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유형 : 공통(방침서)분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1항목]

대분류	검 토 항 목	관련근거	검토결과
가. 방침서	방침서가 일상감사 대상인지 여부 확인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상감사 대상
	방침서 종류는 무엇인가? (정책결정 사업시행 예산반영 기타)	사규관리규정	④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법령, 사규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여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지침	예
	다른 법령, 사규, 지시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은 고려되었는가? (부패영향평가, 중소기업제품, 장애인복지법 등)	사규관리규정	예
	본 방침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최초방침서 변경방침서)		①
	[변경 방침서일 경우]최초방침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해당없음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 (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의 명확화, 다른 정책과 사업 목적의 중복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위험도분석 및평가절차 예규	예
	[상위계획이 있을 경우]상위계획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없음
	방침서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업추진 방식, 절차, 시행과정,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사규관리규정	예
	재원 조달계획은 타당한가?		해당없음
	사업 규모, 물량, 시행 시기와 기간이 적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시기적으로 회피목적, 이사회 개최 적정 요청 등)		해당없음
	자문, 기타 장단점 등 비교 검토 한 내용이 있는가? (문제점, 대책, 개선방법, 경영개선 등)		해당없음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은 들었는가?	사규관리규정	예
	방침서의 핵심내용과 결론부가 일치하는가?	사규관리규정	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	해당없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해당없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였는가?		해당없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 감독 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해당없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불필요한 인건비 경비지출 등)		해당없음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 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해당없음
	경제적, 정책적, 정치적 장애요인 등은 없는가?		없음
	방침서에 필요한 붙임서류 누락은 없는가? - 일상감사 요청 기본서류 적정성(분야별 확인)		없음
	사업계획을 수립 시 수익성(청사진)뿐만이 아니라 위험요소(리스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여부		해당없음
	시민(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예 : 여객운송약관, 보안관 제도 등)		해당없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요청 여부?	감사규정 시행내규	예
	결재라인은 적정한지 여부?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지 여부 - 관련부서장 협조는 구하였는지 여부		적정
나. 기타 추가사항	사전규격공개 의무 여부? - 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용역, 물품 계약 - 입찰공고일 전 5일간 ※ 사전공개후 의견제시의 경우 ▶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 ▶ 10억이상의 경우 계약심의 후 50일이내 통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2020.01.07)	해당없음
	주요 정책 결정 전 관련 부서간 협의 및 사업추진 전·중 사전조율 여부? - 사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적정성(분야별 확인)	-「사업조정위원회」계획 수립 및 운영 알림 [기획처-754호 (2017.7.14.)]	해당없음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계약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부? - 불공정 계약 예방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사용, 추가 과업지시 등)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87조 별표3 지방공공기관 갑질근절 방안 통보 및 협조요청 알림 [구매조달처 -20634, (2018.6.11.)]	해당없음
	부당계약 방지조치사항 반영 여부? -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의무 시행		해당없음
	입찰공고문‘부당계약 신고 센터’ 안내문구는 삽입 여부?	계약의뢰시 체크리스트 등 ERP시스템 전산화 알림 [구매조달처-72 (2019.1.3.)]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