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및 근거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나.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다. 오탈자 등 수정하여 내용정비(안 제1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전화 :02-2133-3917, FAX : 02-2133-1011, E-mail : ohwowhj@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시행규칙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