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호(2019.01.00.) 관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

1. 사업실시계획 지역 범위 안의 토지보상 등은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인가된 실시계획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6. 동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국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인가조건에 맞지 않게 공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7. 기타 다른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태봉로 확장 및 양재천 제방도로 개통시기를 고려하여 기존도로와 양재천 횡단   교량 간 단차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추후 태봉로 확장 및 양재천 제방도로 개설시 토지 등 소유자 민원 최소화 대책을 수립 후 사업 시행하고, 특히 양재천 제방도로 구간은 우면2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붙임 1.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