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및 재난 피해액 산정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과 관련된 인용조문 및 법제처의 법령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복구사업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 및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함

나. 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농작물‧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농작물‧가축‧수산생물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금액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다.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현행 국고지원기준은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하여 국고지원기준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함

라. 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 1)

주택 전파‧반파 피해를 면적에 관계없이 50㎡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

마. 시‧군‧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 2)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군‧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에”를 “자 및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호를”을 “구호 및 생계안정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목”을 “마목”으로,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을 “피해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8억원”을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4억원”을 “2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억원”을 “32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6억원”을 “38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2억원”을 “44억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피해를 토대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3호라목”을 “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을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을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어업재해 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구호를”을 “구호 및 생계안정을”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1) 중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피해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0.8”을 “0.7”로, 같은 호 중 “0.2”를 “0.3”으로 하며, 같은 호 제2항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국ㆍ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국ㆍ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2쪽)
3.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가입자명: 생년월일: )
자동차 소유 여부		[ ]예 [ ]아니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 ]예 [ ]아니오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예 [ ]아니오	내용:
다른 시ㆍ군ㆍ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 ]예 [ ]아니오
국민비서 알림 수신 동의		[ ]예 [ ]아니오 ※ 국민비서 알림 수신 동의 시 재난지원금 접수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가족 [ ]이장ㆍ통장 [ ]이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 수신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국민비서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개인정보는 알림 발송 완료 후 삭제되며, 알림 방송이력만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4.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 자 및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4. -----------------------------------------------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1. ---- 구호 및 생계안정을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라.ㆍ마. (생 략)	마.ㆍ바.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 마목------------------------------------------------------------------------------------------------------------------------------- 피해금액----------------------------------------------------------------------------------------.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1. --------------------------------------------- 20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2. -------------------------------------------------- 26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3. -------------------------------------------------- 32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4. --------------------------------------------------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5. --------------------------------------------- 44억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피해를 토대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ㆍ② (생 략)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 --------------------------------------------------------.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제3호마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 라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농어업재해대책법」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