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 추진배경

ㅇ 도로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교통여건과 환경변화에 대응,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운영·관리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 ‘09년 지침개정이후 도로법전부개정(’14.1), 규칙개정 2회(‘11.12. ’15.7)

⇒「자동차전용도로지침개정 및 시설·개선 연구용역」후속조치로 현행 지침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 교통의 원활화와 간선기능을 제고

2. 주요 내용

ㅇ 도로법 등 개정된 사항 우선 반영하고, 목적과 적용범위(신설), 정의 등 법령체계에 맞추어 단순·명확하게 정비(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로법 전부개정 및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내용정비

ㅇ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대상과 요건을 조문으로 구분 지정대상을 포괄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정요건 조문신설 등 체계정비(제4조부터 제5조까지)

ㅇ 지정·변경·해제시 주민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청취 조문신설(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도로법 및 행정절차법 관련규정 반영,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ㅇ 정기점검, 시설개선 등 유지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 조문신설(제8조)

- 정기점검, 유지관리, 지정요건에 부합되도록 지체 없이 시설개선 등

ㅇ 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부합시킬 수 없는 경우 지정해제 조문신설(제9조)

ㅇ 구조·시설 기준을 법령과 규칙에 맞추어 지침체계 및 내용정비(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구조·시설기준 내용정비,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졸음쉼터 등 통행안전 및 공중의 편의시설 관련 조문 신설

ㅇ 도로표지 등 안내표지 개정내용 반영(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