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서울시 교통정책과  박종복 사무관(02-2133-2232)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신 설> < 신 설> 제22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제2조(정의) (이견 없음)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항으로 이동)----- ------------------- ------------------- ------------------- ---------. ② (이견 없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총 요금감면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 확보,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이견 없음)	유사사례인「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43조*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제22조의2 제4항으로 이동 *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 국가재정부담 경감을 통한 무임수송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무임수송 서비스 요구자인 국가의 부담비율을 ‘총 요금감면액의 50%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국가의 요금감면액 분담비율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정안과 같이 분담비율을 보상계약으로만 결정할 경우에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자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국가의 요금감면액 분담비율을 국회에서 논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유사사례인「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43조*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범위를 명확화 *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43조(회계의 구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