16(110일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견책 조치만 한 후 '09.1월 재계약 하였으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운전원을 운전업무와 무관한 현장업무에 활용하였는데도 운전원 보수 9,425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 신규직원 부당채용

- '09.11월 비정규직(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명에 대하여 특정경력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 '09년 하반기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절차없이 '09.5.6 상반기 직원 채용시 선정된 예비합격자 15명중 8명을 부당 채용

○ 사장 연고지 방송출연 제작비･협찬금 부당지출

- '09.5월 사장이 공사업무와 관련없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제작비 11,000천원을 공사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 '09.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금(공사 자막광고) 50,000천원을 공사예산으로 집행하여햐 함에도 광고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서울청과 등 6개 도매법인 부담으로 조성된 유통개선적립금을 부당 집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	2건 20,980	10	-	10	2	2건 20,980	10	-	10

2012`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1. 서울디자인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디자인재단

○ 감사인원 : 조사2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1.12.22 ～ 2012.1.13(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 조직운영․ 인사관리,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디자인 지원사업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재정상 (백만원)
	계	조직․인사	예산운영 등
서울디자인재단	27	8	19	18

≪ 주요 지적내용 ≫

○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자 부당채용

○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부당채용

○ 특정인 계약직․정규직 부당채용

○ 특정 제품 구매 및 시공 부당지시

○ 선발주 후 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 선금지급 대상이 아닌 계약에 선금지급 및 이행보증증권 미징구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7	18,199	22	3	19	27	조치중	22	3	19

2.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09 ~'11년 229개 사업 5,473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 감사인원 : 조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기간 : 1차 : 2012.1.19～2.3,  2차 : 2012.4.9～8.31

○ 감사중점 :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적정성,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여부 등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사업자의 자체재원으로 수행가능한 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 부적정

○ 사업자가 자부담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

○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급하였는데도 또 다시 보조금으로 540천원 중복 지급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 (4개사업 14,641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이 수년간 사업자 계좌에 예치되어있는데도 정산 미실시 및 집행잔액 반납업무 등 관리감독 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0	2,587	7	1	6	조치 진행 중

3. 서울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여성가족재단

○ 감사기간 : 2012.1.30 ～ 2012.2.10(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 3팀장 외 8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회계 및 시설관리,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조직․인사	시설물관리	계약	급여․수당	회계 기타
계	43	3	8	11	7	14	148,083

≪ 주요 지적내용 ≫

○ 정원 외 직원채용 및 관리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등

○ 연수시설 운영 및 사용료 감면 부적정

○ 서울여성플라자 커피전문점 등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무등록 시공업체 특혜제공 및 경쟁입찰 공고 방법 부적정

○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 용역 정산 부적정

○ 휴일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부당지급 등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민간위탁금 및 회의비 집행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43	13건 130,592	19	6	13	40	110,138	19	2	17

※ 행정상 3건, 재정상 환수(20,454천원)조치 진행 중

4. 서울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문화재단

○ 감사기간 : 2012. 3. 5 ～ 3. 16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9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예산․회계 및 시 위탁사업, 재단 자체사업 등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문화예술사업운영	조직․인사 운용	급여지급	계약.회계	기타
계	32	7	3	5	14	3	117,204

※ 현지시정 4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문화예술지원 사업자 선정 부적정

○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위탁 운영 부적정

○ 승진제도 운영 부적정, 정원초과 부당승진, 승진대상이 아닌 사업계약직 승진임용

○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 지급 부적정, 각종 수당 과다 지급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업무추진비 등 집행)

○ 시설물 관리용역비 예산낭비 및 과다 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32	9건 117,204	26	11	15	29	4건 122,058	24	1	25

※ 행정상 3건, 재정상 5건 34,925천원 환수조치 등 진행 중

※ 환수액 재 산정으로 인한 금액 조정 : 39,779천원 증액 (117,204천원 → 156,983천원)

5. 서울시복지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재단

○ 감사기간 : 2012. 3. 28 ～ 4. 10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5팀장 외 5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회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분야 등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개선	재정상 조치 (천원)
	계	복지서비스	인사관리	급여 등	업무추진비	계약 및 회계 등
계	21	7	2	5	3	4	1	22,405

※ 현지시정 6건 제외

≪ 주요 지적내용 ≫

○ 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 중간조사 미실시 등 관리 부적정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험홈 ․ 생활가정 운영 부적정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 시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시설 부당 인증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정산 부적정

○ 복무규정에 없는 대체 휴무 부적정 실시,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소홀

○ 관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가족수당 부당 지급, 병가중 업무추진비 사용

○ 공개경쟁입찰 공고기간 단축 및 검수기간 미준수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1	4건 22,405	19	4	15	21	2건 11,916	17	-`	17

※ 재심의 결과 훈계 1명, 주의 1명에서 부서 기관경고로 변경, 선택적복지수당 1,760천원 제외

재정상 2건 10,489천원 환수조치 진행중

6. 서울역사박물관 종합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역사박물관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2.03.28 ～ 2012.04.10(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유물 수집관리 보존 전시사업 및 유물 유적 발굴 등 조사연구 분야, 각종 용역, 공사 입찰 및 계약 등 회계처리 분야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개선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유물수집 및 발굴	유물관리	시설설치 및 관리	계약 및 회계
계	14	2	3	2	7	-	14,860

≪ 주요 지적내용 ≫

○ 한성백제박물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유물수증 및 기증유물 평가 부적정

○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계약 관련 허위계약 체결 등 회계질서 문란

○ 유물 재질분석 업무 소홀, 유물 보존처리 및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업무소홀

○ 사적지 현상변경 실시설계 부적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신속 미대응으로 게이트 설치비 낭비

○ 용역과업 부당 변경, 유사사업 분할발주, 설계공사 부적정, 경조사비 부당 집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4	4건 14,860	13	2	11	14	4건 14,860	13	2	11

7. 탄성포장 시공현황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탄성포장 시공실태(자치구 20, 사업소 5)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2.3.8 ～ 2012.3.30(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 물품 규격서 및 KS Fㆍ시공(안) 기준대로 시공여부,
탄성포장 설계 적정여부, 하자발생 방치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계	품질기준미달	충격시험 불합격	두께 및 규격미달	공사원가 부적정	하자방치	개선	재정상조치 (천원)
계	235	139	15	56	5	20	2	3,971,198

≪ 주요 지적내용 ≫

○ 성능관련 품질시험 결과 대부분 기준 미달(96.5%)

○ 안전관련 충격시험 결과 다수 불합격 (27.3%)

○ 두께 부족 등 규격미달 시공 (총 236개 현장중 56건, 24%)

○ 공사시행 방법 및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 (5건, 159백만원)

○ 하자 방치 등 사후관리 부적정 (20개 현장)

≪ 개선 ≫ 탄성포장재의 품질시험시스템 구축운영 등 2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85	146건 3,971,198	46	3	43	185	2건 99,688	46	3	43

※ 재정상 144건 3,871,510천원은 민사소송 진행중

8.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5개 기관 21개 공사장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위원 2명 포함)

○ 감사기간 : 2012.03.20 ～ 04.04(기간 중 12일)

○ 감사중점 : 시공･품질 및 계측 등 공사안전관리, 근로자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점검 수행, 기타 건설관리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백만원)
	계	시공 안전관리	근로자 안전･보건	안전점검 수행	기타
계	37	5	8	13	11	1,669

≪ 주요 지적내용 ≫

○ 흙막이공사 시공관리 부적정(지하철1호선 시설개선공사)

○ 굴착면 변위 확인을 위한 게측관리 부적정(강남순환도로 6-2공구)

○ 무자격자가 품질시험(망원초록길 조성공사)

○ 터널 공사장내 환기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설치 부적정

○ 안전점검 대상 지정, 점검시행 등 부적정(13개 공사장)

○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미정산으로 1,628백만원 과다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7	15건 (1,669)	23	-	23	37	15건 (1,669)	23	-	23

9. 신청사건립공사 설계변경실태 특정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사업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4명

○ 감사기간 : 2012.04.05 ～ 2012.04.16 (기간 중 7일)

○ 감사중점 : 설계변경의 타당성, 현장 시공 및 시공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유형별 지적사항
	계 (단위 :건,백만원)		공사비 과다계상		실시공 내용과 다른 내역반영		단위당 가격 과다산정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	2,245	7	686	4	814	8	745

≪ 주요 지적내용 ≫

○ 동일 공사를 공사비 내역서에 이중으로 반영 (7건, 686백만원)

○ 시공하지 않았거나, 저가 품목으로 시공하고 고가로 적용 (4건, 814백만원)

○ 공종별 단가를 고가로 산출하여 내역서에 반영 (8건, 745백만원)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9	19건 2,245,051	3	-	3	19	19건 2,245,051	3	-	3

10.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감사기간 : 2012. 4. 9.(월) ~ 4. 20.(금), 기간 중 9일

- 서울도시철도공사 (4. 9. ~ 4. 20), 서울메트로 (4. 16. ~ 4. 20)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각 공사 3명)

○ 감사중점 : 사고경위, 승무 안전관리 실태, 승무원 인력관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사건사고	인력운용	승무안전	건강보건	복무 등
계	23	3	6	4	6	4	1,358

≪ 주요 지적내용 ≫

○ 조사결과 : 사고기관사 고충면담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종료점호 미실시 및 출입금지규정 위반사항 방치

○ 인사운영 : 승진․전직․전보기준 등 사전미공개로 인사투명성 저해, 승무원 인력운용 부적정, 운전업무 부적격자 및 고충처리자 조치 소홀

○ 승무안전관리 : 형식적인 승무적합성 검사, 스크린도어 설치 및 출입통제 부적정

○ 건강·보건 관리 : 보건관리자 과소 선임, 승무원 정신건강 관리 미흡 등

○ 복무관리 : 지각출근자 및 철도안전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근태관리 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23	1건 1,358	8	2	6	23	1건 1,358	8	2	6

11. 투자출연기관(서울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설관리공단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1명

○ 감사기간 : 2012.05.14 ～ 2012.05.25(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개선	재정상 조치 (천원)
	계	도로교통 분야	공사관리 분야	사업운영 분야	시설관리분야	기타
계	55	9	8	23	10	5	1	506,258

≪ 주요 지적내용 ≫

○ 내부순환도로 집수구 확대 개량공사시 안전성을 무시하고 설계․시공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의 편법 예산편성 및 집행

○ 조경석 수량 과다 산출로 예산 낭비 및 관급자재 관리․감독 소홀

○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사업비 사적용도 사용, 용역비 과다 지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55	16건 506,258	31	7	24

12. 복개구조물 및 소교량 등 안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로사업소(강서,남부,성동)

○ 감사인원 : 안전감사팀자외 4명

○ 감사기간 : 2012.05.21 ～ 2012.06.12(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 *****************성,********************처리 적정성,******************************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안전점검	하자관리	보수·보강
계	24	8	13	3	135,883

≪ 주요 지적내용 ≫

○ 하자보수 조치 미이행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 하자담보기간내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 정밀점검용역 감독 부실, 안전점검 수행 부적정

○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공사대가 과다 지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4	4건 (135,883)	33	-	33	조치중		33	-	33

13.  한국스마트카드 특정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교통본부“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분야

○ 감사인원 : 조사2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12. 6. 11 ~ 7. 6 (기간 중 20일)

○ 감사중점

- 시의회․언론 등에서 제기한 (주)KSCC 관련 의혹 분야

- 교통카드 사업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적정여부 등

- 기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항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지도․감독	재무․회계	기타
계	14	9	5	1	144,301

≪ 주요 지적내용 ≫

○ 신 교통카드 시스템 지적재산권 미확보

○ 자기자본금 미납에 대한 적정조치 미이행

○ 우선주 발행 및 35% 무상양도 불이행 묵인

○ LG CNS 주식지분 증가에 대한 승인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1	1건 (144,301)	13	-	13	조치진행중

14. 투자출연기관(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3명

○ 감사기간 : 2012. 6. 18 ～ 2012. 7. 6 (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조직․인사 분야, 예산․회계 집행절차 적정성, 신용보증 적정성, 구상채권관리 적정성, 출연금 등 기본재산관리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안전점검	하자관리	보수·보강
계	24	8	13	3	135,883

≪ 주요 지적내용 ≫

○ 필요면적 이상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 및 매입업무 처리 부적정

○ 비상근 자문위원 운용 부적정, 경력직원 및 계약직 채용 부적정

○ 법인카드 사용부적정,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손실 축소

○ 보증신청기업 신용평가 부적정, 타 시․도 이전기업 보증기한 연장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8	8건 3,201	34	10	24	조치중

15.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노원구, 금천구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9명

○ 감사기간 : 2012.06.21 ～ 2012.07.04 (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사원가 산출,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특정제품의 선정 및 공사시행 절차의 적정성,*설계변경 및 준공처리의 적정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벌점 부과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추진방법 부적정	입찰 및 계약집행	공사원가 과다산정	설계변경 부적정	공사비 과다지급
계	55	8	9	10	7	17	4	1,869,747

≪ 주요 지적내용 ≫

○ 사업추진 방법 및 계약의 집행 부적정

○ 단위당 가격과 수량을 늘려 예정가격 과다 산정

○ 공사관리 부실

○ 부당 설계변경 및 정산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5	36건 1,869,747	45	4	41	조치 진행중		45	4	41

16.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재무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7. 16. ~ 7. 20. (5일간)

○ 감사대상 : 총 9개 기관

- 투자기관(4) : 서울메트로, 도철철도공사, 농수산공사, SH공사

- 출연기관(5) : 시정개발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서울의료원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중점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및 부당사용 사용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주요 지적내용 ≫

○ 업무추진비 이중 편성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세출예산액 초과 집행

○ 법인카드 사적사용 (총 341건 26,162천원)

○ 축의․부의금품(화환), 명절선물비 집행 부적정 (618건 96,258천원)

≪ 개선 검토과제 ≫

○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규정에 맞도록 편성 및 회계 투명성 강구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56	18건 56,370	28	4	24	56	55,723	28	3	25

17.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강사업본부

○ 감사인원 : 감사5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2. 9. 13 ～ 2012. 9. 26 (기간 중 10일)

○ 감사범위 : 2009.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개선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시민이용시설 관리분야	시설공사ㆍ용역 분야	계약ㆍ회계 분야
계	15	7	4	4	-	144,505

≪ 주요 지적내용 ≫

○ 한강 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5	6건 144,505	14	-	14	조치 진행중		14	-	14

18. 공원녹지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공원녹지국, 산하사업소(중부, 동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외 7명

○ 감사기간 : 2012. 9. 13 ～ 2012. 10. 12

○ 감사중점 : 2009년 이후 공원녹지 사업 집행실태(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예산 집행 적정성, 보상업무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개선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시민이용시설 관리	시설공사ㆍ용역	계약ㆍ회계
계	13	5	4	4	-	144,505

≪ 주요 지적내용 ≫

○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금 과다 지급(자치구)

○ 사업예산 운용 부적정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 공사원가 과다 계상 등

≪ 개선 검토과제 ≫

○ 1인 수의계약 최소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3	24건 2,944,520	52	-	52	조치 진행중

19. 한강상교량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안전실, SH공사, 서울메트로

- 한강상 교량 20개소, 일반교량 1개소

- SH공사 건설공사장 8개소, 서울메트로 공사장 4개소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4명 (외부전문가 9명 포함)

○ 감사기간 : 2012.10.29~11.29. (기간 중 17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비 고
	계	한강상 교량	공사장
계	25	12	13	282,285

≪ 주요 지적내용 ≫

○ 영동대교 안전점검 소홀 및 교량받침 응급조치 지연

○ 동작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부적정으로 결함 방치

○ 지축차량기지 지붕 석면조사 미실시 (과태료 12,000천원 납부)

○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변경시공 (감액 57,638천원) 등

≪ 개선 검토과제 ≫

○ 1인 수의계약 최소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5	6건 (282,285)	12	2	10	조치 진행중		3	-	3

20. 회계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22개 기관․부서 표본감사

- 서울시 : 본청 11개 부서, 사업소 5개 기관

- 자치구 : 3개 구 (도봉, 구로, 성동)

- 투자·출연기관 : 3개 기관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디자인재단)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32명

○ 감사기간 : 2012.11.12(월) ～ 12.14(금) (기간 중 25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괄 ≫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급여지급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일상경비 집행
계	2	-	1	1	-

≪ 주요 지적내용 ≫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금 일부 유용

○ 관내출장여비 회계처리 부적정

≪ 개선 검토과제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체계 개선 (시 재무과)

○ e-호조 일상경비 처리 시스템 개선 (시 재무과)

○ 소방재난본부 급여지급 시스템 개선 (소방재난본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2	-	5	1	4	조 치 중

21. 도시철도공사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철도공사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2.12.7 ～ 2012.12.21(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경영성과 및 재정운용 실태
조직관리․인력운용 적정성 및 후생복지 운영실태
각종 광고․상가임대 등 관리업무의 적정여부
차량부품 등 각종물품 구매, 관리, 정비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퇴직급여 과다지급 및 인센티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부적정

○ 수입신고필증 변조사실 미확인 및 시운전 유보금(잔여대금) 부적정 지급

○ 전동차 중정비 소모품 분할수의 계약 부적정

○ 조례시설물 임대차 계약 소홀 및 임대상가 계약면적 준공검사 부적정

○ PSD 종합제어반 이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및 설계변경(정산) 미이행 등

≪ 개선 검토과제 ≫

○ 경영수지 악화요인에 대한 통제강화/ 계약관련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강화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1	6건 367,495천원	45	6	경고 16 주의 23	조	치	진	행	중

22. 체납시세결손처분 및 세입징수포상금 일제조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25개 자치구 세무부서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57명

○ 감사기간 : 1차 : 2011.12.16. ~ 12.26.********** → 표본조사

************************************** → 일제조사

○ 감사중점 : *납시세 부당결손처분 여부, *입징수포상금 부적정 지급여부 등

□ 조사결과

≪체납시세 결손처분≫

○ 재산소유 체납자 체납처분(압류 등) 없이 부당결손

○ 체납자 일부 재산만 압류 후 부당결손

○ 체납처분 중지의 절차없이 전액결손

○ 납세의무자 확인 소홀 등 기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부당지급 : 6명 3,666천원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16개구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2	3,666	21	8	13	12	3,666	21	8	13

23. 축산물판매업소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축산물판매업소

○ 조사인원 : 조사1팀장 외 5명

○ 조사기간 : 2012.1.12 ～ 1.20(기간 중 7일)

○ 조사중점

-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발생 경위

- 사무실 보관 금품 12,800천원 보관경위 및 금품수수 여부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성접대 등 향응수수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 공문서(확인서) 고의 파기 및 확인서 수불대장 미작성 등 관리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	-	3	2	1	1	-	3	2	1

24. 투자 출연기관 회의수당 지급 관련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6개 투자･출연기관(’10~’11년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회의수당)

○ 조사기간 : 2012. 1. 26 ～ 2. 10

○ 조사인원 : 조사1팀장 외 2명

○ 조사중점 :

-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자체 규정 정비여부

- 서울시 소속 공무원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 적정성 여부

- 투자･출연기관 감독부서의 지도･감독 소홀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회의수당 지급관련 규정 미정비(시설관리공단･서울의료원 2개 기관은 일부(참석수당 지급제한)만 정비하였고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기관은 관련규정을 미정비)

○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13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참석수당 20,1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3개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관련규정 정비이후 4,1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사전 안건검토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하는 않았는데도 관행적으로 심사수당 32,975천원을 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훈계	주의	부서주의			계	훈계	주의	부서 주의
1	15건 4,100	33	4	17	12	1	15건 4,100	33	4	17	12

25.  지하철2호선 후진운전 관련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서울메트로 운전처

○ 조사기간 : 2012. 2. 4 ~ 2. 5 (기간 중 2일)

○ 조사인원 : 기술조사팀장 외 2명

□ 조사결과

○ 열차의 기관사와 차장이 운전취급 규정 및 전동차 승무원 작업내규 위반하여 임의로 후진운전을 함

○ 지상통신 장치의 통신장애 발생으로 스크린 도어 미개방

□ 조치사항

○ 신분상조치 : 2명

-  경징계(2명) : 기관사, 차장

○ 행정상조치 :  관련부서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	-	2	2	-	1	-	2	2	-

26. 북한산콘도 개발관련 비리의혹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북한산 콘도개발 인․허가 부서(서울시･강북구청)

○ 감사인원 : 기술조사팀장 외 14명

○ 감사기간 : 2011.12. 8 ～ 2012. 6.29(기간 중 47일)

○ 감사중점

- 강북구 도시계획 입안,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과정

- 건축허가 사항과 현장시공 상황의 적정여부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콘도시설 조성계획 결정과정의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도시계획분야

- 강북구가 요청한 우이동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북한산·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5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도록 의결함으로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물을 성토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콘도 건물 4개동이 해발기준 지표면이 평균 3.07~4.57m 높아져 고도제한지구 지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5건이 적발됨

○ 건축분야

- 주된 건축물(콘도)과 연접한 부속건물(수영장)을 합쳐서 지하층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북한산 콘도를 건축함으로 지하 PIT층 면적 및 옥외수영장 면적을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를 검토없이 허가처리하는 등 5건이 적발됨

○ 공원분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익용산지는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함에도 공부상 해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으며,

- “산악박물관 무상양도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무시하고 3년 7개월 동안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는 등 4건 적발

○ 사업계획승인분야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소유주에게 하여야 함에도 토지소유주가 아닌 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고,

- 사업시행자가 당초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 지역에 경전철 건설 계획이 있다는 사유로 유스호스텔을 삭제한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등 4건이 적발되었으며, 전체 업무에서는 총 18건의 부당한 업무처리사례 적발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1	-	22	-	22	11	-	22	-	22

27. 세빛둥둥섬 사업추진 관련 조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강사업본부

○ 감사인원 : 조사1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2. 1.26 ～ 2.17 (감사관에서 1차 감사)
2012. 3. 2 ~ 4.10 (시정연, 변호사, 회계사 외부전문가참여)
2012. 4.12 ~ 5.18 (감사관에서 2차 감사)

○ 감사중점 : 사업 추진경위 및 협약체결 과정의 적정성, 사업비 증가(901억→1,286억) 및 협약 변경 체결 적정성, 미디어아트갤러리(157억)조성 경위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사업추진 근거법령 미비 등 부적정/  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 SH공사의 사업참여 부적정 및 출자원금 보전방안 미강구

○ 총사업비 변경(증액) 승인 부적정/ 공사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 대한상사중재원의 추가지급 판정액 총사업비 포함 부적정

○ 2차 변경협약 체결시 운영비 검증 부적정/ 독소조항 포함 협약체결 부적정

○ 운영개시('11.10.1)전 발생 수입 누락, 준공확인 부적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

○ 주차장 무상제공 및 위탁 부적정/ 시설물 담보설정 및 내용연수 초과 무상사용 약정 부적정

○ 정책전환 검토시점에서 변경협약(2차)체결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	9,200,000	15	5	10	5	9,200,000	15	5	10

2013`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1. 위탁병원 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3.2.14 ～ 2013.2.27(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환자진료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적정 여부

-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의료행정 관리의 적정 여부

- 환자관리 및 진료비 청구․수입처리 적정 여부

- 시설공사,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 진료예약금 관리,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및 진료비 미수금 채권 관리 부적정

○ 의료장비 구매/활용 부적정

○ 매점 위탁용역 및 청소 위탁관리용역 계약사무 부적정 등

≪ 개선 검토과제 ≫

○ 운영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 위탁병원 의료 인력 수급 대책 마련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51	2건 7,913천원	26	4	20	조	치	진	행	중

2. 한옥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옥 지원사업분야(본청 2, 투자기관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한양도성도감),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 SH공사(보상본부, 도시재생본부, 마케팅실)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3.02.18 ～ 2013.03.04(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 한옥수선 및 신축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운영의 적합성

- 한옥의 개․보수,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의 적정여부

- 한옥의 임대차 및 위탁 등 관리업무의 적정여부

- 주요 시책사업인 북촌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집중 분석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한옥수선 등 융자금의 이자 징수업무 부적정 수행 (주택정책실)

○ 한옥수선 보조금 등 비용지원에 따른 행정처리 부적정 (주택정책실)

○ 창호의 목재의 체적 등 물량을 늘려 과다 설계 (SH공사)

○ 한옥 명도지연 및 배상금 미부과 (SH공사)

≪ 개선 검토과제 ≫

○ 한옥밀집지역의 화재예방기능 진단 및 개선방안 (주택정책실, 소방재난본부 등)

○ 한옥 지원사업의 업무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조직담당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4	3건 115,108	28	-	훈계 2 경고 3 주의 4	조치 진행중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감사 기간 : 2013. 3. 7.(목) ～ 3.20.(수) (기간 중 10일)

○ 감사 인원 : 감사2팀장 외 6명

○ 감사 중점 :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준수 여부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 적정 집행 및 낭비 유무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의 관련규정 준수 및 예산 절감 여부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분야

- 잠실 제2수영장 내 보조다이빙장은 사용료 51,000천원 과소 징수

- ‘05.12월 조례개정시 사용료와 입장료를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으나 정비하지 않고 종전대로 조례의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 징수 등

○ 체육시설 유지관리 분야

- 공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현장여건 고려 없이 중복․과다 설계하고 과소 시공되었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준공처리하여 예산 낭비

- 수영장 방수공사시 동절기 적절한 보온조치 없는 몰탈의 양생을 감독부실로 하자발생 등

○ 인사 및 복무 분야

- ‘09.9월 폐지한 6급 팀장제를 명칭만 반장제로 변경하고 결재권 행사하는 등 당초 市방침과 다르게 운영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14건 230,903천원	29	1	훈계 11 주의 17	조	치	진	행	중

4.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 감사 기간 : 2013.4.4(목) ～ 4.17(수) (기간 중 10일)

○ 감사 인원 : 감사3팀장 외 5명

○ 감사대상 : 시세 부과․징수 업무

○ 중점감사사항

- 취득세 등 중과세 누락여부 및 비과세․감면 적정 처리여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세목 부과징수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취득세 중과세 분야 : 고급주택,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누락

- 무단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 누락 등

○ 취득세 감면 분야 : 감면조건 위반 부동산 추징 누락

-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직장교육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추징누락

○ 일반과세 분야

-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소납부액 추징 누락 등

○ 지방소득세 분야

- 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1	17건 2,847,709	11	-	훈계 4 주의 7	조	치	진	행	중

5. 서울메트로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3.4.1 ～ 2013.4.17(기간 중 13일)

○ 감사중점

- 경영성과 및 재정운영 실태

- 각종 광고․상가임대 등 관리업무 적정여부

- 차량부품 등 각종 물품 구매, 관리, 정비실태

- 각종 시설공사 계약․시공 등 관리실태

□ 진행경과

○ 2013. 3. 21 ~ 3. 29 : 예비감사

○ 2013. 4.  1 ~ 4. 17.까지 본감사 실시

○ 2013. 6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6. '13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 감사개요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감사기간 : 2013. 4. 4(목) ~ 4.18.(목) (기간 중 10일간)

○ 감사인원 : 안전감사팀장 등 9명 (외부전문가 4인 포함)

○ 감사대상 : 건설공사장 27개소(도기본 19, 상수도 8)

□ 감사 중점 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 해빙기 자체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가시설 및 토공분야 안전시공 여부

○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장비, 폭발 등 위험물, 전기, 추락 등)

○ 환경관리 및 시민 불편사항 등

□ 진행경과

○ 2013. 4. 4 ~ 4. 18 : 실지감사

○ 2013. 6. 현재 보고서 작성중

7. 보도블록 정비사업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6개 기관

본청, 사업소(5)	자치구(10)	지방공사(1)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도로, 동부․중부수도사업소	강동․강북․노원․동작․,서초․성동․송파․양천․종로․중랑구	SH 공사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3.04.18 ～ 2013.05.15(기간 중 20일)

○ 감사중점 :

- 보도블록 10계명 등 각종 혁신 방안의 이행여부

- 보도블록의 정밀시공 및 시민불편 방지대책 등 공사장 관리의 적정여부

- 사업의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도출

- 공사계약의 적정성 여부 및 하자관리 실태 등

□ 진행경과

○ 2013. 4. 18 ~ 5. 15 : 실지감사

○ 2013. 6. 현재 보고서 작성중

8.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8명

○ 감사기간 : 2013.5.6 ～ 2013.5.24(기간 중 14일)

○ 감사범위 : 2010.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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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경과

○ 2013. 5. 2 ~ 5. 3 : 예비감사

○ 2013. 5. 6 ~ 5. 24 : 실지감사

○ 2013. 6. 현재 보고서 작성중

9. 보조금지원 사업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9명

○ 감사기간 : 2013.5.23 ～ 2013.6.5(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사업자 모집방법(공개모집 등)의 합법성 및 공정성 확보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의 적정성

- 규정에 근거한 보조사업 적격자 선정위원회 구성여부

-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등) 계약ㆍ시공 등 관리실태 적정여부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정산 등 사후관리 이행여부 등

□ 진행경과

○ 2013. 5. 20 ~ 5. 22 : 예비감사

○ 2013. 5. 23 ~ 6.  5 : 실지감사

○ 2013. 6. 현재 보고서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