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909호)

○ 수화통역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보조사업 시설임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아 운영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 정관개정 등이 필요하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시설장   자격 결격사유 등) 시장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하였으며

○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등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확대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