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김 성 보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을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으로 함(안 제10조제3호)

4. 검토의견

동 개정 조례안에서 결손 가정은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및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최소한의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을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생 략) 1～2. (생 략)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4. (생 략)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