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점검 미실시(미제출) 조치사항 안내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협조 요청

*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

□ 배경

○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점검 실적 제출을 독려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조치 사항

○ FMS(www.fms.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시설물관리]-[유지관리실적보고]에서 안전진단·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해당시설물의 미제출된 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제출방법은 FMS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1종, 2종시설물이 철거, 삭제, 비대상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FMS상으로 시설물 관리대장을 변경 조치하여야 함

○ 1종, 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등을 미실시한 관리주체는 시설물 별로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조치 불이행시 국토교통부 등에서 ‘16년부터 해당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 추진 예정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예산을 확보하여 ‘15.12.까지 실시 후 FMS제출

- 정기점검(’15년 상반기) 실시 : 즉시 FMS에 제출

- 정기점검(’15년 상반기) 미실시 :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대상에는 해당됨. 단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15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실시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기일이 도과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실시 후 FMS에 제출하시고, ’15년말까지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2015년 상반기 안전진단·점검 도래시기 내에 해당 점검을 미실시한 대상으로 1종, 2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5년 하반기에 실태점검 및 특별교육 실시 예정임(교육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