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임업기계장비”라 함은 산림토목, 벌목․집재, 조림․육림,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보급된 별표1의 임업기계장비와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임업기계장비”란 산림토목, 목재생산, 조림·육림, 목재가공, 산림보호, 양묘 등 산림사업 및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임업기계와 임업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속기관에 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는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며, 소속기관에 보급된------------------- ------------------------적용한다.
제4조(보급계획의 수립)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5년 단위의 임업기계장비 보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임업기계장비 보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의 보급계획(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포함)을 1월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3년 ----------------- 보급 및 운영계획------------------ ----------------------. 1. ∼ 3. (현행과 같음) 4. --------------- 보급 및 운영계획 --------- ② --------------------- 보급 및 운영현황, 연차별 보급계획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1월15일까지----------------.
제5조(보급의 원칙) ①임업기계장비의 구입은 제4조에 따른 보급계획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산림청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구입한 후 2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 2. 산림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구입한 후 지역임업기계지원센터에 배정 3.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급계획에 따른 수요를 제출받은 후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실시하여 배정	제5조(보급의 원칙) ①-------- -------------------------- 보급 및 운영계획------------ ------. 1. 산림청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 주관으로 제6조에 따른 심의 실시 후 2차 소속기관에 예산 배정 2. 산림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는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제6조에 따른 심의 실시 후 지역임업기계지원센터에 예산 배정 3.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수요를 거쳐 산림청 제출 후 국고보조금 가내시 결과에 따라 예산 배정
제6조(심의회 운영 등) ①(생략)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3명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산림경영기술자 특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 5. (생략)	제6조(심의회 운영 등) ①(현행과같음)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3명 이상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기술 특급 또는 기능 특급 자격 소지자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관리) ①소속기관장은 임업기계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①소속기관장은 임업기계장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장비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장비 연간 운영계획’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중요장비 연간 운영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13조(임업기계장비 임대차계약) ①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확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임업기계장비 임대차계약) ①(삭제) 대여가 확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유지) 소속기관장은 임업기계장비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이력카드는 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유지) ----------- -------------------------- -------------------------- -------. (삭제)
제25조(운영실적 보고) ①소속기관장은 ‘임업기계장비 운영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월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지도·점검) ①소속기관의 장은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활용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점검) ①-------- -------------------------- -------------------------- ---- 연 1회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