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본부 청렴소통 회의자료

❍ 2021년 청렴성과 및 금년도 청렴여건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이해

❍ 2022년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 경영진 주요 당부사항

2022. 6.

	영 업 본 부

영업본부 청렴소통 회의자료

1		2021년 청렴성과 및 금년도 청렴여건

□ 2021년 대외 청렴성과

❍ 기관장을 필두로 경영진 및 실무진까지 전사적 협력과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청렴노력도 및 내외부 청렴 체감도 평가까지 괄목할만한 대외 청렴성과 획득

- 2021년 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최우수 선정(2년 연속 1등급)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1위, 유일 1등급 / 市 투자기관 중 1위

☞  정부(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부문’국무총리상 수상(22.2.25.)

☞  2년 연속(20년~21년) 기관 내‧외부 부패사건 발생 ZERO

- 2021년 청렴도 8.71점(2등급, 우수) 평가로 1단계 상승 및 평점 0.15점 개선

- 2021년 서울시 투자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최우수 선정(2년 연속 1위)

□ 2022년 공사 청렴여건

❍ 청렴 향상 추진 노력

- 서울교통공사 청렴비전 및 2022년 청렴 성과 목표 설정

비전		청렴을 기본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일등 공기업 실현
목표		종합청렴도 1등급 (최우수)

- 기관장 직접 주재 ‘청렴도 향상 회의’ 격월 개최(1.26./2.24./4.25./6.22.)

- 본부 및 실별 전사 청렴도 향상 대책 발굴 실행(총 56개 청렴사업)

- 임원·본부장 주도하에 산하부서 청렴소통 책임관리 및 청렴문화 확산 추진

❍ 내부 직원 자체 청렴도 부정적 여건 형성

- 코로나19 여건 변화로 열차운행 조정 등 시행에 따라 업무 강도 상대적 강화

- 최근 임금인상 동결 등 타 공기업 대비 임금 수준 불만 팽배

- 새로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언급에 따른 근로 안정성 저하

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이해

□ 청렴도 측정 개요(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기관: 600여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측정기간: 매년 8월~11월     ※ 7월 중순 명부 제출

❍ 산출방법: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76.3%)+내부청렴도(23.7%)-감점*

※ (감점*) 외부기관 적발 부패사건 발생 +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 답변 유도 등)

❍ 설문개요(’21년 기준)

구 분		세부항목	설문 내용	설문대상	비고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76.3%)	부패경험	금품‧향응‧편의 및 갑질경험(신설) (6개 항목)	물품, 용역, 공사, 상가·광고 계약자 2,467개 업체 (’20.7.1.~’21.6.30. 중 계약자)	표본 활용 347개 (14.06%)
		부패인식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신설) 등 (5개 항목)
	내부청렴도 (23.7%)	청렴문화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10개 항목)	내부직원 3,000명 (’21.6.30. 기준 재직자)	표본 활용 211개 (7.03%)
		업무청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 (8개 항목)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 청렴도 설문평가 시 유의사항

❍ 설문평가 시 반드시 최근 1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에 참여해야 함

※ 부당한 업무 경험이란? (인사, 업무추진비, 사업비) 금품 향응 편의 부당한 요구

예시) 허위 품의 등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식비 지출·사적 모임 등 지출, 물품 등 구매/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

□ 권익위 청렴 평가체계 개편(’22년~)    ※ 기존 별도 평가 및 등급 산정

❍ 종합청렴도 = 청렴도 조사(60%, 8~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40%, 11~12월)

□ 청렴도 평가 서울시 시책평가(4점) 및 행안부 기관평가(5점) 반영

3		2022년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 청렴도 조사 결과

❍ 조사개요

- 목 적: 22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를 대비하여 현실태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방법/기간: 외부 전문기관 용역 의뢰 / 22.4.15.~5.1. (총 17일간)

❍ 공사 자체 종합청렴도 결과: [7.60점]    ※ 전년대비 전반적 점수 하락

구 분	22년 자체(A)	21년 자체(B)	21년 권익위(C)	전년대비 증감
				자체(A-B)	권익위(A-C)
종합청렴도	7.60	8.29	8.71	△0.69	△1.11
내부청렴도	7.15	7.33	8.07	△0.18	△0.92
외부청렴도	8.04	9.25	8.91	△1.21	△0.87

❍ 내부청렴도 본부별 평가 결과

본부별	본사	기술본부	영업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종합점수 (7.15)	7.63	7.12	6.87	6.49	6.29
종합점수 대비	+0.48	-0.03	-0.28	-0.66	-0.86
전년 대비	-0.03	-0.23	+0.09	-0.85	-0.25

<영업본부 내부청렴도>

- 영업본부 내부청렴도 6.87점 ‘보통 수준’

- [인사업무], [업무지시 공정성] 영역 ‘매우 취약’

※ 인사업무 부패경험(경험이 있었지만 제공하지 않음) 3건 적출[지하철보안 직종 2건]
응답건수 당 부패경험 비율 가장 높음(3/97건)

※ 부당한 인사업무 원인: 인사기준 불명확‧불합리, 연고주의 개입, 기준 비공개‧폐쇄성

※ 부당 업무지시 사례: 규정‧지침 위반 지시, 근평을 이유로 불합리한 회유, 비인격적 처우(폭언‧고성) 수반 지시

- 지하철보안 직종(5.82점) 모든 영역에서 ‘매우 취약’

□ 내부청렴도 점수

❍ 항목별

전년 대비	종합점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조직 청렴	간부 청렴	부패방지제도 인지도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신고자 보호제도	업무처리 투명성	업무처리 책임성	인사업무 공정성	예산집행 공정성	업무지시 공정성
2022년	7.15	7.56	7.18	6.39	6.30	5.49	8.12	8.07	5.69	7.76	8.39
2021년	7.33	7.72	7.30	7.11	6.54	5.50	8.07	8.16	5.73	7.87	8.37
GAP	△0.18	△0.16	△0.12	△0.72	△0.24	△0.01	0.05	△0.09	△0.04	△0.11	0.02

❍ 본사‧현업별

직급별	본사	현업
종합점수 (7.15)	7.63	6.94
종합점수 대비	+0.48	-0.21
전년 대비	-0.02	-0.26

❍ 직급별

직급별	4-5급	6-7급
종합점수 (7.15)	7.61	6.61
종합점수 대비	+0.46	-0.54
전년 대비	-0.20	-0.18

□ 외부청렴도 점수

❍ 종합점수

구 분	2022년	2021년	GAP
외부청렴도 종합점수	8.04	9.17	-1.13
업무처리 투명성	7.91	9.08	-1.17
업무처리 책임성	8.09	9.14	-1.05
업무처리 공정성	8.11	9.29	-1.18

❍ 4대 업무별

구분	공사	물품	용역	상가/광고
종합점수 (8.04)	8.62	8.30	8.19	7.16
종합점수 대비	+0.58	+0.26	+0.15	-0.88
전년 대비	-1.09	-1.42	-1.15	-0.54

-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 상가/광고 9건, 물품 6건, 공사 2건, 용역 2건

- 부패행위 경험: 상가/광고 3건, 공사 2건, 물품 2건

□ 항목별 점수 세부 산출내역

구분	평가분야		점수	평가항목	항목점수
내부 청렴도 [7.15점]	청렴문화지수 [7.01점]	조직청렴	7.37	공사(조직) 청렴 노력성	7.56
				간부(팀장이상) 청렴 노력성	7.18
		부패방지제도	6.06	부패방지제도 인지도	6.39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6.30
				신고자 보호제도	5.49
		조직문화	8.09	업무처리 투명성	8.12
				업무처리 책임성	8.07
	업무청렴지수 [7.28점]	인사업무	5.69	인사업무 공정성·투명성	5.69
		예산집행	7.76	예산집행 공정성·투명성	7.76
		업무지시 공정성	8.39	업무지시 공정성	8.39
외부 청렴도 [8.04점]	부패위험 인식 [8.04점]		8.04	업무처리 투명성	7.91
				업무처리 책임성	8.09
				업무처리 공정성	8.11
			-	불투명한 업무처리 원인	-
				업무 담당자의 직무태만 경험 시점	-
				불공정한 업무처리 원인	-
				갑질 및 권한 남용 경험	-
				갑질행위 경험 시점	-
	직·간접 부패 경험		-	부패행위 경험 분야	-
				부패행위 경험 시점	-
	청렴 개선 의견		-	부정부패(청렴 향상) 개선 의견	-

4		경영진 주요 당부사항

□ CEO 등 경영진 주요 당부사항(청렴도 향상 회의 시)

구 분	주요 내용
CEO	○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 도입으로 외부업체와 계약한 건에 대해서 퇴직자, 재직자 등 부정청탁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여 계약관련 부패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1차) -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미스터리 쇼퍼 방식 도입
	○ 상가업무관련 계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임대상가 조성절차 일괄처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1차) ○ 임대료의 경우 빠른 시일 내 반환될 수 있도록 임대료 반환 업무처리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1차)
	○ MZ세대 직원인식을 반영한 부서별 소통대책 수립하되, 늘 하던대로 계획을 만들지 말고 간부님들께서는 즉시 산하조직 청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직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청렴회의인 2월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차)
	○ 업무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고객 요청사항(민원, 상가업무 등)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차)
	○ 직장 동료와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위직급(MZ세대)이 주체가 되는 소통 활동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2차)
	○ 공사가 청렴기관으로 올라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직원들이 만족감과 귀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2차)
	○ 각 부서의 청렴사업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니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3차, 4.25.)
	○ 시급하고 불가피한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업무편의상, 관행상 시행했던 수의계약은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위하여 업무개선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3차, 4.25.)
	○ 외부요청사항 오픈시스템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민원 등 일련의 과정을 알아볼 수 있게 시스템 개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3차, 4.25.)
	○ 직원간의 소통은 월1회 등의 개념이 아니라 격의없이, 준비과정이 없이 일상화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에서 나온 과제는 잘 관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3차, 4.25.)
감사	○ 간부들께서는 현업 직원들까지 사장님의 청렴의지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실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청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차)
	○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외부관계자들에는 친절대응 뿐 아니라 상대편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1차)
	○ 각 본부 실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MZ세대 소통방식을 기획조정실에서 잘 정리하여 통일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2차)
	○ 각 본부 및 실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부서에서 공감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전파 실행계획 수립 후 실행내용(실적)을 다음회의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2차)
	○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을 보다 청렴·공정하고 이권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3차, 4.25.)

별첨: 1. 부패방지 신고 운영 제도

2. 영업본부 청렴도 향상 대책

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끝.

【별첨 1】

□ 부패방지 신고 운영 제도

❍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부패방지 신고채널 운영

- 부패행위별, 관리주체별 맞춤형 신고채널 운영 ⇨ 잠재·은폐된 신고, 제보 유도

- 변호사 대리신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공익신고/클린신고 등 총 12개

신고센터 유형		신고대상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공사 임직원
인사비리제보신고센터		∙ 공사 직원의 인사 관련 부패비리 행위 (인사관련 청탁/부당지시/금품·향응· 편의 제공 또는 요구 및 수수 등)		누구든지 (임직원, 시민 등)
공직자 비리신고		∙ 임직원의 권한남용, 법령 및 규정위반 행위 등		누구든지 (임직원, 시민 등)
갑의 부당행위 신고		∙ 임직원의 시민,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한 권한 남용		부당행위 경험상대자
예산낭비신고센터		∙ 공사 추진사업 중 예산낭비 사례 신고		누구든지 (임직원, 시민 등)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 행위		누구든지 (임직원, 시민 등)
상가 불법전대 양도신고		∙ 공사의 승인 없이 전대 또는 양도 상가 신고		누구든지 (상가주, 시민 등)
계약관련 부조리 신고		∙ 계약업무 담당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사례 신고		공사 계약업체 (대표자, 관계자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 불법 하도급 행위 및 임금･자재･장비 대금 체불 신고		누구든지 (업체, 시민 등)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신고		∙ 내부비리 등을 목격하였거나 알게 된 경우 (인적사항 노출 없이 변호사를 통해 신고)		공사 임직원
클린(반환) 신고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선물 등을 받은 경우		공사 임직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신고		∙ 공사 직원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		누구든지 (임직원, 시민 등)

접근경로	- 공직자 비리신고 등 9개 : http://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부조리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http://www.seoulmetro.co.kr/정보공개/청탁금지법 - 변호사 대리신고 : 위촉변호사(4명) 변호사별 이메일 활용 - 클린(반환)신고 : 메트로피스 ⇨ 통합감사 ⇨ 청렴업무 ⇨ 실적관리 ⇨ 클린신고

❍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운영 안내

- 신고대상: 임직원의 각종 부정부패(청탁금지법 위반 등) 행위

- 신고주체: 공사 임직원

- 신고절차

신고자	▶	변호사	▶	변호사	▶	감사실	▶	변호사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		제보내용 검토 및 상담		감사실에 대리 신고(변호사 이름으로)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결과를 제보자에게 안내

※ 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공사 부담, 일반민원 및 단순 제보 건은 감사실로 직접 제보 유도

- 운영내용: (구성) 부패·비리 분야 변호사 4인 위촉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별도 사임이 없을 경우 연임 추진

※ 개인 사정으로 사임 시 서울시에서 위촉된 변호사 선임

- 변호사 구성현황

연번	이 름	소 속	이메일
1	이상희	(현)법무법인 지향 (현)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shlee@jihyanglaw.com
2	박병언	(현)법무법인 위공 (현)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pbe1894@gmail.com
3	최재홍	(현)법무법인 자연 (현)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jaebong75@naver.com
4	이상대	(현)법률사무소 삼정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xingd1@nate.com

【별첨 2】

□ 영업본부 청렴도 향상 대책

연번	과 제	추진부서
1	❍ 공감·소통 활성화를 통한 업무 청렴성 향상 - 본사-현업간 상시 소통채널(보이스 메신저) 운영 - 신명나는 소통의 장(비실명 채널) 마련 및 활성화	영업계획처
2	❍ 인사업무 투명성·공정성 확보 통한 신뢰도 제고 - 인사기준 사전공개 강화로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인사업무 프로그램 고도화 및 인적오류 발생 방지	영업계획처
3	❍ 역무분야 인사상담 및 현장소통 강화 - 본부장, 본사 간부와 함께하는 현장근무 체험 - 역무분야 인사상담 현장소통 다변화	영업계획처
4	❍ 일관성 있는 심사업무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 - 주요 심사업무 관련 민원 수합 및 통일된 매뉴얼 작성 - 청렴문구와 맞춤형 안내 매뉴얼을 포함한 달력 제작·배포	수송운영처
5	❍ 역사청소 위탁용역 관련 부당행위 신고제 운영 - 청소자회사에 재취업한 공사 퇴직자의 부당행위 신고제 운영 - 모회사 퇴직자 출신임을 내세워 과업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영업지원처
6	❍ 협력업체(고객센터)와의 청렴소통 간담회 운영 - 공사-고객센터 협력업체 정기 청렴소통 간담회 운영(연 6회) - 내부직원 갑질행위 방지, 공사 청렴정책 공유 등 청렴 공감대 확산	영업지원처
7	❍ 부패·갑질 위험성 자가진단 실시 - 상가단속반 부패 인식 및 갑질 발생 위험성 자가진단 실시(분기 1회) - 부패위험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 개선 유도, 청렴의식 내재화	고객안전 지원센터

※ 세부내용: 영업계획처-1108(2022.02.18.)‘2022년 영업본부 청렴도 향상 대책 알림’ 참조

【별첨 3】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 정의

◆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법 제정 경위

- 2013.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

- 2015. 3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제외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시행

- 2018. 4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선 반영·시행

- 2019. 3월: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 예고(’19.7.19.~8.28.) ⇨ 2020년 LH사태로 입법화 재추진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 (’21.4.29.)

- 2021.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공포 (’21.5.18.)

- 2022.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2.5.19.)

❍ 법 구성

-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국가 등의 책무, 공직자의 의무 (제1조~제4조)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제5조~제15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제16조)

-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제17조~제20조)

※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제18조~제25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해충돌 교육 의무 등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제22조, 제26조~제27조)

※ 법 위반 시 부당이득의 환수, 몰수 및 추징, 징계 및 벌칙 등 제재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