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1개교, 2014.3.1. 기준 교육부 자료)>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대 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중 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학교	사 우 디 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학교 하노이한국학교	이 란	테헤란한국학교
		태 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학교

* 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는 제외함

	예 시
ㅇ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ㅇ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수당의 지급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ㅇ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예 시
ㅇ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14.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영 제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1자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계산하여 기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2014년부터 이혼한 여자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세대를 같이하다가 2015.4.26자로 자녀를 동일호적 양자로 입양 신고한 남자공무원에게 2013년도 1～4분기 및 2014년도 1분기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이므로, 입양된 날(입양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의 등재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