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동일하게 하며, 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등을 적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융자	사업금액의 8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사업금액의 10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융자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연리 4.5%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동일하게 하며, 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등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