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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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53		발의연월일 : 2018. 12. 5. 발 의 자 : 남인순․백혜련․이상헌 금태섭․김삼화․김상희 이학영․박홍근․우원식 제윤경․추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때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그 외의 아동은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사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법 적용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 전체(계부·계모 입양 제외)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양 결정을 한 아동에 대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입양의 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현행 입양기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 적격 아동과의 결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7조).

라.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현행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또는 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가정법원은 입양 전 위탁이 아동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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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민법」과의 관계)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다만,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한다.

제4조(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익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익의 취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④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結緣),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을 의뢰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아동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임시인도결정 또는 제19조에 따른 입양 허가 전까지 해당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대리양육, 가정위탁 또는 시설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양 의뢰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양이 결정된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4. 약물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5.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6.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할 것

7.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입양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양 신청인이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17조에 따른 결연 절차에 회부한다.

제14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양자가 될 아동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③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승낙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5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15조(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등)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동에게 입양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 전에 친생부모·법정대리인·아동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2항에 따른 입양결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연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결연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양결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연 결정의 기간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입양결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임시인도결정) 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제17조에 따라 결연이 결정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으로 입양 전 위탁이 아동의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이하 “임시인도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인도결정을 할 때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인도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을 보호할 자를 지정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즉시 아동의 인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이 임시인도결정을 한 때부터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때까지 아동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적응 및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인도결정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17조에 따라 결연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고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서류

5. 제17조에 따른 결연 결정 서류

6.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양허가 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입양의 효력

제20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성립된 입양은 가정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상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의 인도)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이나 부모는 가정법원의 제18조에 따른 임시인도결정 또는 제19조에 따른 입양허가 심판 결정이 확정된 후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제23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24조(파양) ① 양자, 또는 검사는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5조(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아동

제2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입양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입양가정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원과 제2항에 따른 입양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날부터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제29조(입양정보공개청구권)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이하 “중앙입양원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중앙입양원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직계존속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제3항 본문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양자가 된 사람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결과 통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9조제7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청구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입양정보 공개를 거부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친생부모의 정보공개 사전 동의) ① 아동의 친생부모는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를 위한 동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 입양 성립 이후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에게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같은 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자가 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한다.

제32조(친가족 찾기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지방자치단체·중앙입양원·입양기관·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만남과 교류를 위하여 유전자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11조제2항 따른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유전자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이름·나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및 유전자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 및 유전자정보의 범위 확인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입양기록에 관한 조사) ①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친생부모는 양자가 된 사람과 입양기록에 친생부모라고 기재된 사람이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기록에 관한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양절차와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청구한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청구의 방법, 조사 절차·방법 및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

제34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결연·사후관리 등 입양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입양 관련 상담원의 직무교육 등 입양 관련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입양기관 등으로부터의 입양기록의 이관, 보관, 전산처리 등 입양정보의 종합관리

4.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홍보 및 안내

5. 국제협약의 이행 방안 및 국내외 입양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중앙입양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입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등) ① 중앙입양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중앙입양원의 임원에는 입양된 사람 등 입양 관련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⑤ 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입양기록의 보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입양기관의 장 또는 입양아동을 보호한 보장시설의 장은 입양업무를 종결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입양 관련 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중앙입양원은 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입양 관련 기록을 취합한 후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구보존 기록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의 범위·방법·절차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입양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3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입양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입양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입양 관련 교육

2.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지원 및 관리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지정 및 변경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지도·감독 등

제40조(중앙입양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2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8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제13조, 제17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업무는 중앙입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제12조제3항, 제28조에 따른 업무는 입양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및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하거나 조장·홍보한 자

2. 제18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임시인도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인도받은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가족찾기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중앙입양원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양기록의 이관 및 취합·보존에 관한 적용례) 입양기록의 이관 및 취합·보존에 관한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양기관 등이 기록한 입양 관련 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양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양이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제7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을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