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6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현 기

1. 제정이유

ㅇ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교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활동에서의 교육감,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교육활동에서의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교육활동에서의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0조)

사.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 및 갈등의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전화 : 02-2180-8259,8261,8262 / 팩스 : 02-2180-8279 / 이메일 : 78901@seoul.go.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