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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출)

1. 제안 이유 (건의 내용과 별도로 제안 배경 등 이유 작성)

❍ 2018년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

❍ 이러한 지방의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입 필요

2. 주요 내용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 2018년 내에「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제정할 것을 건의

※ [붙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문(안) 참조

3. 참고사항 (신규) - 파란글씨는 시도에서 작성

※ 관련법규 명기, 소관(협조)부처 (부서명까지), 기타사항 작성

가.  관계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규 작성

나. 예산조치 : 협의회가 시도와 협의하여 작성(제안 사업 등 추진으로
협의회나 시도의회에 소요될 비용 추계)

다.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협조 부서도 모두 작성

라. 시도 의견조회 (협의회 작성)

- 기    간 : 2018.12.00.(월)~12.00.(월)

- 조회결과 : 의견조회결과 작성

마. 기    타 : 시도의회, 협의회 양기관 모두 기타 특이사항 작성

첨부 : 건의문