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 감면 범위

(제5조제2 제3항 관련)

14.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괴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3]

2. 주차시설

[별표 3]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신 설>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괴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	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