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431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협조
	★설비심사팀장

건설공사 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회

2018년 액션미팅 실시 계획

2018. 8.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 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회

2018년 액션미팅 실시 계획

우리시 계약금액 조정 제도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학습동아리 회원간 소통·화합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건설공사 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회’ 의 2018년 액션미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2018년 함께 서울 학습동아리 운영 및 평가계획

○ 인력개발과 2018-460(’18.1.9)

2		추진 방향

□ 연구 성과 발굴을 위한 조직적 연구 역량 강화

□ 회원간 소통 및 협업으로 신명나는 학습동아리 문화 창출

3		액션 미팅 개요

□ 일시 : 2018. 9. 7.(금) ~  9. 8.(토)

□ 장소 : 제주도 일원

□ 참석대상 : 동아리 회원

□ 주    제

○ 건설공사 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도출

○ 지방 문화 체험을 통한 회원간 소통의 장 마련

□ 주요일정

날짜	시간		내용
1일차	09:00~10:00	60`	· 김포공항 → 제주공항
	10:00~11:00	60`	· 공항 수속 및 렌트카 대여
	11:00~12:00	60`	· 도두항 공원 조성 현황 시찰
	12:00~14:00	120`	· 숙소로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정리
	14:00~17:00	120`	·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방안 토의
	17:00~18:00	60`	· 석식장소로 이동
	18:00~		· 석식 후 자유시간
2일차	08:00~09:00	60`	· 조식
	09:00~16:00	420`	· 한라산 등반(등반중 점심)
	16:00~17:30	60`	· 휴식 및 공항이동
	17:30~18:00	60`	· 석식
	18:30~19:30	60`	· 제주공항 → 김포공항
	19:30~		· 귀가

4		액션미팅 세부계획

□ 계약금액 조정 개선방안을 위한 토의 시행

○ 일시 : ’18. 9. 7.(금) 14:00~17:00(3시간)

○ 대상 :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방안

○ 내용

-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 산출 방안

- 간접노무비율 적용 개선 방안 도출

○ 진행 : 이승준 주무관외 1명

□ 지방문화체험 및 회원간 소통을 통한 동아리 결속력 강화

○ 일시 및 내용

- ’18. 9. 7.(금) 11:00~12:00 도두항 공원 조성 현황 시찰

- ’18. 9. 8.(토) 08:00~13:00 한라산 등반

5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계			1,965,400
교통비	항공료	· 149,500원×6인=863,400원 (제주항공 기준)	897,400
	렌트카	· 250,000원×1대=250,000원 (9인승 승합차 기준, 유류비 포함)	250,000
숙박비	· 250,000원×2실=500,000원		500,000
식 비	· 8,000원×6식×6인=240,000원		288,000
다과비용	· 5,000원×6인=50,000원		30,000
회의진행비용	· 10,000원×5인=50,000원		60,000

□ 행정사항

○ 인력개발과 지원금 신청 : ’18. 8.14.(화)

○ 참석자 학습시간(3시간) 학습관리시스템에 입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