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유 연 식
제출년월일	2016.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12조)

4.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가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16년 12월 31일에서 ’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가치를 가진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