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공단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부 대안

현 행	박찬대의원안	황주홍의원안	김광수의원안	정부 수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② (생 략)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중 략)..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임명하되, 사장의 경우 임명 전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임명하되, 사장의 경우 임명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개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개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