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집행부서	중구청 여성보육과	접수일자	2021.09.03.
사업유형 대상업무	예산전용(1천만원이상)	심사일자	2021.09.04.

건  명

어린이집 안전 및 감염병예방 환경구축 예산 전용

1. 예산전용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 사업내용 : 보육교사 업무경감 및 방역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231,000천원

2. 일상감사 요청사유

○ 예산 전용액 1천만원 이상 (전용금액 : 231,000천원)

3. 예산전용 내용

○ 전용내역(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변경후 예산잔액	요 구 액		비고
									증	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보육 가족 및 여성 복지 증진	보육 서비스 수준 제고	어린이집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사업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1,000	-	231,000	-		231,000
			민간 이전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	-	-	231,000	231,000

4. 검토내용 및 조치의견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20.07.21.]

○ 전용범위 해당 여부 : “해당”

▶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하는 경우

▶ 편성목의 목그룹은 다르나, 편성목 전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함.

○ 전용제한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