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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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28		발의연월일 : 2023. 4. 4. 발 의 자 : 황 희․박 정ㆍ신영대 안규백ㆍ어기구ㆍ윤주경 이동주ㆍ이용선ㆍ전해철 조정식ㆍ최인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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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제30조제3항본문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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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의 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 또는 변경된 용도지역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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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ㆍ ② (생 략)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제30조제3항본문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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