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7]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위법건축내용적발	:	위법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명확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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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	적발후 7일이내 시행/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
⇩		< 공개공지 상습·반복 위반행위 행정조치 강화> · 이동식 가판대, 울타리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 · 시정완료 시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반복 확인 ·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즉시 고발
○시정명령(1차)		- 시정명령 기간(30일 이상)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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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및 2차 시정촉구 지시	:	2차 시정지시 20일 이상
	※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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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청문(10일 이상), 필요시 시정 재촉구 병행 - 전산(세움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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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주(시공자) 고발	:	모든 위반건축물은 고발조치 적극 이행 (고발시점 :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 불법방쪼개기, 피난·안전관련 위반 사항은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강력 근절
		- 서울시 건축과-17026호(2004.11.24)로 통보한 “주거용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철저 및 질의문답집 배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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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확 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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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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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재산압류조치 ○시정재촉구지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완료시까지 반복 부과(부과시 관련규정 준수)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총 3회 부과 압류후 1년내 미납금 추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매 검토
※ 건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