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기구(위원회) 신설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 구성,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

- 도매법인 등 평가에서 3외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4조)

- 중도매업 허가·신고 시 도매시장법인 경유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6항)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재허가 → 갱신허가]와 갱신허가 신청기한(60일 → 30일) 정비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주무부장관 승인 규정 삭제
(안 제2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농업과(전화  02)2133-5390, FAX: 02)768-8945, E-mail : arkatraz@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