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집행부서	중구청 여성보육과	접수일자	2021.09.06.
사업유형 대상업무	예산전용(1천만원이상)	심사일자	2021.09.06.

건  명

장충동 공동육아방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1. 예산전용 개요

○ 사업목적 : 아이들의 놀이·학습 공간이자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공동육아방을 조성

○ 사업내용 : 부모를 위한 소통 공간 및 육아 품앗이 공간 제공

○ 소요예산 : 155,000천원

2. 일상감사 요청사유

○ 예산 전용액 1천만원 이상 (전용금액 : 155,000천원)

3. 예산전용 내용

○ 전용내역(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전용후 예산잔액	요 구 액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감	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0)	5,061,099 시 1,457,440 구 3,603,359	2,596,467 시 807,484 구 1,788,983	2,464,632 시 649,956 구 1,814,676	2,309,632 시 649,956 구 1,659,676	155,000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40,000 시 40,000	-	-	155,000 시 40,000 구 115,000		115,000
	전출금 (309)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01)	51,726 시 25,863 구 25,863	16,172 시 8,086 구 8,086	35,554 시 17,777 구 17,777	55,554 시 17,777 구 37,777		20,0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01)	-	-	-	20,000		20,000

4. 검토내용 및 조치의견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20.07.21.]

○ 전용범위 해당 여부 : “해당”

▶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하는 경우

▶ 편성목의 목그룹은 다르나, 편성목 전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함.

○ 전용제한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