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699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4. 28 (제273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7호)

4. 검토의견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나. 변화되는 상거래 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소상공인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상거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관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