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09.  4.   .

서    울    특    별    시

주 식 회 사   우 이 트 랜 스

목      차

전     문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문서의 우선순위)	13

제 5 조 (협약의 해석)	14

제 2 장 기본약정	15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5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5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6

제 9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7

제 10 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17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17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8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8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8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9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9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9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20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1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21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21

제 19 조 (건설사업관리)	22

제 20 조 (공사비)	23

제 21 조 (공사기간)	23

제 22 조 (공사의 착수)	23

제 23 조 (공정관리)	24

제 24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5

제 25 조 (기술 사항)	25

제 26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26

제 27 조 (도급,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6

제 28 조 (위험물 및 지장물)	27

제 29 조 (문화재)	27

제 30 조 (사업이행보증금)	28

제 31 조 (지체상금)	29

제 32 조 (보험가입)	29

제 33 조 (주무관청의 감독)	30

제 34 조 (기성검사)	31

제 35 조 (민원처리)	31

제 36 조 (환경 및 안전관리)	31

제 37 조 (감리)	32

제 38 조 (부속사업)	33

제 39 조 (부대사업)	33

제 40 조 (예비준공검사 등)	33

제 41 조 (제작검사, 성능시험 및 시운전)	34

제 42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34

제 43 조 (조기준공)	36

제 44 조 (준공 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36

제 6 장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7

제 45 조 (운영비용)	37

제 45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37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38

제 47 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38

제 48 조 (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39

제 49 조 (운영실적의 제출)	41

제 50 조 (우이신설 연장사업)	41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운임	41

제 51 조 (사업수익률)	41

제 52 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	41

제 53 조 (운임의 징수)	43

제 54 조 (운임 정산)	43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43

제 55 조 (건설보조금)	43

제 56 조 (행정적 지원)	45

제 57 조 (경쟁방지 및 이용활성화지원)	46

제 58 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46

제 59 조 (보상업무)	47

제 60 조 (수요위험의 처리)	47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48

제 61 조 (위험배분의 원칙)	48

제 62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48

제 63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49

제 64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50

제 65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52

제 10 장 협약의 종료	53

제 66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로)	53

제 67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54

제 68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및 일반규정)	56

제 69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58

제 70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59

제 71 조 (매수청구권)	60

제 72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60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61

제 73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61

제 74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61

제 75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61

제 76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62

제 77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63

제 12 장 분쟁의 해결	64

제 78 조 (분쟁의 해결)	64

제 79 조 (분쟁금액)	64

제 80 조 (중재)	64

제 13 장 기타사항	65

제 81 조 (협약의 변경)	65

제 82 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66

제 83 조 (재무보고서)	66

제 84 조 (기록유지)	67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67

제 86 조 (자급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67

제 87 조 (대체자의 선정)	68

제 88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69

제 89 조 (완전합의)	69

제 90 조 (비밀유지)	70

제 91 조 (통지)	71

제 92 조 (준거법)	72

제 93 조 (일부무효)	72

제 94 조 (언어)	72

제 95 조 (협약의 효력)	7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전    문

서울특별시장(이하“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BTO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시설의 건설·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 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이하 “제3자 제안공고”라 한다)를 2006년 12월 29일 고시하였고, 2007년 4월 27일 사업제안서를 접수, 2007년 5월 9일~10일(1박 2일) 평가를 시행하여 2007년 5월 28일 가칭)우이신설지하경전철주식회사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 규모는 <부록1>(사업개요)와 같다.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협약 제38조에 따라 부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운임과 부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업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제19조(건설사업관리) 및 제37조(감리)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를 말하며,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로 구분된다.

2. 개월: 어느 역월의 특정 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3. 건설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393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한다.

5. 건설보조금: 제55조(건설보조금)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건설이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7. 경량전철: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되는 도시철도로서 시간당 5,000명 ~30,000명 내외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정해진 노선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8. 계열회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3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비: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부록4>(총사업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1. 공사착수일: 제22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2.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3.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5. 교통영향평가: 대한민국 법률 제6095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말한다.

16. 기대수익의 현재가치: 본 협약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17.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및 기본 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6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18. 기본재무모델: 본 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9. 기준이자율: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0. 기준재무모델: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1. 담보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2.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3. 도시철도법: 대한민국 법률 제3167호 도시철도법을 말한다.

24.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9803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말한다.

25. 문화재: 대한민국 법률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6. 물가변동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부록17>(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7.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법률 제47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28. 민간투자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419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2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0. 법령: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1. 법령 등: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32. 본 사업: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3. 본 사업부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34. 본 사업수입: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운임수입과 부속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을 말한다.

35. 본 사업시설: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시설(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6. 본 협약: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37.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38. 부대사업시설 :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9. 부속사업: 부속시설의 운영, 임대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40. 부속사업 수입: 사업시행자가 부속시설의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41. 부속시설: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이며, <부록8>(부속시설)에 기재된 시설을 말한다.

42. 분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3. 불가항력 사유: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44. 비교재무모델: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45.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27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46. 사업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7. 사업수익률: 본 협약 제51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세전 실질수익률을 말한다.

48. 사업시행자: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주식회사 우이트랜스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49.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50. 사업이행보증: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51.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말한다.

52. 설계감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또는 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각 호의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3. 성능시험 : 관련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자로 지정된 자가 차량의 기능 및 성능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형식시험 및 전수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차량과 시스템간 인터페이스의 시험을 포함한다.

54.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소비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고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55.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2006년 1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한다.

56. 시공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57. 시스템 : 본 사업시설의 차량 및 구조물을 제외한 궤도,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 설비(AFC : Automatic Fare Collection), 검수설비 등을 말한다.

58. 실시계획: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59.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1 및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60.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61. 운영개시일: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공용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62.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63. 운영년도: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년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년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4. 운임: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이용자에게 본 사업시설(부속시설은 제외)의 이용 대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5. 운임수입: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운임의 총수입을 말한다.

66. 위험물: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동법 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67. 유지관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68. 인ㆍ허가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기타 관계기관 기타 제반공급을 제공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69. 일 또는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70. 자(者): 개인, 회사,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71. 자금재조달(Refinancing):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본다.

72. 자금차입: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3. 자금차입계약: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 상의 총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 금융약정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74. 재무모델: <부록17>(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75. 제3자 제안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52호(200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제3자 제안공고문을 말한다.

76. 제반공급: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77.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78. 준공: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79. 준공 전 사용인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80.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착공시기의 연기 및 공사기간 연장시 그 착공시기의 연기 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81. 준공일: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82. 준공확인필증: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83. 지방계약법: 대한민국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84. 지장물: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등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수중, 지상 또는 지하유형물을 말한다.

85.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열차(예비편성, 예비품, 시험기 포함)를 말한다.

86. 차량성능검사증: 차량 및 경전철운행시스템이 안전하여 경전철차량의 정상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교부되는 차량성능 검사증을 말한다.

87. 착공일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사착공계 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88. 채권금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 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89. 철도안전법: 대한민국 법률 제7245호 철도안전법을 말한다,

90.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부록4>(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91.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말한다.

92. 총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부록4>(총사업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93. 최초운임: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운임을 말한다.

94. 추정 운임수입: <부록11>(추정 운임수입)에 명시된 특정 운영년도 운임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95. 출자예정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6. 출자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75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97. 해지일: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98. 협약당사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제4조 (문서의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4. 제3자 제안공고

제5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해석된다.

① 본 협약 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 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본 협약 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별표, 부록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별표, 부록 또는 별첨을 의미한다.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자, 감리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 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⑧ 본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2 장 기본약정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우이트랜스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시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시유 재산을 제외한 국ㆍ공유 재산은 보상 협의 완료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및 운임의 부과, 징수

5. 본 협약에 따른 부속사업의 시행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대출약정서 또는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로 변경하여 대출약정서는 사본을. 조건없는 대출확약서는 원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제1항에서 언급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전 운영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제반 사업시행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4>(총사업비)와 같이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6,465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본 협약 제55조(건설보조금) 금 2,998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을 제외한 금 3,467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본 협약 상 허용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사기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사기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부록12>(건설보조금지급일정)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조정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장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④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63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및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⑤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⑥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부록15>(약정투자금 투입일정)과 같다.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부록16>(타인자본 납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계, 인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3자 제안공고(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는 본 협약 체결 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토목, 시스템 등 분야간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동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합동협의체의 구성시기, 운영방법 등은 협약 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설계용역 시행 시 이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공동사용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본선구간의 기존 및 건설예정인 노선과 관련되는 부분은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ㆍ허가 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부록5>(실시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승인 신청된 실시계획에 대해 서울특별시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제17조(설계, 인허가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승인신청 된 실시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다만, 제 3항 및 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정․보완할 경우에는 그 소요 기간만큼 통지기한을 연장한다.

⑥ 본 사업시설의 정거장 명칭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⑦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⑨ 사업시행자는 공구별, 단계별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설사업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 기술, 공정, 안전, 시스템관리, 품질 및 대내외 협의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이하“사업관리”라 한다)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비)

공사비는 <부록4>(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5,313억원으로 한다.

제21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②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공사 착공계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착공계에 기재된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매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분기별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정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차기계획

2. 당해 기간에 사용된 주요 장비실적 및 차기계획

3. 공종별 실 투입인원 및 차기계획

4. 기자재 조달현황

5. 공종 및 공정별 공사현황사진

6. 사고, 사건, 환경 관련 활동자료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

7. 기타 공정보고 관련 필요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공정관리시스템은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는 공정관리시스템(PMIS)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기술 사항)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본 사업시설에 대한 기술 사항은 본 협약당사자간 실무 및 본 협상자료에 의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운영상의 효율성 및 기술발전에 따른 시스템 대체기술, 신규기술이 개발되어 기존 합의된 설계기준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이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시설자재 등 소요물품의 품절, 단종 등 기타 유사한 사유로 실시계획 상의 자재 또는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동등이상의 품질이 확보되는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위험물 및 지장물)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ㆍ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9조 (문화재)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30조 (사업이행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사업이행보증료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이 개시된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준공예정일(이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위 준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0.1%를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사업비 가격 기준일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총액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 총액이 총사업비(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부대비 중 보험료 제외)의 10%에 이르러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이 협약의 해지, 기타 민간투자법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1조(공사기간)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사업의 이행지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보험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3>(보험)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제출 시 가입예정인 보험계획 및 조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부보기간 개시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후 10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3조 (주무관청의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23조(공정관리)에 따른 공정보고서 제출 시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이 제62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34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36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제반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37조 (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 감리업무를 감독하고 감리비용은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감리월간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 시, 이로 인한 책임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제9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38조 (부속사업)

① 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시설종류는 <부록8>(부속시설)과 같으며, 시설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개시일 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제1항의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 (부대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본 협약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발굴․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예비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이 도시철도가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예비준공검사는 완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예비준공검사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 기간 중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기능시험을 시행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예비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 (제작검사, 성능시험 및 시운전)

① 사업시행자는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운영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열차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차량성능검사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운영개시를 위하여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차량제작자로 하여금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차량제작검사, 성능시험을 수행토록 하고 차량성능검사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동 차량에 대하여 시운전을 수행한다.

④ 차량 제작검사, 성능시험은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42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이 작업을 완료하고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민간투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서류

2. 준공검사 일정계획

3. 차량성능검사증

4. 도시철도시설물의 목록별 시설가격(이전비 등 포함) 산정 서류

5.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6. 기 획득한 각종 인․허가 서류

③ 주무관청은 단계별 작업이 준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공사준공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이 준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잔여작업 및 수정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부분에 대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해당 작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이 작업이 준공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시운전의 요건이 완성되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 승인한 작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해하지 않는 사소한 작업에 대해서 보충작업을 지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상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확인필증 및 관리운영권 관련서류를 받는 즉시 본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에 등록 신청한다.

⑧ 주무관청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다.

제43조 (조기준공)

① 본 협약 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협약당사자는 운영개시가 앞당겨진 만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점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시행 조건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 (준공 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 전 사용인가를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인가 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운영개시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시행 조건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일부가 준공(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 (운영비용)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4,915억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7>(운영비용)과 같다.

② 협약당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운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및 조세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2.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4.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의하여 보험료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부록7>(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시 법령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여부를 고려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운임의 인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5조의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유보 또는 지연시킬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2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최종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또는 특별한 경우 본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이 사업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⑤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연락절차,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2개월 이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연락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경찰, 소방 및 구급차 서비스를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련된 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연락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해당 연락절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기회의 소집절차

2. 본 사업시설의 교통관리를 위한 제반절차와 경찰, 소방 그리고 구급차 등 비상서비스 진입경로를 포함한 비상사태 처리절차, 본 사업시설의 안전운영 관리 및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과 본 사업시설 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관리

3. 관계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출입관련 약정

4. 협약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절차 및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대리인 지정

5. 연락절차를 수시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연락절차를 승인 받아야 한다.

④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본 사업시설 관리에 관한 연락절차

2.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절차

⑤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운영관련기관의 유지보수 관련기준 및 일반적 산업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동등 이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⑥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본 사업시설 운영에 관한 연락절차

2. 본 협약 및 수립된 연락절차에 따라 본 사업시설 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의 세부    절차

가. 교통관리 및 교통제한

나. 사고 시 본 사업시설의 구간별 폐쇄를 포함한 비상시의 처리절차

다. 해당 분야별 보건 및 안전규정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안전운영과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 및 본 사업시설 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

라. 인력운영관리계획,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운영 중 안전관리계획

제49조 (운영실적의 제출)

사업시행자는 다음년도 3월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실적, 부속사업,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주무관청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0조 (우이신설 연장사업)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노선 연장(우이~방학)사업 시행시에는 민간투자법 또는 관계법령의 제반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필요시 본 사업시행자에게 연장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연장구간(우이~방학) 구간을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② 우이신설 연장구간(우이~방학)의 협상시 km당 사업비 등 사업조건을 우이~신설 구간과 동등수준으로 적용토록 한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운임

제51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6.10%(세후 5.03%)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5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

① 본 협약 체결시 적용운임은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0>(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부록10>(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을 초과하여 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초운임의 결정을 위하여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운임

2. 운임산출 기초자료

3. 운임 징수방법

4. 운임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운임 수준 등

6. 기타 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최초운임을 제외한 연도별 운임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운임을 전년도 9월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0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운임을 결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예정된 운임 조정일 1개월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임의 조정에 대하여 전년도 10월말 이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담분 혹은 수익의 일부를 운임을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운임의 적절한 조정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운임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53조 (운임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기간 동안 본 도시철도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임을 부과 징수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운임을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고, 본 도시철도에 대한 불법적 무임승차 또는 불법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운임에 추가하여 국내 타 철도운영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금 비율에 준하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무임승차 및 운임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따른다. 단, 무임승차는 운영개시 후 3.5년을 우선 반영하고 추후 우이~방학 연장구간 협상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되 변화가 없을 경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재협의하기로 한다.

제54조 (운임 정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정산체계를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 단, 변경 전 정산체계에 따른 운임수입 대비 변경된 정산체계에 의해 운임수입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5조 (건설보조금)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2,998억원으로 하며, 국고지원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재원기준 개선통보(’06.6.30) 경전철 민자사업 재원분담 비교(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설보조금은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그 해당금액에 불변가격 기준일(2006년1월)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3월 1일까지 익년도 건설보조금 예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 해당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보조금은 매 분기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실제공정진척의 누계가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른 계획된 공정진척의 90%에 미달할 경우, 지급일에 예정된 건설보조금을 당초 계획된 공정률을 달성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미달된 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건설보조금 지급시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예산편성일정에 따라 예산확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시 예정된 공정진척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달성부분에 대하여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규정된 사유의 발생으로 본 조 제3항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3항에 따르기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기한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유보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56조 (행정적 지원)

① 건설기간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본 협약으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건설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새로 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과 동등한 재정적 조건(본 협약에서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본 협약에 따른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원칙)을 유지하도록 협력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의 승인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해외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 등과 관련한 현금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도입조건(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당시설 및 현금차관의 도입에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인․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⑥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융계약(재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57조 (경쟁방지 및 이용활성화지원)

주무관청은 사업기간동안 본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사 경쟁노선의 경전철사업을 수행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 단, 본 사업시설의 경전철 노선과 연계되는 경전철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제58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일정 및 부지의 인도일정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사업부지와 관련된 지장물은 제28조(위험물 및 지장물)에 따라 처리하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실시계획 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부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한다.

⑥ 주무관청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지를 소유하며 본 협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지, 이의 일부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위 사업부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제2항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또는 합의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를 포함한 협약의 종료 시 본 사업부지를 주무관청에 반환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59조 (보상업무)

①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토지 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보상비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 수수료 등은 별도 협의 조정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은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9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60조 (수요위험의 처리)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단, 주무관청 혹은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하여 본 시설과 연계되는 교통시설의 수요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1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62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ㆍ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3일 이상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3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포함한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제45조(운영비용)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4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협약 제35조(민원처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민원으로 인하여 본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 및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6.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변동비성격의 미발생 운영비용을 차감한 실제 예상되는 운임수입의 손실분과 복구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변동비성격의 미발생 운영비용을 차감한 실제 예상되는 운임수입의 손실분과 복구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운임이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⑥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65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두 번째 통지(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서면통지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의무불이행 추정기간,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통지가능시점에 통지지연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두 번째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두 번째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단, 이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⑤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과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들은 위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⑥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66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30개월 전에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한다.

2. 반환요건을 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제3의 전문기관에 운영설비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용역을 협약당사자 공동의 비용 부담으로 협약종료 20개월 전까지 실시하고 협약종료와 동시에 시설 및 설비,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3. 제2호에 의한 진단용역에서 정한 반환요건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주무관청은 인수요청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본 사업시설의 인계확인서를 발행한다. 단, 본 사업시설 운영설비가 전문기관 진단용역에서 요구하는 반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수리, 보수를 선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④ 주무관청은 본 협약이 종료되고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 및 자산, 본 도시철도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종료 직전의 운임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영업노하우나 영업비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인수는 제82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제67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62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3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63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 따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4. 협약 당사자는 협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본 협약으로 정한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및 권한, 사업시행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④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본 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 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4개월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74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8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및 일반규정)

①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본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 도시철도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도시철도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본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점검과 실사 및 보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69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금융협약 등 모든 계약을 주무관청(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또는 본 사업의 대체자, 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해당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승계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사업시설(건설기간 중인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도시철도 및 운영을 인계할 때까지 주무관청의 관리 하에 본 도시철도를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도시철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⑧ 주무관청은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고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 및 자산, 본 도시철도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해지 직전의 운임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영업노하우나 영업비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인수는 제82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⑨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⑩ 본 협약의 해지 및 종료는 그 효력 발생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⑪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및 본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에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9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부록13>(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9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71조 (매수청구권)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② 주무관청이 매수청구권의 인정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당일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가액의 수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단, 매수금액은 매수사유에 따라 제69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72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본 협약 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73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38조(부속사업)의 부속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의 출자자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또는 제3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건설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운임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78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이하 “분쟁”이라고 한다)을 신의 성실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한다. 단, 협약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79조 (분쟁금액)

①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협약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 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모든 금원 중 이의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금원이 그러한 금원에 대한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자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재)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시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② 중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며,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 절차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 따른다.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3 장 기타사항

제81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의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 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변경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82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① 주무관청이 본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지적재산을 법령 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단, 주무관청은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사업기간 종료 시 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 및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③ 지적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위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적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3자로부터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지적재산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전부나 일부를 본 협약 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83조 (재무보고서)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령 및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하거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기록유지)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가 본 도시철도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도록 하게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6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주단이 건설자금의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 등을 설정할 경우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의 관리운영권 담보계약 등을 인정해 준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융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담보권 등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87조 (대체자의 선정)

① 주무관청이 제67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은 주무관청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대체자의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된 자가 본 협약 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본조달 및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대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의 추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체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 대체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과 동 대체자는 대체일 현재 존재하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계약 상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시행자 이행보증서 상의 사업시행자 권리 및 의무, 설계 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 상 사업시행자 권리, 의무와 기타 대체자가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본조달, 유지보수, 운영 및 운임 징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모든 자산, 재산 및 권리는 대체자에게 귀속된다. 단,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제82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대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라 대체의 후속조치로의 정산 및 기타 요구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체자는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즉시 본 협약에 따라 인수하게 되는 의무를 비롯하여 본 조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대주단과 합의하는 양식으로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에 제공한다.

제88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본 협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그 자산이나 그 수입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 있어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에 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면책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89조 (완전합의)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협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90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공개

3.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 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91조 (통지)

① 본 협약 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수신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화 : 02-772-7146～50
팩스 : 02-772-7304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130-07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수신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대표이사 권혁두
전화 : 02-924-9300
팩스 : 02-924-9514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통지의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 본 협약 상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 확인이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92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93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 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 상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언어)

①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②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영문본을 병행 작성하여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경우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9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본 협약에 작성된 부록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4.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대표이사 권 혁 두

이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의 출자(예정)자들은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자에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머징인프라스트럭처투융자회사
이 사 장 박 해 춘		대 표 자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 표 자 KB자산운용(주)		이 사 장 이 종 서
대한생명보험(주)		굿모닝신한증권(주)
대표이사 신 은 철		대표이사 이 휴 원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정 동 화		대표이사 서 종 욱
고려개발(주)		두산건설(주)
대표이사 최 재 신		대표이사 김 기 동
(주)한진중공업		원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송 화 영		대표이사 박 정 흠
(주)포스콘		현대로템(주)
대표이사 최 병 조		대표이사 이 여 성
포스데이타(주)		홍용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 한 용		대표이사 이 춘 택
(주)삼안
대표이사 정 영 묵

부    록

목  차

부록1 (사업개요)	76

부록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77

부록3 (보험)	78

부록4 (총사업비)	81

부록5 (실시계획)	83

부록6 (인·허가)	84

부록7 (운영비용)	85

부록8 (부속시설)	86

부록9 (부속사업수입)	87

부록10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88

부록11 (추정운임수입)	89

부록12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90

부록13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91

부록14 (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96

부록1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97

부록16 (타인자본 납입일정)	98

부록17 (재무모델)	99

부록18 (추정교통수요)	100

부록19 (예정공정표)	10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

3. 구   간 : 우이동～수유동～정릉동～성신여대입구(4호선)～보문역(6호선) ～신설동(1호선, 2호선지선)

4. 연    장 : 10.7km

5. 규    모 :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사령실 1개소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을 포함한 기간)

7.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이 사업의 출자자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출 자 자 명	소 유 지 분 (%)	비 고
국민연금공단	25.000 %	최상위출자자
이머징인프라스트럭처투융자회사	18.000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17.000 %
한국교직원공제회	13.000 %
대한생명보험㈜	9.000 %
굿모닝신한증권㈜	8.000 %
㈜포스코건설	2.490 %	대표사
㈜대우건설	1.854 %
고려개발㈜	1.308 %
두산건설㈜	0.956 %
㈜한진중공업	0.488 %
원하종합건설㈜	0.371 %
㈜포스콘	0.683 %
현 대 로 템(주)	1.181 %
포스데이타㈜	0.312 %
홍용종합건설㈜	0.117 %
㈜삼안	0.240 %
합 계	100.000 %

(보험)

일반사항

정의

모든 용어들은 여기에서 달리 설명되지 않는 한 부록3(보험)를 포함하는 실시협약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보험증권의 유지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기간 동안, 그리고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에 부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간동안, 보험증권을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의해 확정된 보험이 이 사업의 사업기간 중 특정 보험종목의 소멸,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보다 향상된 보험 등이 발생할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정된 보험종목, 부보금액 등의 조정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들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해태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하의 어떤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 부록상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공동사용시설의 소유주로 하여금 그들 각각의 독자적인 비용과 소요경비로 이 부록의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종목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보험종목, 부보금액 산출근거는 이 협약에서 확정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대위권의 포기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손실, 비용, 손해, 또는 소요경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장, 또는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의 보험사들이 서로 상대방 당사자 (그들 각자의 피용인, 직원들, 중개인들, 대리인들 포함)를 상대한 대위권을 전부 포기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공동사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대위권을 포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권리의 포기는 손실, 비용 및 손해가 이 협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거나 가입하여야 할 재산손해보험 증권에 의해 부보되고, 보험금을(동 보험금은 제3자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무관한 것임)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나 경비의 보상을 청구한 당사자가 수령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어느 한 당사자의 보험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음으로써 이 조항에서 요구되는 대위권의 포기가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처리

이 협약에 명시된 사항들과 다른 경우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보험금의 처리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된 이 사업에 손해가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 작업의 재건설  또는 복구를 하겠다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통보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손해에 관련된 보험금 수령을 받게 될 때, 사업시행자는 동 금액을 이자부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하여 이 사업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체담보를 공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손해 입은 공사를 재건설하거나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수령된 보험금을 이자부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한다. 단, 이러한 예치 계정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및 대주단과 합의하여 운영한다.

보험료 확정에 따른 일반사항

이 사업과 관련한 이 사업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종목은 제3항과 같다. 단,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건설 및 운영기간 중 보험

구분	종목	내용	부보	기간
건설 중 보험	사업이행 보증보험	본 사업의 원만한 이행 보증	총사업비에서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뺀 금액의 10%	사업시행자 지정일(실시협약 체결일)~준공일+60일
	건설공사보험 (재물+배상)	공사 중 현장에 있는 시설, 자재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All Risk) 담보 보험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	착공~준공
	예정이익 상실보험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운영 개시 지연으로 발생하는 예정 이익의 상실을 보상	운영초기 1년 고정비 및 지급이자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본 사업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법정재해보상을 초과하는 고용주의 민사상 손해책임액과 손해비용을 보상	개업비 중 인건비 총액
운영 중 보험	재물손해보험 (완성토목공사 +동산/기계)	운영 중 화재, 폭발 등 면책조항을 제외한 모든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All Risk) 담보 보험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	운영기간 (연간단위 계약)
	기업휴지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물적 손해 외 휴업 등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야기되는 이익의 감소, 고정비의 계속적 지출 등을 손해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고정비 및 이자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본 사업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법정재해보상을 초과하는 고용주의 민사상 손해책임액과 손해비용을 보상	운영비 중 인건비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보상 한도액

주) 모든 보험의 담보 지역은 본 사업 노선 전 구간 및 그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으로 한다.

(총사업비)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조 사 비	8
설 계 비	112
감 리 비	138
공 사 비	5,313
부 대 비	115
운영설비비	601
제세공과금	60
영업준비금	117
총 사 업 비	6,465
건설보조금	2,998
총민간사업비	3,467
주)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총투자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6,465
예비비(물가변동비)	1,415	4 % / 년
건설자금이자	470
총 투 자 비	8,350
건설보조금(경상)	3,644
총민간투자비	4,706
주) 총사업비는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분		누적공정율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약정투자금		타인자본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2008년	1/4분기	0.00%	104	114	10	11	94	102	0	0
	2/4분기	0.00%	77	85	10	11	67	74	0	0
	3/4분기	0.41%	36	41	12	14	24	27	0	0
	4/4분기	2.03%	92	103	49	55	43	48	0	0
	소계		309	342	82	91	228	251	0	0
2009년	1/4분기	4.72%	150	171	81	92	69	79	0	0
	2/4분기	9.12%	243	279	132	152	111	127	0	0
	3/4분기	15.23%	347	401	184	213	163	188	0	0
	4/4분기	22.36%	392	458	215	251	177	207	0	0
	소계		1,132	1,309	612	708	520	601	0	0
2010년	1/4분기	26.43%	225	266	123	145	103	121	0	0
	2/4분기	33.56%	613	732	215	256	170	203	229	273
	3/4분기	43.23%	539	650	291	351	0	0	248	299
	4/4분기	56.04%	700	851	386	469	0	0	314	382
	소계		2,077	2,499	1,014	1,221	273	324	791	954
2011년	1/4분기	63.10%	388	477	213	261	0	0	175	215
	2/4분기	74.83%	840	1,042	353	438	0	0	487	604
	3/4분기	82.96%	456	571	245	307	0	0	211	264
	4/4분기	87.37%	243	308	133	168	0	0	110	140
	소계		1,927	2,398	943	1,174	0	0	984	1,224
2012년	1/4분기	89.27%	107	137	57	73	0	0	50	64
	2/4분기	92.91%	334	431	110	141	0	0	225	290
	3/4분기	96.14%	190	248	97	127	0	0	93	122
	4/4분기	98.86%	158	208	82	108	0	0	76	100
	소계		790	1,025	346	449	0	0	444	576
2013년	1/4분기	99.90%	72	96	1	2	0	0	71	95
	2/4분기	100.00%	157	211	0	0	0	0	157	211
	소계		230	307	1	2	0	0	228	305
합계		100.00%	6,465	7,880	2,998	3,644	1,020	1,176	2,448	3,059
주) 1. 불변가격은 2006년 1월 1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율 4% 가정되었을 경우의 가격임 2. 타인자본 금액은 건설이자가 제외된 금액임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공사별 공사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수급인 선정보고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차량분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차량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시운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차량의 제작설명서

주요시스템 도면을 포함한 차량의 주요 도면

성능보증에 필요한 자료

차량의 제작에 필요한 주요 도면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인·허가)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및 요구될 수 있는 인․허가, 승인, 협의, 신고항목은 아래 사항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인․허가 또는 협의사항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후 이를 고시한 때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과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른법률(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운영비용)

(단위 : 억원)
운영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영비용	53	86	87	106	106	116	108	106
운영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운영비용	107	107	132	108	109	108	109	185
운영연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운영비용	109	108	110	108	1,026	109	255	254
운영연도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운영비용	207	231	110	109	110	109	228	0
주) 1.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2. 운영기간 중 법인세 지급액을 제외한 운영비 합계임 3. 실시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공사비 또는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운영비용은 실시협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단가 및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함 4. 상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추가 소요되는 차량 증차비와 운영기간 중의 대체투자비를 포함함 5. 협약당사자는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협약 체결 당시 확정한 운영비용에 대하여 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그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부속시설)

1. 부속사업의 종류

- 차량 광고 : 차량 내외부면 부착광고

- PSD 광고 : PSD 전면의 부착광고

- 역사 광고 : 역사 내 부착광고

- 상가 임대 : 역사 내 상가 임대

- 시설 임대 : 역사 내 상가 외 시설 임대

- 통신 임대 : 통신관로 임대

2. 부속시설별 연 수익

(단위 : 억원/년)
구 분	금 액	비 고
차량 광고	6.54
PSD 광고	6.24
역사 광고	14.68
상가 임대	2.84
시설 임대	5.32
통신 임대	9.28
연간 수익 합계	44.91	30년 합계 1,347억원
주) 부속사업 수익은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속사업수입)

(단위 : 억원)
운영연도	부속수입		운영연도	부속수입
2013	22.5		2029	44.9
2014	44.9		2030	44.9
2015	44.9		2031	44.9
2016	44.9		2032	44.9
2017	44.9		2033	44.9
2018	44.9		2034	44.9
2019	44.9		2035	44.9
2020	44.9		2036	44.9
2021	44.9		2037	44.9
2022	44.9		2038	44.9
2023	44.9		2039	44.9
2024	44.9		2040	44.9
2025	44.9		2041	44.9
2026	44.9		2042	44.9
2027	44.9		2043	22.5
2028	44.9		합 계	1,347.0
주)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1. 기준 운임 산정(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

- 요금제 : 대중교통통합요금제(2007.4.1일 현재 서울시 거리비례정산제)

- 기준운임 : 1,150원(10km 이내)

- 거리추가운임 : 10km~40km - 매 5km, 40km초과 - 매 10km, 100원 추가

2. 최초운임 및 운영기간중 운임조정

- 최초운임 산정은 협약체결시 약정한 기준운임에 운영개시전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 적용

가. 최초운임 = 협약체결시 약정한 기준운임 × Fa

나. 새로운 운임 = 최초운임 × Fn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운임

․ Fa = 2006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Fn = 운영개시일로부터 새로운 운임이 계산되는 년도의 직전년도 9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a = 운영개시일

․ n = 운영개시년도 이후의 년수(단, n=0는 운영개시년도)

다. 운임정산

․ 2007년 4월 1일 현재 서울시 거리비례정산제에 따른 운임정산

․ 운임정산방식 개정시 발생손익에 대해 협의 정산

(추정운임수입)

이 사업의 예상운임수입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2013	169.7	2029	397.4
2014	340.4	2030	398.0
2015	341.3	2031	398.6
2016	342.3	2032	399.2
2017	388.9	2033	399.7
2018	389.5	2034	400.2
2019	390.2	2035	400.7
2020	390.8	2036	401.2
2021	391.5	2037	401.7
2022	392.1	2038	402.1
2023	392.9	2039	402.5
2024	393.7	2040	402.9
2025	394.6	2041	403.3
2026	395.4	2042	403.7
2027	396.2	2043	201.8
2028	396.8	합계	11,718.9

주) 1.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건설보조금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위 : 억원)
연 도	2008				200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보조금	10.2	10.2	12.3	48.8	81.0	132.4	183.9	214.6
연 도	2010				2011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보조금	122.5	214.6	291.1	385.5	212.5	353.1	244.7	132.7
연 도	2012				2013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보조금	57.2	109.6	97.2	81.9	1.2	0.1	-	-
주) 1.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2. 전체 금액은 정부추정사업비(7,494억원)의 40%인 2,998억원으로 산정됨 3. 건설보조금 중 설계감리비는 설계비의 공정율에 따라 실시설계 기간 중 투입되고, 책임감리비 및 기타 건설보조금은 본 협약 부록19의 예정공정율에 따라 투입됨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이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기투입 민간투자비’라 함)

②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이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률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ⅰ)‘기투입 민간투자비’와 ⅱ)경상사업수익률을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경상사업수익률이란 이 협약 제50조(사업수익률)에 정한 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에 연도별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한 이율을 의미한다.

[경상사업수익률 산정 방식]

(1 + 사업수익률) × (1 +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1

② 운영기간 중

‘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ⅰ)‘민간투자자금’과 ⅱ)경상사업수익률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서울특별시 귀책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률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3 over 6}) + ##({해지일~ 2년~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2 over 6}) +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1 over 6})~~]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운임수입의~ 합} over {해지의일~ 직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의~ 합}]

3.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① 건설기간 중

ⅰ)‘기투입 민간투자비’와 ⅱ)표준차입이자율을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표준차입이자율이란 국고채(5년 만기) 유통수익률의 연도별 평균값에 2퍼센트(2%)를 합산한 이율을 의미한다.

② 운영기간 중

‘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ⅰ)‘민간투자자금’과 ⅱ)표준차입이자율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률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3 over 6}) + ##({해지일~ 2년~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2 over 6}) +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1 over 6})~~]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운임수입의~ 합} over {해지의일~ 직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의~ 합}]

4.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① 건설기간 중

ⅰ)기투입 민간투자비와 ⅱ)표준차입이자율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에 의하여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② 운영기간 중

‘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ⅰ)‘민간투자자금’과 ⅱ)표준차입이자율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률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3 over 6}) + ##({해지일~ 2년~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2 over 6}) +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예상운임수입}) times ({1 over 6})~~]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운임수입의~ 합} over {해지의일~ 직전~ 사업년도별~ 예상운임수입의~ 합}]

(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연도	현금유출				현금유입
	총사업비	운영비용	총현금 유출	현재가치	운임수입	부속사업 수입	재정 지원금	총현금 유입	현재가치
계	6,465	4,915	11,380	5,935	11,719	1,347	2,998	16,063	5,935
2008	309	0	309	259	0	0	82	82	68
2009	1,132	0	1,132	893	0	0	612	612	483
2010	2,077	0	2,077	1,545	0	0	1,014	1,014	754
2011	1,927	0	1,927	1,351	0	0	943	943	661
2012	790	0	790	522	0	0	346	346	229
2013	230	53	282	176	170	22	1	193	120
2014	0	86	86	50	340	45	0	385	226
2015	0	87	87	48	341	45	0	386	214
2016	0	106	106	55	342	45	0	387	202
2017	0	106	106	52	389	45	0	434	213
2018	0	116	116	54	390	45	0	434	201
2019	0	108	108	47	390	45	0	435	190
2020	0	106	106	44	391	45	0	436	179
2021	0	107	107	42	391	45	0	436	169
2022	0	107	107	39	392	45	0	437	160
2023	0	132	132	45	393	45	0	438	151
2024	0	108	108	35	394	45	0	439	142
2025	0	109	109	33	395	45	0	439	135
2026	0	108	108	31	395	45	0	440	127
2027	0	109	109	30	396	45	0	441	120
2028	0	185	185	47	397	45	0	442	113
2029	0	109	109	26	397	45	0	442	107
2030	0	108	108	25	398	45	0	443	101
2031	0	110	110	23	399	45	0	443	95
2032	0	108	108	22	399	45	0	444	90
2033	0	1,026	1,026	196	400	45	0	445	85
2034	0	109	109	20	400	45	0	445	80
2035	0	255	255	43	401	45	0	446	75
2036	0	254	254	41	401	45	0	446	71
2037	0	207	207	31	402	45	0	447	67
2038	0	231	231	33	402	45	0	447	63
2039	0	110	110	15	402	45	0	447	60
2040	0	109	109	14	403	45	0	448	56
2041	0	110	110	13	403	45	0	448	53
2042	0	109	109	12	404	45	0	449	50
2043	0	228	228	24	202	22	0	224	24
주) 1.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2.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법인세 지급액을 제외한 운영비 합계임 3. 현재가치 산정시 할인율은 실질사업수익률 6.10% 적용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약정투자금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이 사업에 납입되어야 한다.

(단위 : 억원)
연 도	2008				200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102.5	73.7	26.8	48.5	78.6	127.0	188.4	207.2
연 도	2010				2011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121.4	202.5	-	-	-	-	-	-
연 도	2012				2013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	-	-	-	-	-	-	-
주) 1. 건설보조금은 부록12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그 외 분기별 투입액 중 약정투자금이 타인자본에 선행되어 투입됨 2. 이 협약에 따라 계약상 준공일 또는 계획된 공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약정투자금 납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3.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4% 가정되었을 경우의 경상가격임

(타인자본 납입일정)

타인자본의 납입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연 도	2008				200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	-	-	-	-	-	-	-
건설자금이자조달	-	-	-	-	-	-	-	-
합 계	-	-	-	-	-	-	-	-
연 도	2010				2011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	273.0	299.2	381.9	215.5	604.1	264.3	139.8
건설자금이자조달	-	-	5.4	11.4	19,2	23.8	36.2	42.2
합 계	-	273.0	304.6	393.3	234.7	628.0	300.6	182.0
연 도	2012				2013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64.1	289.9	121.5	100.3	94.7	210.8	-	-
건설자금이자조달	45.8	47.9	54.6	58.1	61.2	64.3	-	-
합 계	109.8	337.9	176.2	158.4	155.9	275.1	-	-
주)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4% 가정되었을 경우의 경상가격임

(재무모델)

이 협약 체결일 시점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추정 재무모델을 협약당사자들이 각 1부씩 CD-ROM(Read-only)의 형태로 보관하기로 하며, 첨부된 재무모델은 협약기간 중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정 및 결정을 위한 기준모델이 된다.

첨  부 : 재무모델 1부

(추정교통수요)

본 사업의 추정교통수요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인/일)
운영연도	추정교통수요		운영연도	추정교통수요
2013	131,520		2029	135,243
2014	131,775		2030	135,424
2015	132,030		2031	135,605
2016	132,285		2032	135,786
2017	132,541		2033	135,934
2018	132,739		2034	136,082
2019	132,937		2035	136,231
2020	133,135		2036	136,379
2021	133,333		2037	136,528
2022	133,532		2038	136,642
2023	133,801		2039	136,755
2024	134,070		2040	136,869
2025	134,340		2041	136,983
2026	134,611		2042	137,097
2027	134,882		2043	137,211
2028	135,062		-	-
주) 운영기간 중 매 연도의 총승차 인원임

(예정공정표)

주) 상기 예정공정은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