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8115
결재일자	2014.4.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

2014. 4.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 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

최근 경주 리조트시설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시설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시장 요청사항, ’14.  2. 18)

1		점검개요

□ 점검시설 : 총 2,201개소

○ 철골구조위 샌드위치패널 지붕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 114개소

○ 강당(체육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350개소

○ 법정관리 비대상 (연면적 5,000㎡ 이하) 창고, 공장 등 1,378개소

○ 재난위험시설(D, E급) 및 기타 359개소

□ 점검기간 : 2014. 2. 24 ~ 3.20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자치구 공무원 합동점검

※ 총인원 910명(공무원 761명, 외부전문가 149명) 투입

□ 주요 점검항목 : 구조부 손상·균열 등 안전위해요소 유무

2		시설별 점검결과

1. 샌드위치패널 지붕 건축물

○ 지적현황 : 114개소 중  7개소 11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

- 철골 구조재 녹 발생 및 페인트 박리

- 지붕배수로 하부 내화뿜칠 탈락 및 노후화 등

철골구조재 녹 발생 (태능선수촌 오륜관)		기둥마감 균열 (마포농수산물센터)

2. 강당(체육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 지적현황 : 350개소 중  23개소  29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

- 천장 조명지지대 조임상태 및 전기장치 불량

- 피난유도등 전구 노후 등 조명설비 불안정

- 비상구 입구 물건 적치로 대피동선 미확보 등

천장 조명지지대 조임상태 불량(동대문문화회관)		전기장치(UPS) 불량(마장구민체육센터)

3. 법정관리 비대상(연면적 5,000㎡ 이하) 창고, 공장 등

○ 지적현황 : 1,378개소 중 13개소 13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

- 외벽 마감 균열 및 외부 부착물 지지대 불량으로 추락 위험

- 벽체 습기로 인한 백화, 옥탑계단 창호주위 균열 발생

- 옥탑난간 높이 부족, 계단실 내부 균열 및 파손 등

외벽 마감 균열(도봉구 창동 628-17)		외부돌출물 지지대 불량(영등포구 반석기공)

4. 재난위험시설(D, E급) 및 기타

○ 지적현황 : 359개소 중  123개소 131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

- 철근노출 또는 콘크리트 탈락으로 인한 철근 부식

- 석축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로 수직 및 수평 균열 발생

- 내부벽체 균열 및 지붕 일부 처짐 발생 등

철근노출 및 부식(서대문구 금화아파트)		담장 균열발생(구로구)

	〈※ 합동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조언〉
○ 샌드위치패널 지붕, 창고 등의 경우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 손상은 없으나 철골부분의 녹 발생, 기둥 미장마감 부분의 균열 등에 대해 즉시 보수 하고, 동절기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제설조치 필요 ○ 강당·공연장 시설은 내부조명, 통신시설 등 보조장비의 추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속상태 확인 등 지속적 관리·점검 필요 ○ 재난위험시설물은 건물 노후화 및 주요 구조부 손상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보수·보강, 철거(재건축) 등 조속 추진 필요

3		향후 조치계획

□ 단기 조치사항(79건)

○ 경미한 지적사항은 3월 중 시정 완료(79건 중 현재 42건 처리)

※ 벽면 균열 등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5월까지 조치(37건)

○ 강당(체육관), 공연시설 등 시설물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관리부서별)

○ 재난위험시설은 관리책임자 확대지정, 예찰 강화 및 보수·보강 등 응급조치

- 관리책임자 : (종전) 국·과장 → (개선) 국·과장+담당자

□ 장기 조치사항(105건)

○ 샌드위치패널 지붕, 강당․공연장과 안전점검 비대상 시설인 연면적 5,000㎡ 이하 공장, 창고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철골구조(PEB공법) 등 신공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시부터 철저한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조치

○ 재난위험시설 지원 강화로 조기 해소 강구

- 저소득층 거주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등 응급안전조치 지원 확대

※ ‘14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80백만원,「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595백만원 지원 예정

붙임 : 1.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지적사항 현황 1부.

2. 안전취약시설물 지적사항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