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자체점검 양식

부서명	개소 및 댓수	점검일자	점검자
서울물연구원	9	2024. 6.13.	임승용

연번	근 거	주요 내용		이행 /적 정	개선필요	개선계획	해당없음	증빙자료
1	법 제25조	○ 설치운영 목적의 적법성(공개된 장소) -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분석, 통계 산출(영상정보 미저장), 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양식 ‘가’작성
2	법 제25조	○ 사생활 침해우려장소 설치금지 - 예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	-
3	법 제25조	○ 설치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 이행 - 공정회‧설명회‧행정예고 등					○	양식 ‘나’작성
4	법 제25조	○ 안내판 설치 및 필수 사항 기재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양식 ‘다’작성
5	법 제25조	○ 임의 조작 및 녹음금지 -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 금지		○				-
6	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공개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양식 ‘라’작성
7	지침 제41조	○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 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30일 이내 - 보유기간 경과시 지체없이(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		○				양식 ‘마’작성
8	지침 제45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여부		○				양식 ‘바’작성
9	법 제2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수행 - 위탁시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					○	양식 ‘사’작성
10	법 제29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양식 ‘아’작성
			-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					-
			-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카메라의 전송암호화, 개인영상정보 파일저장시 비밀번호설정 등)					-
			-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
			-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설치					-
11	(국가정보원) 보안지침 제23조	○ TTA 인증 혹은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여부 - TTA 인증 의무화(`23. 3. 17.) 이후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TTA 인증 혹은 보안기능 확인서 취득 여부						-

※ 법 : 개인정보 보호법, 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지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안지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증빙자료 작성양식

가. (시․본부․사업소․자치구) 설치운영 목적의 적법성 여부(공개장소)

- 설치운영목적은 아래 항목 중에서 기재바람

- ① 범죄예방 및 수사 ②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③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분석

④ 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연번	설치운영목적	설치대수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비고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9대	총무과장	임승용

나. (시․본부․사업소․자치구)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해당없음

다. (시․본부․사업소․자치구) 안내판 설치 여부 - 설치목적ㆍ장소, 촬영범위ㆍ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라. (본부․사업소․자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공개 여부

(본부․사업소․자치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https://arisu.seoul.go.kr/

※ 아리수 홈페이지 하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 (시․본부․사업소․자치구)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 지정 및 파기조치

연번	보관기간	보관기간 지정문서	파기조치 방법	파기사항 기록·관리 증빙
1	예 : 30일	보관기간 지정한 관련 문서번호 기재	예 : 자동삭제	증빙자료캡쳐 또는 관련문서번호 기재 등

바. (시․본부․사업소․자치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 여부

각 사업소는 관리대장 사진 첨부(대장 표지, 첫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예시)

사. (시․본부․사업소․자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아. (본부․사업소․자치구)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유무

상수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