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4.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가

2.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

4.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상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

7.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